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11일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경남 농아인대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농아인 및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가 주최·주관했고,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최학범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는 농아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확산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최원기 원장과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우 회장,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류학기 관장 등 도내 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0일 환경 분야 주요 기관인 환경녹지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호수공원 내 그늘막 존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벨 설치 등 안전장비 확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전의면 금사리 양계장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악취피해방지계획서에 따라 실제 시공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긴급 도로 보수에 사용 중인 포대 아스콘의 내구성과 강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단기적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시공 방식 개선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위탁 시 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으며, 노후도시 정비계획과 둔산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원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에 자동 변기나 사용이 편리한 비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최근 세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녹지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한 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시민에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회차로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산업인력 유치와 정주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학원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분야의 학원시설 규모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학생 수련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를 대표 발의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활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전예술의전당은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별로 관람료를 차등 경감 하거나 특별히 무료관람 대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관람 대상자에 보호대상아동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무료관람은 기획공연에 한해 유효객석의 5퍼센트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호대상아동도 무료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문화생활로부터 소외될 우려가 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안경자 의원은 “보호대상아동들이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진단 결과 이행 권고, △기관장 등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명국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대전시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직진단, 운영지침 마련 등의 관리제도를 신설해 각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인사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홍경임 위원장이 발의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일상에서 다량 사용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전환과 자원 순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수막은 각종 행사와 홍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PVC(폴리염화비닐) 소재로 제작되어 사용 후 소각 시 온실가스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유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회는 2023년부터 의회 명의로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해 사용 중이다. 이러한 선도적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안은 공공부문 전반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산하고, 폐현수막의 체계적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홍경임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거창한 선언보다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영역부터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현수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폐현수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흥군의회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통해 군정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군정질문은 6월4일부터 6월10일까지 기간 중 총 4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군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심 속에 군민의 편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기용 부의장은 ▲물축제 안전관리 철저 ▲직원 휴양시설 이용의 효율화 방안 마련 ▲기간제 근로자 경조사 휴가 도입 ▲수리계 조직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윤재숙 의회운영위원장은 ▲노벨문학도시 실현을 위한 문학 창작공간 조성 ▲공직자 항공 마일리지 활용 방안 마련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전담팀 통합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QR 결제 가맹점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유금렬 행정복지위원장은 ▲산불 취약 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확충 ▲농산어촌유학마을 지원 확대 ▲장평 봉림천 주변 침수 예방 대책 마련 ▲불법 폐기물 매립지 원상복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홍정임 산업경제위원장은 ▲운영방안 마련 후 공모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안평환)는 11일 오전 우치공원 운영현황 및 활성화 계획 전반에 대한 확인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우치공원은 1987년 공원으로 지정된 후 1991년 유희시설인 패밀리랜드를 개원하고 이듬해 동물원과 식물원 등을 조성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고, 한때 광주의 ‘원조 꿀잼’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곳이다. 하지만, 현재는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지역민에게 외면받으며 잊혀져 가는 아련한 추억의 장소가 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우치근린공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지향적 복합테마파크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대표 관광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안평환 위원장 등 행정자치위원들은 이날 우치동물원의 동물사 보수 계획을 점검하고 유희시설 부지 등을 돌아보며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로부터 활성화 계획을 청취한 후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은 “우치공원이 광주 시민들에게 놀이와 문화,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거듭나 다시 한번 시민들의 활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의회 운영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로 명시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 직원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및 대리 신고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운영위원회는 윤석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확히 하여 회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무소속)이 발의한'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제32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화되는 마이스(MICE)산업 환경 속에서 부산이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마이스산업 개념의 정의에 ‘이벤트’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철중 의원은 “그간 부산은 벡스코 등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는 갖춰져 있음에도 인적 기반의 체계적 양성체계 부재로 지역 마이스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마이스업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이스산업’ 정의에‘이벤트(Event)’ 추가 - 기존 MICE 개념에 포함되지 않던 다양한 행사를 제도적으로 포괄 - 최근 국제회의, 포상관광, 전시, 이벤트를 결합한 융복합 트렌드를 반영한 조치. △ 전문인력 양성 조항을 신설 - 예비인력(학생)부터 기초인력(구직자), 전문인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종철의원은 지난 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온실가스감축 전략, 이제는 국제통상의 핵심이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현재 논의 중인 미국의 탄소국경세(CBT) 등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RE100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게 부산시가 세제 및 금융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박종철 의원은“만약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지역 내 기업이 늘어나더라도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소방본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 예산의 전액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거나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남에는 목포 동부시장과 여수국가산업단지 2개소가 지정돼 있다. 손 의원은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시설 등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지역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제도적 필요성을 반영해 손 의원은 2023년 2월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 따라 2024년 처음 편성된 2천만 원의 예산이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이 전액 불용 된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손 의원은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대응 부재와 미흡한 예산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난 분야에서 약 50억 원 규모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1억 원 이상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약 17억 원은 결국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불용 처리된 현장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사 지연,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런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체 방안이나 집행 전략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집행이 불가능해진 것은 행정 대응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건설공사 분야의 계약 이행 관리, 현장 리스크 대응 체계, 예산 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9일,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목포지역 고등학교 집단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폭력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미흡한 현장 대응력을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폭행 사실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학교 측이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 고소로까지 이어진 사안이다. 박현숙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현장 교사의 인식 부족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매뉴얼만으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학교 폭력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며 초기 대응 실패는 정책 전체를 무력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교원의 대응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현장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해당 사안은 교육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단계적으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