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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지방교부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당진시의회는 11일 열린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 의원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은 청년 유출, 산업 약화,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수 의원은 “2024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2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율도 2006년 이후 19.24%로 동결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복지·고령화 대응·일자리 창출 등 국가 핵심 과제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재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법정 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의 재정 자립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재정 분권 ▲지방소멸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황도연 기자
- 2025-06-12 11:12
의회 김해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해시의회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일~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김해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의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12일부터 17일까지 각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지 과오를 지적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책이 진정으로 시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행정이 시민 중심으로 작동했는지를 보는 매우 본질적 과정”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 행정사무감사는 ‘김해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2
전국 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APEC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정부와 경상북도는 전 행정역량을 동원해 시설 준비와 운영계획 전반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사무국이 제공한 공식 가이드라인(제8.2.4항)에 따르면, 각국 대표단은 통상 중반기~8월 사이 2일간 사전 방문을 통해 회의 준비 현장 시찰하고, 만찬장‧정상회의장 등 주요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의장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정상회의‧고위급 회의 일정, 의전, 경호 등 핵심분야는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월 초 기준, 만찬장은 공정률 5%, 전시장은 15%, 국제미디어센터는 20%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APEC 가이드라인만 보더라도 준비 기한이 매우 촉박한 상황인데, 담당 주무기관 일부에서‘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 언론 홍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철저한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식 만찬장의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2
의회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실거주자만 피해... 토지거래허가제,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1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도곡동 일대를 예로 들며, “실거주와 교육 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다 정밀한 기준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3월 말 다시 확대 재지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의원은 “정책의 급속한 전환이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하락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2
의회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과 교류협력 환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월 1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방문한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을 환영하며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2천여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단체로 ‘입주민의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치로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회장은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두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택공간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극 참석‧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가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의회도 주택관리 발전을 위해 협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2
의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축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6월 11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수변도시 조성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통해 서울의 미래 비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이 주최하는 행사로, 서울시청 다목적홀과 청계광장 일대에서 ‘도시, 물 회복력으로 사람과 자연을 잇다’라는 주제로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국제컨퍼런스, 토크콘서트, 청계천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 덴마크, 튀르키에 등에서 온 해외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도심 속 하천의 역할과 회복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수변감성도시 정책의 미래비전을 모색한다. 또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토크콘서트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청계천복원 20주년을 맞아 청계천 상류 구간을 개방하여 청계천에서 물놀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도시 물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2
의회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수상 축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강서1, 더불어민주당)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에서 작품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등 총 6개 부문을 수상하며 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에 축하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어쩌면 해피엔딩’ 뮤지컬의 수상은 한국 창작 뮤지컬이 세계 공연예술계 최고 권위의 무대인 브로드웨이에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로, 한국 문화예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된 쾌거이다. 특히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6년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서울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작품으로, 한국을 넘어 브로드웨이 진출 후에도 연일 높은 객석 점유율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로써 언론에서는 봉준호 영화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황동혁 감독의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한 이후 우리나라의 K컬쳐가 토니상까지 수상하자, K컬쳐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입증됐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초 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방안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2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최대 6개월간 월 30만 원 지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요건(1년 이상 보령시에 거주하고 자녀 역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자 등) ▲지원 기준(월 30만 원, 최대 6개월) ▲신청 및 지급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요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보령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성평등 문화 조성과 일·가정 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보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 보령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06-12 11:11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백성현 의원,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민간 참여 확대 기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보령시의회 백성현 의원이 보령시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유산 보존 활동에 보다 체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보령시장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장려 및 시책 마련 ▲5년 주기의 추진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시 누리집 및 SNS를 통한 홍보 강화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과의 협력 ▲지킴이 대상 교육 실시 ▲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백성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국가유산의 가치를 함께 인식하고, 보존과 활용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보령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황도연 기자
- 2025-06-12 11:11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실질적 보호 나선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이'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유기 방지 및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20만 원 이내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 절차와 방법을 비롯해 중복 지원 방지,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동물병원 지정·협약 등의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정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 동물 유기 문제도 함께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 황도연 기자
- 2025-06-12 11:11
의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산업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환경, 식량, 에너지 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시장 규모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담았다. 특히 유사한 조례가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제정된 이후, 자치구 조례로는 5개 구 최초로 제정되는 만큼 동구가 선제적으로 관련 사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진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에 우리 동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관련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1
의회 최무경 전남도의원, “여수산단 구조 전환기, 안전관리 체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소방본부 결산 심사에서, 여수국가산단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현 상황에서 산업 구조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소방본부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심장으로, 전남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과잉, 고물가 등으로 생산라인 중단과 하청업체 폐업, 상권 붕괴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지정은 석유화학 산업 분야 최초의 선제대응지역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청정수소 등 신산업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대전환 과정은 산업 현장의 구조적 변동성과 안전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와 지역 소방서가 중심이 되어 사전 예방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여수소방서 등 현장 대응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1
의회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도의원, 전라남도 국립의대 관련 용역 추진,“예비비 집행부터 소통까지 부적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의 예산 집행 방식과 추진 과정 전반에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발표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총 9억 5,8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해당 용역은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합리적인 설립 방식 도출, 평가기준 마련,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하며 “10억 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임에도 결산 시점까지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회 보고나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이 부합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정부 발표 후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하는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며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1
의회 부산시의회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은 민자유료도로의 통행료 결정에 관한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32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현재 총 7개의 민자 유료도로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광안대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자도로는 통행료 조정 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통행료 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유료도로법'에 근거한 광안대교는 심의 대상에 포함됐으나, 다른 민자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을 이유로 조례상 심의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번 이승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사항을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재정지원금 결정 시 전문기관 등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1
의회 부산시의회,‘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진단 적용을 위한 플랫폼 연구’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행복부산디자인연구’는 지난해 『부산시 공공디자인 진단 및 리빙랩 운영을 통한 공공디자인·서비스 정책 연구』에 이어, 이번 해 시민을 위한 공공디자인 플랫폼 연구를 진행한다. 행부디의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진단 적용을 위한 플랫폼 연구』로 6월 11일 17시에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동남권디지안산업협회의 송기연 이사가 연구의 흐름도와 함께 연구의 향후 진행 방향 등을 발표했다. 행부디의 정책연구용역에서는 ▲부산시의 공공디자인 정책 현황을 살피고 ▲다른 시·도의 사례 조사 통하여 ▲부산시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진단 플랫폼의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행부디 소속 의원과 연구자 간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진행되어 향후 5개월 동안 진행할 연구의 주안점과 함께 활발한 시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정책적·행정적 요인의 도출을 위한 최선의 연구 방법론 등을 논의했다. 성현달 행부디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에서 공공디자인 플랫폼이 안정적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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