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17 (화)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의회 부산시의회 소방활동 중 순직한 사회복무요원․대체인력 등도 장례 지원 받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지역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하다 순직한 사회복무요원과 임기제공무원, 대체인력도 앞으로는 장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대형 산불이나 복합재난 현장에 동원되어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회복무요원, 임기제공무원, 대체인력 등이 순직하더라도 장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경남․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이어진 초대형 산불은 주택과 산림 수천 헥타르를 태우고, 다수의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당시에도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다양한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진화작업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안전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소방활동 수행자 모두에게 공정한 예우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1
의회 부산시의회 이종환 시의원,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예산 조기 소진, 대책 마련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난임 예방을 위한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 조기발견을 지원하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이 소진(6월 현재 기준)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시의원은 지난해,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해당 지원근거를 담은 개정조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오고 있다. 임신 시도 전, 많은 난임부부들이 자신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자연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녀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하여 가임력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종환 시의원은 “'모자보건법'과 본 의원이 개정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 희망자에게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1
의회 부산시의회, 기후위기 3대 조례 개정안 발의로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상구3, 국민의 힘)이 발의한 3건의 조례개정안이 6월 11일 제329회 정례회 복지환경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및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건과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1건이다. 성창용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모임(이하 부산역)은이 지난해 성공적으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인 『부산시민 기후환경변화 인식과 정책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 개선안 연구』의 다양한 제언을 심사숙고하여, 부산시의 현실에 맞도록 준비한 것이다. 부산역은 부산의 기후위기·사회·경제 등의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역량 강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설립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는 ▲시민의 녹색생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범시민 녹색생활 운동 전개 규정을 정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1
의회 부산시의회 김형철의원 수소충전소 판매가격, 부산시가 전국 최고가, 청정수소 생산하고 수소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발의한‘부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부산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제3차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형철의원은 지난 327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시는 지역 내 11개 수소충전소의 평균 수소가격(11,330원/1kg)이 전국 평균 수소 가격(10,176원/1kg) 대비 약 11%나 높아 부산시 수소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산시 주도 하에 지역 내 가용한 자원을 활용한 수소 생산 및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 및 수입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부산시가 청정수소의 개발과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형철의원은 '부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1
의회 “우리 동네에도 공인노무사가 찾아온다”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시민의 노무상담 접근성 확대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광주광역시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역 기반의 노동권 보호를 제도화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시행 중인 ‘마을회계사 제도’가 시민의 세무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조례는 노동분야에서도 ‘생활밀착형 상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인노무사를 광주시장이 위촉 ▲광주 시민 및 지역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 노무상담 가능 ▲체불임금,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보장 등 취약노동 문제에 대한 권리 구제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상담 및 근로기준법 컨설팅 제공 ▲상담실적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이다. 대표 발의자인 서임석 의원은 “노동권익 보호는 법률적 제도 이전에 접근성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주민 누구나 골목에서 노무사를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1:1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김선태 의원, ‘충남형 당뇨환자지원센터’ 설립 강력 촉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당뇨환자지원센터 설립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김선태 의원은 “1형 당뇨병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포용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어린 나이에 진단받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8세 이하 1형 당뇨병 환자 수는 26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4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9년에 비해 2023년에는 학생 환자 수가 약 20% 증가해 학교 현장에서의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0~18세 청소년의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은 예방이 불가능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주사와 혈당 관리에 의존해야 한다”며 “아이들은 매일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일상
- 황도연 기자
- 2025-06-12 11: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지 재검토 필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위치 문제 ▲충남 걷기 실천 앱 ‘걷쥬’ 운영 부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족 등 세 가지 현안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서천군에 사육곰과 유기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시설이 조성되는 것과 관련, 주민 안전을 위해 조성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에 예정된 보호시설 부지는 민가와 학교,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입지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가 운영 중인 걷기 장려 앱 ‘걷쥬’에 대해 “오류와 접속 불량, 유지보수 부실 등으로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앱 특성상 상시 대응 체계 마련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 황도연 기자
- 2025-06-12 11: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이해선 의원 “충남형 항만 정책 개발로 전략적 육성 시급”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항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충남도에는 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등의 무역항이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당진항(5위), 대산항(6위), 보령항(10위), 태안항(14위) 등 4개 항만의 물동량은 전국 물동량의 15.4%에 달한다. 이해선 의원은 “항만은 바다를 통해 세계로 연결되는 해양물류 인프라로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므로 전략적으로 육성해 가야 할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만 대부분의 항만 정책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며 “하지만 충남형 항만 정책을 개발해 중앙에 반영시키는 것은 충남도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항만시설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9년째 방치되고 있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평-내항간 연육교 건설에 따른 대응전
- 황도연 기자
- 2025-06-12 11:10
전국 조계원 의원, 관광객 안전 강화 ‘관광진흥법’ 등 개정안 5개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2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0월,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집에 숙박한 여성을 성폭행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일부 숙박업 등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관광객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0:11
전국 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사건 이후 원인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적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및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분석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공된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분석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 분석이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0:10
전국 이기헌 의원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 중지 명령”확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제재를 받았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 중단을 통보했으며, 11일에는 공문으로 ‘공사 등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허가 절차상 공사에 앞서 선행해야 할 착수신고서 및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6월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양양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0:10
의회 송상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체육인 복지 제도화 첫걸음'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안'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1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송상조 위원장은 “그동안 체육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체육인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 시책 수립, 장학사업 및 체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금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선수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저소득층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체육인의 훈련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육 관련 교육과 컨설팅, 행사, 국내외 교류사업 등의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0:10
충청남도 청양군의회 학교폭력 사안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양군의회는 2025년 6월 11일 최근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피해 학생과 군민을 향한 깊은 사과와 함께 강력한 행동 계획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청양군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한 학생이 긴 시간 고통 속에 홀로 버텨야 했던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침묵했고 그 책임에서 군의회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통렬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군의회는 “작은 마을의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웃음이 사라진 자리 앞에 서 있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청양군의회는 이 사안을 ‘단호히 맞서야 할 현실’로 선언하며 다음 세 가지 행동을 군민 앞에 약속했다. 첫째, 피해 학생의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군의회는 “지금 가장 절실한 일은 피해 학생이 다시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심리상담, 치료, 교육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들과 발 빠르게 협력하고 있다. 아이가 다
- 황도연 기자
- 2025-06-12 10:10
의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34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15일 회기로 개최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정례회 첫날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했다. 군의회는 11∼19일 7차례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23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0:10
의회 연수구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체험 진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연수구의회는 6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연성초등학교 5학년 학생 51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모의의회를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구의원의 역할을 생생하게 배웠다. 특히 실제 회의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방의회의 운영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박현주 의장과 윤혜영 의원과 만남의 시간도 마련되어 학생들은 의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며 의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박현주 의장은 “학생들이 직접 의회를 찾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성초등학교의 참여를 끝으로 연수구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상반기 일정이 마무리됐으며, 하반기 프로그램은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 안정주 기자
- 2025-06-12 10:10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2025-06-17_TUE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