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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교육 현장과 장애인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 만들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일 부천시교육지원청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협회 관계자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매년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400억 원대의 막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줄이고, 동시에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직무 특수성과 채용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교육재정에서 대규모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함께 연계 고용 및 다양한 협력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 사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표준사업장과의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가 시설 관리, 용역,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0:31
경기 "선열들의 피로 쓴 역사, 경기도에서 지켜낼 것"....경기도의회 '독도사랑_국토사랑회'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 탐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경기도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광복 80주년, 역사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만나다 탐방단을 이끈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이번 5일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하이(上海)에서의 찬란한 시작부터 자싱(嘉興)의 처절함, 그리고 항저우(杭州)의 힘겨운 고난까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피눈물 어린 길을 직접 따라 걷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용성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확인했다. 이 뜨거운 감동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돌아가, 선열들이 꿈꿨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고난의 길 위에서 희망을 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방문지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이번 탐방이 남긴 교훈을 설명했다. “상하이(上海) 임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0:31
의회 부평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의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강연숙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는 구동오 의원이 지난 9월 22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의장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공석이 된 행정복지위원장직을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이 선출한 것이다.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되며,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0:31
의회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다문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함께 문화의 차이를 넘어 화합하는 부평구”(대표의원 허정미)'가 10월 13일 ‘부평구 다문화 특성화 사업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의 허정미 대표의원과 박영훈ㆍ손대중 의원을 비롯한 부평구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연구결과를 청취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 부평구 다문화 가구의 국적별, 거주지별 특성 및 공통점 발굴, ▲ 전국 주요 지자체의 특성화 사업 및 부평구 다문화 현황 비교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평구 다문화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허정미 의원은 “‘다문화’라는 단어가 경계를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되, 이 구분이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평구 다문화 정책 개선을 위해 선주민, 이주민이 공존과 협력의 방향으로 함께 시작하고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0:31
전국 조인철 의원, 폭증하는 불법스팸, 방통위 ‘솜방망이’ 대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불법스팸 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팸문자 탐지/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억 6,147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7억 건을 넘어섰다. 불법스팸 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과태료는 490억 원이 쌓였다. 조인철의원실에서 제출받은 '불법스팸문자 누적 징수 및 수납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징수율은 3.2%에 그쳐 16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납액 중 76%가 10년 이상 장기 체납분으로, 실질적인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 불법스팸에 대응하는 인력·예산도 제자리인 실정이다. 방통위의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2억 원 수준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인력 또한 2021년 19명에서 작년부터 18명으로 줄어, 폭증하는 불법스팸 신고를 감당하기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0:30
전국 복기왕 의원, "부정당업자 퇴출법"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들의 법원 가처분 악용 실태를 공개하고, 1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3개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208건 중 56건(26.9%)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담합, 뇌물 제공, 부실시공 등으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했지만, 법원이 가처분으로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 해당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집행정지 신청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LH의 경우 2023년 13.6%에서 2024년 35.1%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40.0%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도 2023년 50.0%, 2024년 35.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부정당업자들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제재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A건설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기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0:30
전국 배준영 의원, “영구임대 재건축, 어른신‧장애인 몰아내는 숫자 중심 탁상행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 3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그 속에는 사람의 삶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 단지를 재건축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어르신‧장애인 등 대부분인 사회 취약계층인 현 거주민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숫자중심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토부가 내놓은 이주대책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배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변 공공임대(건설임대, 매입임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2024년 기준 서울지역 매입임대 경쟁률은 135.3:1에 달하며, 건설임대 역시 39.5:1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 예정을 밝힌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주변인 강서구에 위치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율이 100%에 가깝고, 경쟁률 또한 높다. 매입임대의 경우도 전체 평균 입주경쟁률이 119:1에 달해,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시,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민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0:30
전국 김남희 의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통합돌봄 서비스’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요양·주거·고용 등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9.2%, 개별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 개최율은 24.9%, 전담조직 설치율은 37.6%, 재택의료센터 지정율은 49.8%, 퇴원환자 연계의료기관 설치율은 44.5%에 그쳤다. 핵심 기반이 되는 인프라 대부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과 의료인프라 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인 울산, 부산, 경북, 충남, 전남, 충북, 강원, 경남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국비 지원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183곳)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 지자체(46곳)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0:30
전국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속도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보험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내년부터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후보험 연구용역비 3억 원만이 기후대응기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 등 특정 조건 발생일에 작업을 중단할 경우 보험금 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서조차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기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0:30
전국 한병도 의원, 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 협력사업비’… 콘도 회원권·금리우대까지 임직원 사적 편익 논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0:30
의회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2025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참석해 축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은 11일 노들섬에서 열린 ‘2025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에 참석해 시민예술가와 생활예술 동호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문화재단 주관으로 노들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만여 명이 함께해 생활예술의 가치 확산에 뜻을 모았다. 올해 축제에서는 서울 전역에서 활동하는 시민 동호회 35개 팀과 시민예술가 500여 명이 참여해 공연·전시·체험·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한 공모로 선발된 12개 시민 동호회가 참여한 경연무대에서는 음악, 무용, 전통, 댄스 등 다채로운 장르의 경연이 펼쳐졌다. 이날 축사자로 나선 김 의원은 “서울은 전통과 현대, 문화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고, 사계절 내내 다양한 ‘페스타’를 통해 문화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며 “올해 네 번째를 맞은 생활예술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예심을 거쳐 본선에 오른 모든 예술인들께 뜨거운 축하와 응원을 보낸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0:30
의회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김동주 교수는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발제를 통해,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국 최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인건비ㆍ운영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절적인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인한 당사자와 가족의 선택 혼란 가중, 시설 정체성 혼란, 생산성과 재활 목적 간 충돌, 낮은 일반고용 전이율(3.1%), 지역 간 예산 격차,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24년 기준 서울시 소재 7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 안정주 기자
- 2025-10-14 10:30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의 내실화 추진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의회는 오는 10월 16일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출장 심사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재구성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2명과 교육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검토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 직후에는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지난 9월에 3박 5일 일정으로 추진된 ‘음성형 스마트농업 정책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음성군의회는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황은경 기자
- 2025-10-14 10:30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농촌 공동체 활성화 위한 광역지원센터 설치 논의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 연구모임’(대표 박미옥)은 지난 13일 홍성군 장곡 오누이다목적회관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연구용역을 맡은 아시아 농업·농촌연구원 김기흥 대표, 협동조합 행복농장 최정선 이사,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신소희 국장, 농업정책과 곽세우 팀장 등 현장 활동가와 담당 공무원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는 2023년 제정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후의 전국 농촌공동체 현황과 도 단위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광역지원센터의 역할과 관련, 교육･발굴･네트워크･정책지원 플랫폼 설계,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별 정책 모델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장곡면 생활돌봄공동체와 사회적농장인 행복농장의 현장 발표를 통해, 도시락·마을공동식·생활수리·이동권 보완과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돌봄반장과 면 단위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10-14 10:30
충청남도 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대비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청양군의회는 13일 제315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기획감사실) ▲3~4월 이상저온 과수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 편성(농정축산실)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 안(투자유치과)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화체육과)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시건축과) 등 총 26건(조례 16건, 기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 의원발의 안건에 내용으로는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경우 의원)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차미숙 의원)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기 의원)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규 의원)이 논의됐다. 특히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안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 황도연 기자
- 2025-10-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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