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양시 전통시장 활력 더하기 연구회(대표의원 강익수)'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안동시와 단양군 일대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현장 활동에는 강익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보영, 음경택, 김정중, 채진기, 이동훈, 곽동윤 의원 등 총 7명의 연구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안동구시장과 단양구경시장을 찾아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접목할 만한 부분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익수 대표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시민의 삶이 녹아 있는 곳”이라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우수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우리 시 전통시장에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 전통시장 활력 더하기 연구회’는 안양시 전통시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이번 안동·단양 현장 방문을 끝으로 속초, 전주 등 그간 진행해온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부여 분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모색했다. 충남도의회는 16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를 위한 전략 및 실현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프라임코어컨설팅 이영신 대표이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공주의료원 오홍균 관리부장, 충청남도 유호열 보건정책과장, 부여군 유재정 보건소장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발제를 맡은 이영신 대표이사는 “부여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향후 고령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여 주민은 입원 의료 이용을 위해 대전과 논산으로 이동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은 “충남 서남부 지역의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균형 발전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공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인 교육위원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공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충남형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평준화 제도는 출발선의 공정성은 확보했지만, 학생의 다양성과 진로 선택권을 지웠다”며 “획일적 수업이 학업 중단과 자퇴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순천향대 최근택 교수는 일본의 N고등학교(광역 통신제) 모델을 소개하며 “충남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입시 공정성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획일화된 교과 운영이 학업 중단, 흥미 상실, 조기 자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입시는 공정하게, 교육은 다양하게’라는 원칙하의 ‘충남형 평준화(Equalization) 2.0’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기존 평준화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의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의회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안 2건, 출연안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오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활동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22일부터 23일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를 집중 점검하며, 시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4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각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광주 제2순환도로 등 민자도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온 재정지원금 증가와 협약이행 관리 복잡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의 관리·감독 책임과 사업자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채 의원은 “민자도로는 시민의 안전과 세금이 직결된 공공 인프라”라며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공공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는 매년 민자도로 운영평가를 시행해 개선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협약 위반이나 중대한 사정변경 시에는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채은지 의원은 “민자도로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장기적으로 재정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남해군 연실연구회(대표의원 장행복)가 14일 화전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최종보고회 열고, 올해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보고회는 남해군 해양관광의 특성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장행복 대표의원을 비롯한 소속 군의원,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진은 ‘머무르고 느끼는 감성 섬 남해, 자연과 문화,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는 비전 아래 5가지 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추진 전략은 남해형 해양 힐링 브랜드 정립 △체류형 해양문화·웰니스 관광 확산 △로컬 참여 기반의 지역 상생 관광체계 구축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해양관광 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제안된 사업들의 사업비·법적 근거·기대효과를 검토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보조금 연구회는 16일 의사당 1층 세미나실에서 ‘지방보조금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진행 상황과 중간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역사가 울주군 지방보조금의 규모와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울주군 실정에 맞는 성과기반의 운용 모델 도입과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보고회 후에는 해당 연구용역 연구원이자 군 의회 입법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민수 박사로부터 2026년 당초예산안과 지방보조금의 올바른 심사 기법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 한성환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제시되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울주군 지방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의회 지방보조금 연구회는 지방보조금의 순기능을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6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을 법적 근거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순찰차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즉각적인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 및 서부경찰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주민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조례 개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져 골든타임 확보와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지역 경찰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한 성과”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지역 사회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광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창 의원은 “기존의 범죄 예방 정책이 주로 시설이나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조례는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광주시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무 명시 ▲사회안전약자 대상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범죄피해 예방사업 및 안심물품 보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의 과정 중 정부 주도의 성급한 연합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영균 의원은 질의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과연 전라남도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으며, “단지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긴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과거 도농통합 추진 당시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1995년 도농통합 당시를 언급하며,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통합이 성급하게 이뤄져고, 결과적으로 농어촌은 도심 중심 개발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폐허처럼 쇠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단위 지역에서는 지금도 당시 통합을 후회하는 목소리가 크다. 도농 간 격차는 물론, 농촌 내부 간의 격차까지 심화됐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때도 국가가 주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지역 주민의 필요와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중앙주도의 구조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n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잦은 변화가 있었던 전남도의 광역협력 전략에 일관성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3년간 행정통합, 경제동맹, 메가시티, 전남특별자치도, 그리고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 정책 기조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도민이 체감할 실질적 성과 없이 명칭만 바뀌는 정책은 전략 부재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도민이 공감하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다”며 “정책 추진의 속도보다 정당한 과정과 투명성이 중요하고, 도정의 중심은 언제나 도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서현 의원은 연합사무소 위치 선정과 관련해 “행정 편의보다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행정실장도 “도민들께 알리는 과정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향후 규약안 마련과정에서 공감대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광주 중심의 생활권 확장으로 전남의 실질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호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광주 도심 중심의 생활권 확장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전남이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실질적 이익이 광주로 쏠리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비용 분담 비율과 운영·관리비 부담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협력 구조가 매번 전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행정실장은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과거 협력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예타 심사 과정에서 이견으로 탈락한 바 있다”며, “현재 비용 분담 문제는 대부분 정리됐고, 조만간 재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화신 의원은 “광주·전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0월 1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군 문화원 회원,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에 이어 개식선언, 문화비전 선언문 낭독, 유공자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문화가 제일 중요하듯이 문화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 성장동력”이라며 “모두에게 동의를 받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라남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관련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겠지만, 도민의 인식도 그만큼 함양되어야 한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문화가 발전하는 전남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문화원 연합회는 지난 1962년 2월에 설립되어 22개 시군 문화원, 16,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 지역 향토 사학 자원을 발굴하고 계승 및 창달에 힘쓰고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성급한 추진과 광역연합의회 의원 정수가 동수(광주 6명, 전남 6명) 구성에 따른 표결 교착 위험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김 의원은 “내년 연초 출범 목표에 맞춰 행정예고를 2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등 절차를 과도하게 압축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했다. 실제로 전남도는 8월 13일 국정과제 발표 이후 불과 2주 만인 27일에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을 개최했고,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도 20일에서 10일(10월 2~13일)로 단축해 실시했다. 김 의원은 광역연합의 갈등 조정 시스템 미흡도 지적했다. "5극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울경(3곳)이나 충청권(4곳)처럼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연합의 경우 의원을 동수로 구성해도 이해가 달라 표결 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광주·전남처럼 두 지자체가 동수(6대6)로 광역의회 의원을 구성할 경우, 이해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오는 16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에 방치된 공중케이블과 폐선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차량사고, 화재, 전신주 전도 등 각종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정부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통신사의 무분별한 재설치와 해지회선 미철거로 인해 정비 효과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자료에 따르면, 해지회선 미철거 위반 건수는 2020년 178건에서 2024년 1,87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케이블은 전주 과부하와 전선 얽힘을 유발해 사고 위험을 높이고,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 시에는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공중케이블 정비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현장에서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지회선 철거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거미줄처럼 얽힌 전력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