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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수요자 부담에 정책취지 퇴색”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과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먼저 민선8기 핵심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의 첫 모델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가 4억 원 수준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크다”며 “정책 아파트가 민간 분양 아파트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존재 의미가 퇴색된다. 민간보다 최소 20~30% 저렴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6년 임대 후 분양 시 시세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한 분양가 조정 방안과 임대보증금 등 실수요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에서 홍보한 1.7% 초저리 대출 상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입주 시점까지 대출 상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 황도연 기자
- 2025-06-11 20: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유성재 의원 “충남 다문화학생 교육체계 전면 개편해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다문화학생 교육 시스템’과 ‘천안 입장 지역 학교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학생 수도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며 “학교 현장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공교육은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데 치우쳐 있다”고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의 다문화학생 수는 2022년도 11,569명에서 2024년 13,43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전체 학생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율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다문화학생이 30% 이상인 밀집학교가 8개교로 특히 아산 지역에 몰려 있다. 유 의원은 “다문화학생 밀집학교(다문화학생 비율 30% 이상) 가운데 비율이 82.6%를 넘는 학교의 경우, 교원 50% 이상이 1년 후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교사 평균 근무 경력이 1.5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학교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
- 황도연 기자
- 2025-06-11 20: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안종혁 충남도의원 “공감과 협력으로 도민 삶의 질 높이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사안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교육행정과 관련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달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더욱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 소재 신창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한국인 학생 수가 27% 감소한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들과의 조화로운 교육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 의식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업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실태를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도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느냐”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사전 예
- 황도연 기자
- 2025-06-11 20: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김응규 의원 “경제진흥원 청년취업센터로 재건축해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의 재건축과 충무교육원･여해학교의 분리･운영을 통한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는 1988년 준공된 이후 37년이 경과해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긴급보수･보강필요)을 받은 이후에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43억 원의 보수비가 투입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누수, 마감재 탈락,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수도라 불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청사가 이처럼 노후한 것은 충남 중소기업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청사를 단순히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해 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로 활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충남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충남 전략 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외국인
- 황도연 기자
- 2025-06-11 20:10
의회 나주시의회, ‘양파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나주시의회는 11일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파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파 시장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최저가격을 보장할 것과 ▲농가의 생존권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해원 의원과 공동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최근 양파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 여건으로 양파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양파 가격이 급락해 농가 피해가 심각해졌고 일부 농가들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재배 포기까지 우려된다며, 정부가 펴낸 3만 톤 수매·비축, 4천 톤 출하 제한 등 수급 안정 대책마저도 효과가 미미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양파 수급 불안정은 단기적인 시장개입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실적인 양파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유통 지원 확대 및 소비 촉진 정책을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7:10
의회 청송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청송군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3일까지 3일간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의회와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으며, 황진수 의원의 ‘적극적인 재난체계마련과 산불피해복구 보상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수립’ 의견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12건의 집행부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특히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군정 현안 관련 중요 안건들이 포함됐다. 또한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7:10
의회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준공 앞두고 마무리 점검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석연)는 11일,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개청을 앞두고 있는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신성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 건립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운영에 있어 주민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신성동 행정복지센터는 1983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높아진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23년 12월 기공식을 갖고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을 듣고, 현장 곳곳을 돌아보며 설비 및 구조, 접근성, 내부 공간 구성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청사 준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연 위원장은 “신성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롭게 건립한 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단순한 민원 처리 공간을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7:10
충청남도 안정근 아산시의원, 공동주택 안전 및 복지 향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안정근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미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방지 및 조기 감지 시스템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5년 이내 재지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동화장실, 어린놀이터,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조금 재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잡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안정근 의원은
- 황도연 기자
- 2025-06-11 17:10
의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6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을 대표 발의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해외 비즈니스 교류지원 사업에 대해 해당 사무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보호대상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에 대하여,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 저조를 지적하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금고지정심의 위원에 대한 이해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7:10
의회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목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토지)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표지판 설치의 적용 범위, ▲공유재산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표지판의 형식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유재산법에서는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있고, 목포시의 경우 도시 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식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토지 관리부서로부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목포시 재산관리 현황에 대한 목록화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7:10
의회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박수경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에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시설별 특성과 이용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의 명확화 및 인력 교육·훈련 체계 내실화 ▲시민 대상 물놀이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의 체계적 실시 기반 마련 등이다. 박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7:10
의회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제고 관련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는 11일 개최된 제389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박수경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공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목포시의 개별 조례에도 일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수경 의원은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조례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이 적용된 조례로는 ▲목포시 건축 조례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7:10
의회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98회 제5차 기획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 돼야 할 목표와 추진 방향 ▲예방·사후관리 및 감소방안 ▲여성·장애인·노인 등의 맞춤서비스 ▲노숙인 시설 종사자 근무 환경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유란 의원은 ‘목포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노숙인 지원은 단순한 복지 개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과 연대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며, 사회 안에서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유란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양성평등, 성인지, 인종·이주민·장애인차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변화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7:10
의회 목포시의회 원도심활성화 연구회“목포맑음”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목포맑음’은 지난 10일, 목포항(신항)탄소중립 항만 전환 정책 제안을 주제로 “목포맑음” 회원,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목포시 담당부서 관계자 11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목포항 탄소중립 향만 전환 및 녹색해운 항로 지정을 위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목포시 친환경 항만 육성 및 해운 탈탄소화 지원 조례안' 추진 ▲무탄소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항만 노동자 재교육 및 산업 전환지원센터 설립 등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 정책제안자 (사) 상생나무 이사장 김종익 이사장은 목포항 탄소중립 항만 전환을 위한 목포시의 자체 과제로 탄소중립항만을 위한 목포시 태도 전환의 필요, 해상풍력 연계 탈탄소 항만 전환에 관한 미래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해상풍력 녹색해운항로 관련 지방정부 간의 협력 강화, 목포항 탄소중립 항만 전환 관련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목포맑음 회원 박용식 시의원은 “목포시 재정상 사업추진의 애로가 있겠지만 신안군도 해상풍력 친환경에너지정책으로 성과를 내듯이 목포시도 타 지자체에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7:10
의회 장병국 의원, "성과 부풀린 인증부표 사업, 총체적 점검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해양수산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수산정책과의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성과 과장 기재, 정산 지연 및 법령 위반, 예산 배정의 비합리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1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증부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43.89%에 불과했지만, 도는 계획 물량을 시군에 교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를 100%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일부 어업인이 납품업체에 폐기 부표를 되돌려주고 자부담금 일부를 환급받는 '백마진'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포착돼 현재 해경과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장 의원은 "보조금 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고질적인 정산 지연과 법령 위반도 도마에 올랐다. '보조금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올해 7개 시군 중 하동군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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