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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 민생 현장 외면한 정책…실질 집행 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6월 10일부터 열린 제42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여성농·어업인 특화건강검진지원사업과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민생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사업은 당초 2,900명을 대상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수검자는 절반 수준인 1,518명(수검률 52.3%)에 그쳤다. 특히 남해·함안 등 군 지역은 30%대의 수검률을 기록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검률이 낮은 것은 구조적 한계의 결과”라며, “그럼에도 내년도 사업량을 7,000명 이상으로 2.4배 확대하고 예산도 59%나 증액 편성한 것은 현장 수요나 실적 분석 없이 수치만 키운 대표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도 2023년 42.7%, 2024년 32.9%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며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지원 대상 섬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증빙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7:10
의회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제12회 경남 농아인 대회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11일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경남 농아인대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농아인 및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가 주최·주관했고,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최학범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는 농아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확산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최원기 원장과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우 회장,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류학기 관장 등 도내 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7:10
의회 강남구의회 예결특위 구성, 705억 규모 추경안 심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0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복지문화위원회 한윤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문화위원회 김형곤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김광심·김형대·전인수·이향숙·안지연·황영각·김진경·손민기·오온누리 의원과 한윤수 위원장, 김형곤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1조 5,072억 9천만 원, 특별회계 645억 4천만 원으로 총 1조 5,718억 4천만 원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658억 원, 특별회계 47억 원으로 총 705억 원 규모다. 한윤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결산 승인안 심의를 통해 구민의 입장에서 지난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7:10
의회 목포시의회 이형완의원,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98회 제1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목포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산을 발굴·보존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학술 연구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목포시의 책무 규정 ▲목포학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 ▲목포학 진흥사업의 내용 및 지원사항 규정 ▲목포학 진흥위원회의 구성·임기 및 기능에 대한 규정 등이다. 이형완 의원은 “우리 목포시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라며, “이번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형완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제12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6:52
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 예산 집행 타당성·성과 중심 결산 심사 진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6월 11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는 전날에 이어 미래교육국, 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부서별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안건 심사에 앞서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0일 박종훈 교육감의 롯데백화점 마산점(폐점)에서의 자산 매입 추진 등 공론화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감 본연의 현장 중심 교육행정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안건 심사에서는 회계연도 간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문제는 수요예측 등을 통해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제언했으며, 예비비 집행 이후 사후 감사, 예산 수립단계의 규정 준수, 예산집행-정산 회계 절차 사이의 간극, 성과 달성과 실제 예산 집행 간의 불일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집행 가능한 만큼’의 예산 편성이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6:52
의회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보건 예산 집행 꼼꼼히 따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 이하 ‘위원회’)는 6월 11일, 도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 성과와 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기준 마련, 양성평등기금 조성, 연구용역 추진의 미흡함이 도마에 올랐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해 성과 지표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2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성과 지표로 제시된 ‘고독사위험자 지원율’이 발굴 비율을 뜻하는지, 실제 서비스 지원율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와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양성평등기금 조성이 미흡하고 존속 기한이 임박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경남도가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운영 중이나, 2024년 말 기준 조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6:52
의회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 4대 현안 도정 질문,“미래경북 준비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민청 유치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포도연구소 설립 △학교폭력 근절 등 4대 주요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월 11일 열린 제1차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최병근 의원은 “외국인 체류 인구가 5년 사이 30%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의 이민정책은 컨트롤타워가 없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라며 독립적인 전담 기관인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경북은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광역비자제도를 최초로 제안하는 등 이민청 유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며, 지리적 중심성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경북혁신도시를 최적지로 꼽았다. 또한 “이민청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유치 로드맵 수립, 부지 확보와 예산 뒷받침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북 포도산업의 위기 해법으로 포도연구소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북은 전국 포도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 기후 위기, 산업인프라 부족 등으로 농민은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6:5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환복위 보건환경연구원 현장방문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지현)는 11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환경연구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식품의약품 연구부를 찾아 체계적인 먹거리 검사를 통한 우리시 식탁 위 안전성 확보를 당부했으며, △감염병연구부에서는 여름철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연구부에는 최근 발생한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시 강화와 수질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수행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물위생시험소를 찾아 반려동물, 축산물, 야생동물 등에 대한 전염병 예방과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검사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6:52
의회 최정훈 전남도의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기원’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지난 6월 10일 전남의 해양문화와 섬 자원을 널리 알기 위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기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릴레이 챌리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도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한 온라인 캠페인이다. 최정훈 의원은 진호건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최 의원은 “2026 여수세계박람회는 전남이 가진 섬의 가치와 가능성을 국제무대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전남의 섬과 바다가 간직한 수많은 이야기가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의회도 박람회가 관광뿐만 아니라 교육과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가 박람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태와 문화, 기술을 아우르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류기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을 지목하며 “전남 섬과 바다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바란다”고 전한 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6:52
의회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토요애유통(주) 및 위임·위탁(출자·출연기관)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등이다. 앞서 군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김행연의원, 부위원장에 김봉남의원을 선임했다. 행감특위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군민 의견을 접수받아 불편사항, 제도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기관위임 사무로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 및 집행사항,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행사·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집행사항, 여론·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군민의 여론 등이다. 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하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6:52
전국 김용태, 입법 활동 우수의원으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국회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김용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하여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과 대학, 폐교로까지 확대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안전 강화,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지역·학교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과 지역의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에서는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고려한 법안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라며, “돌봄, 교육, 여가,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6:52
전국 조지연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1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부문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써, 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조 의원의 우수법률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지만, 당초 현행법은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한 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응축되는 먼지가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간파하여 관련 입법을 이뤄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이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6:52
의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열띤 민생분야 질의 이어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경제국, 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통해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인원에 비해 실제 채용 성과가 낮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6:52
전국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적 활용 위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6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CPN문화유산과 함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단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 시행기념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재호 CPN문화유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나선 백승종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소사뜰 대동비의 승격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기념비의 역사적 위상과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제안했다. 백 교수는 “조선 후기 김육 선생이 추진한 대동법은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개혁”이라며, “특히 평택 소사동의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이러한 개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드문 사례로, 단순한 석비를 넘어 민본(民本)의 역사와 자주적 기록문화의 상징적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비의 의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6:52
의회 “김효정 부산시의원, 서부산 문화ㆍ축제 갈증해소 견인차 역할 톡톡히 해내 주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오는 6월 14일 ‘2025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화명생태공원에서 개최된다. BOF는 ‘도심 속 힐링 음악 소풍’을 콘셉트로, 화명생태공원의 아름다운 낙조를 배경삼아 자연속에서 돗자리에 앉아 음악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피크닉 형태의 야외 음악 축제이다. 케이윌, 다비치 등 인기가수와 지역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대형 페스티벌을 2년 연속 화명생태공원에서 축제를 유치하는데 부산시의회 김효정 시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이 지역 문화 활성화와 동서 문화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5월 북구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에서 개최된 ‘2025 부산 밀 페스티벌’도 김효정 시의원이 ‘서부산권 대표축제 개발’을 촉구한 결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어 서부산권 지역 의원으로서의 행보가 돋보이고 있다. 화명생태공원에서 펼쳐지는 자연과 함께하는 페스티벌들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서부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성을 넓히고 ‘문화 소외지’라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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