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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용호 서울시의원,“유엔사 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오염 가속화 우려… 향후 한강까지 확산 가능성도, 즉각적 대책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일·14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예산심의에서도 용산 미군반환부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가능성 등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녹사평역 일대 미군부대에는 수십만 톤의 발암물질이 매립돼 있으며, 이 오염물질이 수십 년간 지하수를 따라 유엔사 부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녹사평역(고지대)에서 유엔사 부지(저지대)까지 약 450m 구간은 지하 오염물질 이동에 취약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 구간의 이동에 약 20년이, 한강까지는 약 30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금 정화 작업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인근 주택가와 한강까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부실도 문제로 제기하며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3차 보완서까지 ‘투수계
- 안정주 기자
- 2025-12-02 20:10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 균형발전정책 불구 격차 점점 벌어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균형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정책과 예산 투입을 주문했다. 서울의 지방자치는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부터 강남북 불균형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시작했다. 이후 태생적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 양극화를 고착시켰고 재정의 불균형은 교육환경과 문화, 정보에 이르기까지 양극화를 촉진해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끊임없이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들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강남북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으로 징수해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해 재정격차를 줄이는 제도다. 도입 3년 후인 2011년 자치구간 격차가 공동과세 전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됐다. 그러나 2020~2022년 그 격차가 다시 5.1배, 5.3배, 5.4배로 확대되
- 안정주 기자
- 2025-12-02 20:10
의회 송경택 서울시의원, “동계올림픽 계기 서울 빙상선수단 활용해 관광 활성화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다가오는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서울이 세계적 주목을 받을 기회”라며 “서울시체육회 빙상선수단을 홍보대사로 활용해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이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서울에는 쇼트트랙 심석희·박지원 선수, 그리고 최근 영입된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 등 세계적 스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선수들은 중국 등 해외 팬층도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면 팬들이 이를 보기 위해 대회 현장뿐 아니라 서울을 방문할 수 있고, 이는 곧 관광객 유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서울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체육회가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SNS 콘텐츠 제작, 선수단 중심 해외 홍보 캠페인, 올림픽 기간 서울 활동 소개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체육정책도 결국 관광·문화·경제 분야와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정책 전반을 네트워킹하는 관점에서 접
- 안정주 기자
- 2025-12-02 20:10
의회 홍인숙 제주도의원, 2026 제주전국(장애인)체전,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다시 찾고 싶은 제주로 남을 수 있는 전략이 절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인숙 의원은 2026 제주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도민 인지도, 시설 사후활용, 스포츠관광 연계 등 핵심 전략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대회가 끝나고도 제주가 경제나 관광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 남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체육발전연구회가 수행한 '2026 제주전국(장애인)체전 도민의식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전체 도민 인지도는 53.6%, 특히 서귀포시민은 46%에 그쳤다”며 “개최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절반만 알고 있다는 것은 대회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체전기획단이 편성한 25억 7천만 원 규모의 홍보 예산에 대해서도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NFT 디지털 티켓 제작에만 4억 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도민과 관광객, 특히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SNS·디지털 채널 기반 홍보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며 “여전히 TV, 신문 등 전통 매체 중심의 예산 구조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
- 안정주 기자
- 2025-12-02 20:10
의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실·국 예산안 심사 이어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2일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등 5개 실·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주–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활용해 직원 대상 ‘컬러링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통합 홍보를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은 집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청년인권 영화제 운영 사업과 관련해 “청년 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영화제 개최가 청년 인권 증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며, “사업 추진 목적과 실제 성과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지원 정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안정주 기자
- 2025-12-02 20:1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연구재단 항의 방문 “인공태양 부지선정 전면 재검토하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문승우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 김동구 의원 등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한국연구재단 앞에서 도의회 입장문 낭독과 피켓 시위를 벌이며, 불공정한 부지선정 결과를 규탄했다. 이어 재단 측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은 공모에서 우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202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최근 과기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상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의 우선 검토’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또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할 뿐 아니라 5년간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겠다고 전북도가 제시한 방안조차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공모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
- 안정주 기자
- 2025-12-02 20:10
의회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북 재정의 진단과 대안 모색 특강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현황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청해 전주시의 재정 악화 원인과 개선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재정의 구조적 왜곡과 시민 참여 부재가 문제”라며 전시성·선심성 사업 축소, 불용예산 점검, 시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재정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한 뒤 “의회가 감시자 역할을 넘어 대안 제시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창수 소장은 강연을 통해 전북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세 수입 비중 감소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의존 심화 ▶낮은 재정자립도 ▶성과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북의 취약한 재정체계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재정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소장은 전북이
- 안정주 기자
- 2025-12-02 20: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예산 낭비 없이 정책 실효성 높여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일 제36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청년농 관련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 지원사업은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법령 기준에 따라 34세까지만 지원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전국적 확산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단가를 학력 구분 없이 동일하게 조정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도립대 급식 친환경 식품비가
- 황도연 기자
- 2025-12-02 20:10
의회 장흥군의회 홍정임 의원 “개인정원 관광자원화 및 전남도 예쁜정원 사업 군 차원 지원·관리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흥군의회 홍정임 의원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303회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정원 발굴·홍보와 전남도 ‘예쁜정원’ 사업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관리·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홍정임 의원은 “우리 군이 개인정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며, 정원 소유주의 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함께 정원 투어 코스를 선정하고 팸플릿·브로슈어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시민참여형 관광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축제와 연계해 개인정원을 활용할 경우 마을경관 개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 관광객 유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근 순천시와 진주시에서 이미 개인정원을 발굴·지원하고 정원지도를 제작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군도 예쁜 개인정원을 선정해 명패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정원 투어 코스를 개발함으로써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쁜정원 조성 사업에 장흥군 4곳이 선정됐지만, 군이 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지원에
- 안정주 기자
- 2025-12-02 20:10
의회 인천시의회, 민간위탁 230억 시대 절차 전부 무시…교육청 민간위탁 운영 ‘총체적 위반’ 드러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305회 정례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적정성 검토 부실, 의회 동의 없는 예산 편성, 감사 규정 위반 등 절차를 전부 무시한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민·서구1)은 “작년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탁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했지만, 올해 직접 확인한 민간위탁 실태는 부서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절차는 자의적으로 적용된‘엉망’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정 시행 첫해인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일부 신규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 사전동의 없이 추진하거나 필수 보고조차 누락한 채 진행한 사례가 드러났고, 더 나아가 2026년 본예산에서는 37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나 사전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는 조례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며 “이처럼 예산을 먼저 편성해버리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결국 의회의 사전동의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nb
- 안정주 기자
- 2025-12-02 20:10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이경화의원, 증가하는 서산시 1인 가구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촉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동문1, 동문2, 수석동)은 2일 제31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서산시 1인 가구 문제에 주목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6% 수준에 육박했으며 서산시 역시 2023년 기준 35%를 넘어선 수치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임을 강조했다. 특히 연구 결과에 의하면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고, 미취업자 비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거 불안정, 경제적 빈곤, 안전 취약, 심리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해 대표 발의해 시행 중인 '서산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의 취지를 밝히며,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로 주된 가구 형태가 된 1인 가구의 빈곤과 고독 문제 대응, 안정된 생활 지원과 주거 환경 조성,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12-02 17:52
의회 여수시의회, 화양초등학교 학생 대상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여수시의회는 12월 2일, 화양초등학교 학생들을 의회로 초청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경험해보는 ‘어린이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2025년 상반기에 진행한 제7기 여수시 청소년의회에 이어 마련된 하반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의회를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됐다. 상반기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례를 발의하고 토론하는 모의의회가 펼쳐졌다면, 하반기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의정체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화양초등학교 학생들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둘러보고, 의장과의 소통 시간, 전교어린이회의 진행 등 실제와 유사한 의정 절차를 경험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의 간단한 안건 처리 과정은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 백인숙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니 마음이 더 따뜻해진다”며 “이번 체험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으로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도 학생들을 위한 의정체험을 꾸준히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7:52
의회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위기 학생 지원 골든타임 놓칠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2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인천시교육청 전기관이 참석한 예산 심사에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인천 지역에서 수치상으로, 매월 1명꼴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 현재 시교육청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이 여러 부서로 나눠 진행되고 있어,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 위기 학생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관장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기초를 두고,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학생맞춤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발의하며 체계적인 지원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7:52
의회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시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격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빈과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사업성과 보고, 포상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정 의장은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정해권 의장은 “새마을지도자들의 꾸준한 봉사활동이 지역 곳곳의 변화와 공동체 강화에 기여해 왔다”며 “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회의 다양한 나눔 활동이 시민들에게 큰 힘이 돼 왔다”며 공동체 가치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새마을회는 나눔 활동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 왔으며, 인천시의회도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7:52
의회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 스마트 돌봄 지원 대상 늘려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은 2일 복지돌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지능 돌봄로봇․스피커 등 스마트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규 의원은 “구에서 지원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최근 골절당한 80대 어르신을 위기 상황에서 구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대덕구 스마트돌봄 사업에 의해 이뤄진 인명 구조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어르신뿐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비대면 스마트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돌봄 사각지대에서는 언제든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계선지능장애 관리․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이준규 의원은 “우리 구에서 파악하는 경계선지능장애 구민을 대상으로 관리 또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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