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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청, 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모집...'국가 화재안전 이끌어갈 최고 전문가 찾습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소방청은 국가 소방안전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화재안전 정책을 이끌어갈 ‘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2026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공장 화재와 숙박시설 화재 등에서 다수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되고 구조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맞춘 선진화된 화재안전기술 도입과 촘촘한 예방 체계(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소방청은 이러한 재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 소방 및 화재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심의 기구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위원회는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특수한 공법이 적용된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 새로운 소방시설 및 기계·기구 도입 여부 등 대한민국 소방기술 정책의 핵심 사안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5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0명 이내로 구성된다. 화재 위험에 다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집 분야를 소방안전, 건축, 기계, 전기,
- 안정주 기자
- 2026-04-14 11:31
전국 농식품부, 유통이력관리 대상 수입 국화 신규 지정 및 현장 맞춤형 신고 간소화 시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국화(절화/신선)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 ▲ 거래처별(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로 ‘5일 단위 합산’ 신고 허용, ▲ ‘수입업자’와 ‘소매업자’의 정의 규정 등이 있다. 세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수입량 증가로 국내 화훼 시장에서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제기된 '국화(절화/신선)'를 신규 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2026년 5월 1일 수입 통관되는 물량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화(절화/신선)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는 거래처별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도한 내역(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수입농산물 등을 음식점이나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일일이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 안정주 기자
- 2026-04-14 11:31
전국 박용갑 의원, 중동 전쟁에 LCC 노선 4 곳 중 1 곳 사라졌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쇼크’가 국내 항공 공급망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항공유 가격이 전쟁 전 대비 145% 폭등하며 임계치를 넘어서자, 견디다 못한 항공사들이 국제선 노선을 무더기로 축소하거나 운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의 선택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동 전쟁 전후 항공 운항 현황'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띄울수록 적자’인 구조를 견디지 못해 운항 규모 자체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쟁 발발 전(1.28~2.27)과 후(2.28~3.31)의 항공사 운항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의 경우, 중거리 노선 총 운항 편수가 전쟁 전 1,168편에서 전쟁 후 844편으로 27.7%(324편) 급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약 가능한 항공권 4장 중 1장이 사실상 증발한 셈이다. 대한항공의 장거리 노선 취소율은 전쟁 전 0.2%에서 전쟁 후 3.
- 안정주 기자
- 2026-04-14 09:30
전국 이종욱 의원, 최장 16년 5개월 기다려 겨우 입주한 공공임대주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국민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올해 입주 가능한 건설임대 물량은 이의 8.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는 16년 5개월을 기다린 끝에, 겨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도 나왔다. 예비입주자들은 하염없는 대기에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각종 지시와 발언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간사(국민의힘, 경남 진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전국 9만 3,497명에 달하는 반면, 올해 건설임대 입주 예정 물량은 7,779호로 대기자 수의 8.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에 3,061명이 입주 대기 중인 반면, 올해 건설임대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의 경우에도 영구임대에 1,865명, 국민임대에 3,297명이 대기 중이지만, 이들 유형에 대한 올해 건설임대 입주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올해 건설임대 입주계획이 없는 지역의 대기자들은 결국, 내년
- 안정주 기자
- 2026-04-14 09:30
전국 이재관 의원, 벤처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모태펀드 공시 의무화 위한 ‘벤처기업육성법·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2건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이 1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 기타 단체의 출자 비중은 전체 2.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태펀드는 정책금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및 운용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모태펀드의 결산서 및 운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현행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에
- 안정주 기자
- 2026-04-14 09:30
전국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가는 복지! 소병훈 의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개 법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현행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신청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각지대 해소 책임 명문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 신청이 없어도 조사·심사를 거쳐 급
- 안정주 기자
- 2026-04-14 09:30
전국 강서샷시 선택의 기준은 ‘공장 직영’… 삼정유리샷시 오주석 대표 “직접 가공으로 거품 걷어내야”

최근 강서구 및 마곡지구 일대 노후 아파트의 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창호(샷시) 교체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샷시 시공은 고비용 품목인 만큼 불투명한 유통 마진과 시공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다. 이에 강서샷시 전문 기업 삼정유리샷시(대표 오주석)는 샷시와 유리를 직접 생산 및 가공하는 '공장 직영 시스템'을 통해 유통 거품을 뺀 합리적인 시공 단가를 제시하며 B2C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정유리샷시는 영림프라임샤시 공식 대리점으로서 고품질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공장 내 대형 유리 인양기 등 전문 설비를 갖추고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 중간 유통 단계를 생략했기에 소비자는 고사양의 제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시공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주석 대표는 “샷시는 한 번 교체하면 10년 이상 사용하는 집의 핵심 요소이기에 가격만큼이나 누가 어떻게 시공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우리는 직접 가공 시설을 운영하며 책임 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가격 경쟁력과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정유리샷시는 현재 강서 및 마곡 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방문 실측 및 견적 서비스’를 운영
- 안정주 기자
- 2026-04-14 08:40
전국 송옥주 의원, AI막는 맞춤형 정밀방역지원법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반복해서 발병하는 특정 지역과 농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맞춤형 정밀 방역지원법’이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AI가 중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인근 지역 농장들에게 피해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헸다.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컨설팅과 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컨설팅 결과와 이행계획에 따라 방역 시설‧도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I를 비롯한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 또는 지역 단위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 방역과 사육환경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방역 시설‧도구와 가축질병 관리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실제로 해마다 특정 농장
- 안정주 기자
- 2026-04-14 07:50
전국 장승배기역 '상도 트인시아', 용적률 500% 적용 37층 랜드마크 확정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상도 트인시아'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통해 압도적인 미래 가치를 증명하며 부동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용적률 500%, 최고 37층의 압도적 스카이라인 상도 트인시아는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도입을 통해 용적률 500% 인센티브를 적용받았다. 이를 통해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총 763세대(장기전세 포함)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장승배기역 일대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과 더블 역세권의 중심 단지 바로 앞에는 동작구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종합행정타운'이 조성 중이며, 7호선 장승배기역과 향후 개통될 서부선 경전철(예정)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선점했다. 특히 교육자료에 따르면 인근 보라매자이 더포레스트가 입주 후 약 6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록한 성공 사례가 있어, 이번 상도 트인시아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임수진 실장이 전하는 마지막 기회 분양 관계자 임수진 실장은 "상도 트인시아는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안정성을 높였으며,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
- 안정주 기자
- 2026-04-14 07:34
전국 홍지선 국토교통부2차관, 중동상황 극복을 위한 시·도 교통물류 관계자 회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6동 회의실)에서 17개 시‧도 교통물류 업무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서 버스, 택시 및 화물업계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원유 수급 차질과 유가 상승으로 국민과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유가보조금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직접적인 지원책인 만큼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민간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주차 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하고, 버스‧지하철 증편 등 교통수요 분산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홍 차관은 “중동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외교부,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확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제2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4월 13일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금년 1월 수정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이행하기 위한 금년도 구체 과제를 담은 것으로,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할 78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외동포 DB 구축, △재외국민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재외동포 현황 파악 체계화를 통해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동포사회 주도로 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동포사회와의 쌍방향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동포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포사회 세대교체 등 변화된 환경을 감안, △재외한국어 교육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체계적 한글학교 지원, △차세대동포 대상 내실 있는 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정체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청년 공무원 만나 조직문화·업무 혁신 이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3일 해수부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과 첫 모임을 함께했다. 올해 8기를 맞는 혁신엔(N)돌핀스는 해양수산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정부혁신’ 우수부처로 선정됐고,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공유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정부혁신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황 장관은 올해의 조직문화 개선 과제와 활동 계획을 들은 후 다양한 시각과 참신한 아이디어에 공감하며,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산으로 이전 첫해인 만큼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혁신엔(N)돌핀스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해수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 이용 현장 및 시설채소 생육동향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3일 오후, 충남 서산에 있는 시설농가 및 농기계 이용 현장을 방문하여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추경의 의미를 알리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3월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면세유 가격이 높아져 농가의 유류비 부담 및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3월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유가 안정 노력에도, 농업인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예산 623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3~9월 농번기 동안 구입하는 시설원예 난방용 및 농기계용(트렉터, 콤바인, 경운기)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딸기 등 주요 시설과채는 기온 상승 등 기상 여건이 점차 나아지는 시기에 들어서 전반적인 생육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설과채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등 5,070건 조치 및 관세 2,407억원 납기연장 세정지원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전담조직(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하여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물류지원)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전 통관조치 완료 등 최우선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했고, 중동전쟁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 4,943건에 대해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총 5,070건의 물류지원을 했다. 긴급 수요물품과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 및 서류 제출·검사 최소화하여 최우선으로 처리 중이다. △(세정지원)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석유화학업체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종량제봉투, 재생원료 사용 확대로 공급망 위기의 파고를 넘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3일 오후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하는 업계 및 기관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자원으로 만드는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가 위기 극복의 타개책으로 부상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은 정부와 재생원료 생산업계,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으고, 나아가 유관 생산 정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을 올해 ‘전쟁추경’에 138억 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역량을 집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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