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섬 지역 주민 애로사항 및 현안 청취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주종섭 의원을 비롯해 박상환 해양교통학회 부회장, 정태성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이수진 선원해사안전과장, 이상훈 해무계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여수–거문도 항로 연안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종섭 의원은 “여수시 삼산면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 등 여객선 이용객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여수시해양교통재단을 설립·운영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여객선 공영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신안군은 2025년 (재)신안교통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라며, “신안군 사례와 같이 여수시에서도 충분히 ‘여수시해양교통재단’ 설립을 통해 여객선 공영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수시 섬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버려지던 도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지난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존 제19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배부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및 무상 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도서관에서 폐기되던 도서들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월 22일 오전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항노화바이오 및 첨단재생의료산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설계 방향에 대한 논의에 함께했다. ▢ 이번 중간보고회는 연구용역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부산의 항노화바이오산업과 첨단재생의료산업의 현황 분석 결과와 향후 정책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승우 의원을 비롯해 부산시 바이오헬스과장과 미래기술전략국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백병원, 동아대학교 교수진 등 산·학·연·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보고회에서는 부산이 보유한 의료·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항노화바이오산업과 첨단재생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등이 설명됐으며, 향후 ‘부산 항노화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용역의 주요 성과 목표로 설정했다. ▢ 이승우 의원은 “항노화바이오와 첨단재생의료 산업은 단순한 신산업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덕천·만덕)은 오는 2월 8일 오후 2시, 만덕2동 주민센터 2층에서 제9대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김 의원이 지난 3년 반 동안 ‘진심·능력·부지런함’을 바탕으로 만덕·덕천 주민 뜻을 그대로 담아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을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선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입법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김 의원은 총 55건의 조례를 발의하며 시의회 내 최상위권의 입법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정책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 조례, 조부모 돌봄수당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정책 사례들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성과도 주요하게 다뤄진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난항을 겪어온 만덕3터널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시 관계 부서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올해 에코델타시티에 개교(개원)하는 학교(유치원) 설립 추진사항을 챙겨오고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베이크아웃(열을 올려 유해물질 제거)과 공기질 검사 결과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에코델타시티에는 강서유치원, 새결유치원, 강서초등학교, 부산남고등학교, 부산한별학교가 개교(개원)하게 된다. 강서구에는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확정된 입주계획만 보더라도 지난해부터 3년 간 1만 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인 만큼, 그에 맞춰 학교 설립 및 학생 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강서유치원, 강서초등학교, 부산한별학교는 1월 중에 이미 건립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새결유치원의 경우 2월 10일에 건립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라며, “이에 따른 비품 설치 완료(예정)일과 베이크아웃 및 공기 질 검사 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였으며, 그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1월 말에 명지동 신축 교사가 준공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를 찾아 의회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한일 관계 개선과 작년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홋카이도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최호정 의장은 21일 홋카이도의회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의장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장은 “탈탄소 사회 전환, 시민안전, 에너지 등 복합적인 공통 과제 해결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토 조이치 의장은 “최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 시찰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홋카이도 대표단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세계 최대 강설 지역 중 하나인 홋카이도의 제설 대책과 겨울철 도로 관리 현장도 둘러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도시 안전 정책도 공유했다. 같은 날 대표단은 홋카이도 일중우호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이 경기도 건강도시 사업의 성공 열쇠로 ‘주민 참여의 제도화’를 강력히 주창했다. 윤태길 의원은 1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오는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주민 참여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윤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인프라가 갖춰져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며, “건강도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주민 참여 증진’”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특히 그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적하며, “관공서를 찾아오던 시대, 찾아가는 복지 시대를 넘어 이제는 ‘민과 관이 상시 협력하는’ 3단계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해서는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주민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행정의 지시가 아닌 주민의 자발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의원은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과거 주민 참여가 ‘봉사’였다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월 22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민요보존회 권미영회장과 강병구 사무국장 등, 회원 20여명과 함께 '무형유산 예술인 지원 관련 정담회'를 열고, 국악을 포함한 무형유산 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무형유산 관련 조례 부재로 인해 안정적인 지원과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지원이 일회성 공연이나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공모사업 중심의 일회성 지원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공모사업 축소로 예술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무형유산 예술인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오색장터커뮤니티센터의 문화예술 거점 활용 방안, 오색시장 내 축제·공연 시 주차 진입 통제와 순환버스 운영 등 시민 안전 대책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청년 예술인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증진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연합회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복장·장비·운영비 및 사무공간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을 지급받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운영되는 등 지원 격차가 심각하고 단체 운영의 지속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구체적인 임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고나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보험 가입조차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 공익 활동 중 부상을 입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정 단체화(법인화) ▲교통경찰 보조활동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 어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TAC)이 처음으로 할당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경기도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처음으로 배정했다. 송 의원은“경기도는 해수부로부터 배정받은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신청한 화성·안산·김포·시흥지역 어선 30여척에 배분할 계획”이라며 “어선들의 어획실적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앞으로 배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10월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어민들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경기도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는 올해 처음으로 배정받는 것이어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이번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를 배정받는 어선들이 성실하게 어획보고를 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더 많은 양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2일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고준호(파주1)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고준호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는 파주시 소재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재 파주에는 과거 미군 기지로 사용됐다가 반환된 캠프 하우즈(조리읍), 에드워즈(월롱면), 스탠턴(광탄면), 자이언트(문산읍), 게리오웬(문산읍), 그리브스(장단면) 등 총 6곳의 공여지가 있으며, 총 면적 기준 경기 북부에서 가장 넓은 부지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및 파주시 차원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지별로 사업비 확보, 군 협의 절차, 개발 방식 확정 등의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 및 직속기관, 공립학교·공립유치원을 포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 교육감의 책무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 유해·위험 장소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 점검·개선 조치 및 실태조사 의무화 △ 관계 기관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학교와 교육기관은 급식, 시설관리, 각종 공사·용역 등 다양한 업무가 상시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짧은 기간의 보수·수선부터 대규모 공사까지 현장이 반복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가 계획, 점검, 개선으로 촘촘히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일하는 현장”이라며 “산업재해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2일 전남·광주 시·도 통합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전남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산 무안군수, 박우량 前 신안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과 무안공항, 광역교통망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정훈 위원장은 “KTX가 연결되는 공항이라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광주가 갈라져 있다는 이유로 무안공항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전남·광주가 한마음 한뜻으로 무안공항을 제대로 개항시키고,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 분리 구조 속에서 도민들은 365일 교통 불편을 감내해 왔고, 광역교통망 역시 광주 인근에서 끊기는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러한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서남부권의 경쟁력을 제대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공항 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월21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1월 월례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매월 자치구별로 순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 △지방의회 교육협의체 및 관계자 회의 주요 논의사항 △제23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결과 등 제271차 시·도대표회의 결과가 공유됐으며,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운영, 그리고 구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명희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의결기관인 만큼,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구의회 간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정리하고,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