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전남도립대와 국립목포대 통합 이후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말 교육부 발표를 통해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통합을 공식화했다. 이번 통합은 전국 최초의 2·4년제 대학 간 통합 사례로, 지방대학 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 고등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통합에서 시설 소유권은 전라남도에 유지하고, 운영 주체는 국립대학으로 변경되는 구조적 특성상 향후 시설 보수 및 개선에 대한 재정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김주웅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짚어내며, 향후 전라남도가 시설 개선과 교육환경 보장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설 개선 문제는 단순한 리모델링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과 교수진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보장을 위한 매우 기본적인 조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장수군의회에서 제292차 월례회를 열고, 인구소멸지역 경제 회복과 과수 농업 보호, 도민 생명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이 제안한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과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장수군을 비롯한 인구소멸지역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 위축이 아닌 사용처 제한에 따른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경제 부담 경감이란 정책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지침 개선 및 특례 마련▲지자체의 사용처 지정 자율권 및 재량권 부여 ▲정부의 인구소멸지역 경제회복을 위안 정책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는 “한미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이 미흡하다”며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으며 집단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에서는 7월 매매예약 관련 사전 고지 시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2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왕시 실종아동의 범주를 확대하여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 자폐성 혹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길을 잃기 쉬운 대상까지 포함했다. 상위법에 명시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에 대한 조항 뿐 아니라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와 복귀,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향후 의왕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개최된 ‘경기도·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정민간단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하여, 공익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경기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재향군인회 등 주요 법정민간단체와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모여, 2025~2026년도 공익사업의 추진 방향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와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경현 의원은 “그간 민간단체들이 지역 사회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활동은 매우 가치 있는 성과”라며,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참석한 민간단체들은 사업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 채널 확대, 정책 반영 구조 마련, 법적 근거를 통한 안정적 지원 확대, 청년과 여성 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영희 의원)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기 위한 첫 공식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국민의힘, 용인8), ▲김영민(국민의힘, 용인2),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유형진(국민의힘, 광주4),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이학수(국민의힘, 평택5), ▲정하용(국민의힘, 용인5) 등 연구회 회원과 ▲허세창, ▲이찬, ▲신래은, ▲임종관, ▲박정훈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박승주 소방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회장을 맡은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경기도 소방은 오랜 시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문화유산으로 보존해 나가는 것은 곧 공동체의 안전 의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회원 및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정민간단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주요 법정민간단체와 도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2025년도 공익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 회장, 김영선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회장, 신경택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회장, 강명원 경기도재향군인회 회장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도의회의 역할이 지역에서도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주민 입장에서는 도의원이 함께 참여했을 때 도의회의 역할을 인식하고 신뢰를 갖게 된다”며, “의원들이 지역 현장에서 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과 외부 환경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대북 제재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금의 지속적 운용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금의 존속과 전문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에 도입될 학교복합화 계획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신도시 중심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방안이 마침내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교육 인프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2년 11월 토론회, 같은 해 12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가 ‘3기 신도시 조성’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언했다. 이어 2023년 3월에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줄곧 생활권 중심의 학교복합화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유현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학교시설 구조를 넘어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 플랫폼’으로 학교를 전환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경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과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7월 23일 오후 2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정책 반영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16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홈쇼핑·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 전문가(MD)들이 함께해, 판로 확보, 상품 홍보, 유통 연계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서 기업들은 ▲팝업스토어 운영 교육 및 확대 ▲온라인 플랫폼 입점 기회 확대 ▲입점 시 품질 테스트 컨설팅 강화 ▲수출 시 품질보증(QA)을 위한 인증비용 지원 ▲인플루언서 등 활용한 홍보 확대 ▲기업 간 네트워크 및 협업 기회 제공 등을 요청하며, 보다 체감도 높은 마케팅 지원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원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현장의 수요에 기반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마케팅 지원도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세분화되고, 기업 간 협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성군의회는 24일 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전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의정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으로,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공직자의 청렴과 책임’을 주제로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갑질 근절과 공정한 조직문화 형성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다뤘으며, 의원 전원이 ‘청렴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시간을 갖고, 청렴한 공직자 자세와 윤리 규범 준수를 다짐했다. 최을석 의장은 “청렴은 신뢰받는 지방의회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고, 군민에게 더욱 떳떳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오는 7월 28일부터 ‘청렴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전 의원이 순차적으로 자신만의 청렴 메시지를 공유하며, 조직과 군정에 청렴 실천 의지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7월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하동군 옥종면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박인 제2부의장,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 김구연 문화복지부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폭우 피해 대응 상황과 복구 계획을 살폈다. 도의회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위문품도 전달했다. 이번 하동 방문은 도의회가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 지원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합천군·의령군, 산청군을 찾아 대규모 인력이 참여한 복구작업을 실시한 데 이어, 23일에는 도의원과 사무처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천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최 의장은 “폭우 피해로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도민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는 현장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의회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 복구와 제도 개선까지 책임있게 챙기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전환이 국가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7월 24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공재생에너지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이 시점에서 전라남도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민간 주도의 왜곡된 구조로 흐를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95% 이상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수익의 대부분은 여전히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는 공공재생에너지라고 보기 어렵고 ‘기업 중심 주민참여 이익공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안군이 제시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이 REC 가중치(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통해 이익을 일부 공유하는 방식도 결국 기업의 이익 지배 구조 아래에 있다”며, “이제는 주민이 이익을 단순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구조, 즉 공공 중심의 공영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지난 7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장혁 의원이 제기한 중국 문등시 연수 및 북유럽 해외연수 관련 의혹에 대해 “해외 교류는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된 공적 활동이며,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사실 왜곡은 유감스럽다”고 정면으로 24일 반박했다.. “문등시는 실질 교류 이어온 자매도시…연수는 자진 취소, 위약금은 의원 부담” 시의회에 따르면, 문등시는 지난 2002년 11월 15일 천안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자매도시로, 예술·의료·청소년·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온 관계다. 이번, 문등시 방문 연수는 자매도시 간 공식 교류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며, 일부 언론 보도 직후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이 아니라, 참석 예정이었던 의원들의 지역 일정 충돌 및 다수의 불참 의사를 반영해 의장단 내부 협의에 따라 사전에 자진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수 준비 과정에서 실행업체에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며 위약금 발생분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논산시의회가 24일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의원발의 8건)과 2건의 일반안건(규칙안·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임시회 첫째 날인 24일 오전에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으며, 3명의 의원(서원·민병춘·이태모)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서원 의원은 '보조사업 적법 집행에 대한 절차 촉구'를 주제로 ▲‘원예특작 지역맞춤형사업’의 설계·승인·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자체 특정감사 실시 ▲향후 모든 자부담 수반 보조사업에 대한 ‘농민 자율 신청과 공급업체 선택권 제도화’ , ‘수요 조사와 공모 절차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민병춘 의원은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기'를 주제로 논산시 공공부분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이 없는 회의’ 방식의 단계적 도입 ▲종이 안내문의 디지털 고지서 전환 ▲부서별 출력량 모니터링 및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