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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점검… ‘도민 우려 외면하지 않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6월 10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재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경기도청, GH 담당자와 향후 일정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담회를 진행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K-컬처밸리 사업이 중단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체된 만큼, 도민들과 고양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과 불신이 누적돼 왔다”며, “이번 재공모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후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약 4개월간의 협상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일정을 진행 중이다. 곽미숙 의원은 특히 “사업의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과 시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도정과 관계기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 기업 선정에 임해야 하며, 중간에 참여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형평성과 적합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 있게, 더 빨리, 더 투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4:11
경기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 극복을 위한 후속 정담회 가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오는 하반기부터 중단이 될 위기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9일 개최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것으로, 당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상위법령인 '대안교육기관법'이 제·개정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근거가 명확해졌음에도, 도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그동안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급식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라며 “경기도에서 이전까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왔던 만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재 도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예산 전체를 부담하는 것에 다소 어렵다는 입장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4:11
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되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의료진 기숙사 부지 확보 등 실질적인 유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과 관계 공무원,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이인영 의정부병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이병길, 정경자 위원, 남양주시와 양주시의 관계 실국장 및 보건소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착수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이후 빠르게 진행됐다. 먼저,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고, 이어 이번 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의 용역 추진방향과 과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만큼 중요한 것이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다”라며, “지역 연고가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4:11
경기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 도시계획도로 지정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성남시)은 10일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이 잦은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전혀 없어 초등학생, 주민, 공원 이용객들이 심각한 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이 길을 걷기가 무섭다’, ‘아이들과 다니기 불안하다’는 주민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될 만큼 보행자들의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대로 692번길은 과거 국방부 보호시설 도로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국방부 자산 해제 이후 기획재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관리 중이다. 해당 구간은 인근 학교와 교회, 공원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행로 미확보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함께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는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인 만큼, 성남시는 더 이상 늦추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4:10
경기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1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며, 공직생활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규정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혼인 예식인 전통혼례를 지원, 장려함으로써 전통혼례 및 전통 의상·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청년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으며, 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주거실태조사 규정, 청년 주거 지원사업 및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했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4:10
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6월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대멸종의 역사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된다’는 선언적 담론을 넘어 “기후테크 산업의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 위원장은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 조건으로 행정적ㆍ물리적 토대, 시장 전망 등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먼저 행정적 토대로는, 경기도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기후테크산업 육성 조례'를 들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백 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물리적 토대로는, 정부가 발표한 구리시 토평2지구 개발사업 부지(약 88만 평)를 언급했다. 해당 사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4:10
경기 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 “성실한 공무원까지 상처받지 않도록”…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 광주시에서 공무원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건을 비롯한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준)에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정직 3개월, 경찰 고발, 5배 추징금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맑은물사업소 소속의 이 공무원은 사무실 PC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제 출근하지 않고도 시스템에 근무한 것처럼 기록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감사담당관의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보안시스템 출입 기록, 주차 관제 시스템, 컴퓨터 접속기록 등을 통해 조작 정황이 확인됐으며, 광주시는 추가 유사 사례 있는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은 “이 같은 부정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일탈로 인해 조직 내부의 사기가 저하되고, 시민이 받는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4:10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6월 10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하상동과 하중동에 위치한 주요 문화유산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지난해 연성문화제 및 강희맹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봉관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과 증인 선서 이후, 강희맹선생신도비와 관곡지를 차례로 방문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기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보고받았다. 현장을 직접 점검한 위원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기념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을 살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실효성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4:10
경기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보고 받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서안양·의정부3동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은 안양시와 의정부시의 노후 우체국부지를 활용해 우체국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결합한 복합개발 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총 462호(서안양 200호, 의정부 262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소득연계형 임대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GH는 공기 단축 및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은 “도심 내 노후 부지를 활용해 청년층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4:10
의회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 갑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힌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더불어, 이를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지속적 확대와 실질적인 활용을 가능케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 개정를 통해 공직 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4:10
의회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적 지반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안전관리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인석 의원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4:10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교육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 사업과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하 의원은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져 온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긴 일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 정부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을 교육청을 상대로 펼친바 있다고 말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4:10
의회 강원도의회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안'이 6월 1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질환별, 사업별로 분산됐던 건강관리 정책을 통합하고, 학생 대상 건강증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조례로, 조례의 중복 제정 및 집행의 비효율,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학생 건강에 대한 교육청의 통합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특히,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학생건강증진 사업 등의 추진과 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학생들의 생활 패턴과 식생활 습관 변화로 인한 신체 활동량 저하,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요인 증가 등 학생 건강 문제의 원인이 복잡ㆍ다양화되고 있어 학생건강증진 활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4: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한센인 마을개선과 학생급식 개선 시급”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과 도교육청 일부 학교의 급식 운영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연희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상태 심각성을 알리며 환경개선 시급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한센인 정착마을은 논산과 서산 두 곳으로 총 27가구 3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식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 권고에 따른 충남도의 실질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착마을 거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자로 이 중 35%가 1인 가구”라며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시도의 한센인 정착마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영광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익산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개선에 성공했다”며
- 황도연 기자
- 2025-06-11 14:10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박미옥 의원 “산불진화대 처우 및 학폭 대응체계 개선” 강조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고,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기후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산불 진화 최전선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평균연령 65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후 장비로 대형산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초기진압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산불진화차량 등 고성능장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원의 고령화 구조 개선 등 산불 진화 인력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봉산업 위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꿀벌 집단폐사로 인해 올봄 수확량이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특히 공주 지역의 피해율은 59.8%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꿀벌의 수분 활동은 연간 6조 6천억 원 규모의 농업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라며 “사유림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여름철 밀원수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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