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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교통·AI산업 정책 개선 건의안‧결의안 잇따라 채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하남시의회가 시민 교통 편의 개선과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며, 경기도에 실질적이고 주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5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과 '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과 결의안은 교통 불균형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먼저, 금광연 의장이 발의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경기도가 일률적으로 적용한 도 30%, 시‧군 70%의 예산 분담 비율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남시는 2025년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59% 증가한 80억 원을 넘는 등 급격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50:50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7:30
의회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김춘수 의원, 청라 비산먼지 현장 직접 확인…“행정 조치 실효성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김원진 의원(청라1·2동)과 동 위원회 소속 김춘수 의원(검암경서.연희동)은 지난 25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민원이 발생한 청라동 1-1095번지 인근 사토장(야적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야적장은 살수시설 미운영, 방진덮개 미설치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인천 서구청은 사업장에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김원진, 김춘수 의원은 서구청 기후대기과와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방진덮개 설치 상태 ▲살수시설 운용 현황 ▲야적 토사 높이 등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준수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는 문서상으로 나타난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조치들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살피기 위함이다. 김원진 의원은 현장 점검 이후 “비산먼지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권 및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공사가 24시간 진행 중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과 책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7:30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 예산편성 당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동문1동·동문2동·수석동)은 2025년 7월 25일 서산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과정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자원”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7일 폭우 피해로 인해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며,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 건강, 복지, 교육 분야에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에 투입된 것을 비판하며, 2016년부터 추진된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2026년까지 14동의 숲속의 집 중 4동만 건설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시민들과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들 중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과 매년 이어온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반복되는 재난의 일상화에 대한 대비
- 황도연 기자
- 2025-07-25 17:30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도비보조금 확보 허위, 불통행정에 대한 단호한 경고”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7월 2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예산 50억 원(시비 40억,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전액 삭감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문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도비 100억 확보계획이 전혀 현실성 없는 허위 계획이었음이 드러난 점, ▲호우 피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 됐음에도 시민 고통 외면, ▲ 주민소송 및 형사고발 관련 법적리스크 등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됐다. 문 의원은 “충남도를 통해 행안부에 제출된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도비 100억 원을 연차별로 확보’한다고 명시했으나, 2025년 본예산에서 도비보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한 것 외에 실제 2회 추경에는 당초 약속된 도비보조금이 아닌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만 반영됐다”며 “나머지 80억원에 대한 추가 도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결국 시민 부담만 커진 ‘허구의 재원조달계획’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도비 100억 원 확
- 황도연 기자
- 2025-07-25 17:3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기후위기, 순환도시 전략과 통합행정으로 대응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순환도시 전략과 통합행정으로 대응’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가 폭염·침수·산사태 등으로 일상이 됐음에도 행정은 여전히 환경·재난·자원순환 등 부서별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순환도시 전략’으로 전환하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통합된 기후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페트병·폐건전지 분리수거 인센티브, 다회용컵 사용 확산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카페로드’캠페인 등 주민 참여형 실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활동들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편성부터 정책 집행까지 행정의 모든 단계에서 기후 영향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통합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지연 의원은 “서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과 제도화를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기후위기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7:3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악성 민원과 갑질 근절을 위한 상호존중 문화 확산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악성 민원과 갑질 근절을 위한 상호존중 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김포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민원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조직 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청의 바디캠 도입 사례처럼 제도는 마련됐지만, 현장 적용이 미흡한 실태를 언급하며 책임 회피 관행과 소극적인 조직 문화를 문제의 본질로 꼽았다. 이어 악성 민원의 근본 원인은 ‘고객은 왕’이라는 왜곡된 인식과 갑질 문화에 있으며, 이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법·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과 문화의 전환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하며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7:3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획일적인 단속은 오히려 주민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평동 백합네거리 일대를 예로 들어, 야간 시간대 상가와 음식점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결이 시급하다며, 지역 상권의 경제 활성화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야간단속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점심‧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정책을 소개하며, 단속 유예 시 적용시간과 구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소방시설이나 횡단보도 주변 등 안전과 직결된 구역은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인화 의원은 “주민의 삶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교통 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면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유지하는 균형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7:30
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안전한 서구를 위해 '집중호우지역 특별방역’과 ‘포트홀 관리’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고경애 의원(화정3동,화정4동, 풍암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구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방역과 포트홀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고경애 의원은 “17일 광주에는 386mm, 풍암동엔 311.5mm라는 20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택·상가·도로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침수지역은 감염병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방역대책이 필요한데 서구청이 수해지역에 특별방역을 추진중인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장화·장갑·마스크 등 보호장비 지원도 제안했다 다음으로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포트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트홀 응급정비반이 해빙기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고경애 의원은 “기후위기시대, 철저한 대비와 예방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힘쓰고 계신 서구주민과 공직자, 자원봉사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7:30
의회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마을의제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부적격 최소화 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25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을의제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부적격 발생 최소화를 주제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 앞서“수해 복구를 위해 애쓴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서구청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 23, 24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의 예산 편성 및 사업 가능 비율이 50%미만이라며, 주민이 지역 문제를 제안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마을의제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전에 마을과 주민, 구청 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사업이 실현 가능성 부족, 행정협의 미비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고, 주민자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는 정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서구청은 행정이 주도하기보다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7: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도의원, ‘여수산단 환경 참사 6년.. 주민 피해는 외면, 행정은 시간만 흘려보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2019년 봄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행정기관의 대응과 주민보상 대책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수사 의뢰한 41개 사업장 가운데 기소는 34건, 징역형은 고작 7건에 불과했다”며 “측정값 조작이 적발된 207개소에 비하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용역이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과 건강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당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23차 회의 끝에 확정한 9개 권고안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 ▲환경오염 실태조사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주민 건강역학조사 조차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태조사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삼일동은 2019년 2,574명이던 인구가 2025년 6월 현재 1,976명으로 줄었다”며 “조작된 측정값으로 인한 환경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7: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 “무안반도 통합...서남권 도약의 전환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7월 24일 목포대학교 글로컬스타트업센터에서 열린 ‘무안반도 통합과 RE100 산단 유치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무안반도 통합이 서남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동신대학교 이순형 교수의 ‘무안반도 통합과 RE100 산단 유치 전략’ 발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와 국립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고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남도의회 최정훈, 나광국, 최미숙 의원과 전남도 조선회 산단개발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최정훈 의원은 “무안반도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남 서남권의 공동 번영을 위한 대전환의 기회”라며 “지역간 불신을 걷어내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간 입장차이로 30년 넘게 통합에 실패한 전남 서부권은 동부권에 비해 지역내총생산(GRDP)과 제조업 규모, 인구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악과 오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7:30
의회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도의원, 마을공동체 지속 가능성, 활동가 지원 없이는 불가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마을공동체의 실질적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활동가에 대한 양적 확대와 보상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류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활동가에게 달려 있다”며, “이들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공동체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 조력자”라고 강조했다. 마을활동가는 ▲주민참여 유도 ▲지역갈등 조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공간 구성 및 조직 운영 등 마을 자치의 실현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활동가 수가 부족하고, 예산은 턱없이 제한되어 현장에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류 의원은 “복잡한 보탬e 정산 시스템은 고령화된 마을에서 신청 포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중간조직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산 등 실무를 활동가가 맡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하되, 그에 상응하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7:30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마룡리 폐기물 매립사건, 진실은 묻혔고 행정은 외면했습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 지역구)은 7월 25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석면 마룡리 폐기물 매립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의 부실하고 비상식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6월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이어, 서산시가 공식 홈페이지에 기존에 없던 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여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일방적인 해명을 게시하고, 시민들의 의견 개진 기회마저 차단한 구조를 만든 것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진행됐다. 최동묵 의원은 서산시 행정의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현장 확인 없는 ‘폐기물 회수 인정’ 서산시는 2022년 7월 마룡리에 700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성토업체가 민원 발생 후 “전량 회수했다”고 주장한 것을 현장 확인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경고 처분만을 내리고 사안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행정 처리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조차 생략한 중대한 직무 태만이라
- 황도연 기자
- 2025-07-25 17:30
의회 대전 중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7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류수열 의원, 부위원장에 김옥향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반안건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오은규 의장은 “최근 충청·전라·영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침수·붕괴 등의 피해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수해 복구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5 17:30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촉구 “비법 정도로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7월 25일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 전역에 산재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제245회 임시회에서 이미 비법정도로로 인한 시민 재산권 침해와 통행 불편 문제를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제공하고도 보상받지 못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아산시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아산시가 ‘법령 제정 이후 조치’, ‘재정 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사안”이라며 “시민 재산권을 후순위로 미루는 태도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추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갈등 반복 도로에 대한 단계별 정비계획 마련 ▲조례 정비와 함께 중앙정부 건의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선
- 황도연 기자
- 2025-07-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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