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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제241회 임시회 개회...나흘간 14개 안건 처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14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나흘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비교적 짧은 회기지만 군정의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지역 발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군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과 노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 노미경 의원 발의로 제출됐다. 또한 기후 재난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정우식·노미경·김상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주군 도시계획 조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5:51
의회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든든한 아침이 학습권의 시작” 광주형 조식지원 제도화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4일 본회의 광주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아침 결식은 단순한 생활습관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문제”라며, 광주형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의 확대와 제도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 청소년 42.4%가 주 5일 이상 아침을 거른다” 며 “광주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아침 식사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곡중·광주여상고·광주경신여고를 직접 방문한 결과, “학생 참여율이 높고, 공동체 회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식에는 간편식 위주로 제공되며, 구성은 ▲주먹밥·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류 ▲우유·두유 등 음료류 ▲계절 과일·김밥류 등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구성된다. 시범사업은 3개(2025.5.~2025.12.) 학교에서 2025년 기준 6천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아침 결식률 감소와 학습 집중력 향상 등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조식은 복지가 아니라 교육의 기본 인프라”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5:51
의회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안전한 등굣길은 기본권” 초등학생 스쿨버스 공적 책임 강화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4일 본회의 광주교육청 시정질문에서 “통학권 보장은 학생 안전과 교육기회 보장의 기본권”이라며, 광주교육청이 스쿨버스 운영 등 공적책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맞벌이와 1~2인 가구 증가로 가정의 돌봄 책임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광주의 통학버스 지원 기준인 ‘초등학교 1.5km 이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제 통학은 단순한 이동 편의가 아니라, 교육복지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돼야 한다” 며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1.5km 남짓한 거리는 결코 짧지 않으며, 생활권 외곽 지역의 경우 통학로 구간이 과속 위험이 커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한초등학교 사례를 들어 “교직원 업무 부담과 책임 회피로 스쿨버스 도입이 중단된 것은 제도 구조상의 문제”라며 “교육청이 계약과 보험, 운영의 주체가 되는 기본계획 수립과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는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며 “최근 5년간 광주 과속 단속 상위 10곳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5:51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광주교육청 자살·학교폭력 대응 실효성 강력 질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4일 본회의 광주교육청 시정질문에서 학생 자살과 학교 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반복이 아닌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2021~2025) 광주 지역 초·중·고생 자살자가 33명에 달한다” 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자살 건수는 2년 전 시정질문 당시와 비교해도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치료 연계 실적만 있을 뿐, 그 이후의 회복률·재시도율 등 결과지표가 부재하다” 며 교육청에 ‘학생 생명·정서 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2.6%(초등학생 5.3%)로, 지난해 조사(2.0%) 대비 상승했다며,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교실 내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조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며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교정과 피해 학생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5:51
의회 고성군의회, 신규 임용 후보자 대상 의회 견학 및 소통의 시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0월 13일 오후, 고성군 신규 임용 후보자 18명을 대상으로 의회 청사 견학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직자로서의 첫걸음을 응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성군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로, 최을석 의장의 격려 말씀에 이어 의회와 행정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신규 임용 후보자들에게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을 견학하며,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제 현장을 둘러보며 의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활동을 이해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을석 의장은 "고성군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딛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고성군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5:51
경기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장애인 연계고용으로 부담금 감면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수입이 7천억원 이상 감소한데 따른 대응책으로 2년간 약 1조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재정으로 전용하기로 한데 대해 장애인 연계고용을 통해 의무고용부담금과 전기요금 등 예산낭비를 줄이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 올해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1조1064억원에 달하던 기금예치금이 내년에 1174억원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낭비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대로 경기도내 공립학교 가운데 연간 1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지출하는 학교가 2021년 14개교에서 2023년 173개교로 10배 이상 늘었다”며 “연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과 400억원이 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생산제품과 용역을 활용하는 장애인 연계고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5:51
경기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노후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의원은 13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해당 지역구 운곡공원 생활 체육시설 환경개선 관련으로 안양시 체육과 이인수 체육시설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문형근 의원은 운곡공원 내 양질의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노후 된 인조잔디 환경개선 및 휀스 교체 등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반영되도록 체육과 관계자하고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작은 개선이라도 주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곧 의정의 보람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5:51
경기 여주시의회,‘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10월 22일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여주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인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 주관으로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여주시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한강수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국가물관리위원)가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도중호 GWC(주) 대표가'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과 규제완화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 권지향 건국대 교수(대한상하수도학회장), 송미영 동국대 교수(前 경기연구원 부원장), 김은령 하천네트워크 사무처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여주시 규제완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여주시의회 의원 7명 전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중복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축적한 의견과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연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5:50
경기 남양주시의회, 현안사항 보고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4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현안 및 의회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사항 보고회에 참석한 조성대 의장 및 시의원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과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 받은 뒤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감사관 소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5건, 복지국 소관 ▲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외 4건, 환경국 소관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등 총 30건이 보고됐다. 조성대 의장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환경운동, 수질보전 에 대한 과제뿐만 아니라 상수원 관리지역을 포함한 중첩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고, 우리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도 환경부에 규제개선 문제에 관해 적극 건의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5:50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교외활동을 넘어 학생의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매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원대상을 수학여행·숙박형·1일형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재난·감염병 등으로 체험학습이 어려운 경우 교내체험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 또한, △공립 대안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의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5:50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맨발 걷기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맨발 걷기는 발바닥 감각 자극을 통해 뇌를 활성화하고 집중력 향상, 정서적 안정,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내 맨발 보행로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학교 내 맨발 보행로와 부대시설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건강한 지역 생활 문화 조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감각을 통한 치유와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5:50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14일 오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고 있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은 협의회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강원과 전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또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 복지 모델 개발 추진의 안정적 토대 구축을 위해서도 폭넓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도협의회에서는 인력보강이나 회의개최 수의 증가를 위한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신규 사업을 도에 제안하는 경우에도 지원 근거의 미비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크게 반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5:50
의회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수성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성구의회 최현숙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의 참여 확대와 스포츠 복지 기반 강화를 위해 ‘수성구 장애인체육회’설립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수성구에는 1만 8천여 명의 장애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체육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스포츠는 장애인에게 선택이 아닌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5.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은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수성구 인구에 적용하면 약 6,300명 만이 주 2회 이상 운동에 참여하며, 나머지 1만 2천 명은 체육활동에서 소외된 상황이다. 또한 2000년 제정된 '장애인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추진되어 2023년 기준 설립률은 73%에 달한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모든 기초단체가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며 100% 설립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5:50
의회 수성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4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소은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김경민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누굴 위한 겁니까? 민생지원금에 대한 수성구 재정부담 △황혜진 의원은 복합문화 특성화 도서관 구축 제언 △김희섭 의원은 폐의약품 배출 장소 확대와 홍보강화 촉구 △최현숙 의원은 수성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제언이란 주제로 발언했다. 또한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15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nb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5:50
의회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건립 현장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13일 합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선수촌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안신일 부위원장, 김충식, 박란희, 여미전, 최원석 의원 등 특별위원회 위원과 세종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시공 현황을 확인했으며, 대회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선수촌 조성 시에는 집기류 설치와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대회 개최 시기를 감안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부위원장은 “조직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화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선수촌이 만들어지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선수들이 생활하고 훈련할 공간이기 때문에 편의성과 기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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