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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건국·양산·신용동 학교군 외 통학 중학생 지원 예산 편성’ 환영, 근본적 대책 마련도 주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나윤 광주시의원이 ‘제4학교군 밖으로 통학하는 중학생 통학 지원 예산 편성’을 환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 광주 북구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학교군을 벗어나 일곡, 매곡동 등의 제5학교군 중학교로 진학하며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나윤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통학 지원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중학교 통학지원’ 명목으로 총 9,12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학교군 외로 배정되어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 G-패스 지원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비를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은 건국·양산·신용동 지역 학생들이 매일 먼 거리를 통학하며 겪어왔던 불편과 부담이 일부나마 해소되는 첫걸음이다”며 “그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일상적인 통학 문제로 겪었던 고충을 교육청이 인정하고, 예산 편성으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 준비 철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100주년을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념식 준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명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기념식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발생한 조선 여학생 희롱사건이 불씨가 되어 11월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이다. 명진 의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 준비 사업으로 2억2500만 원의 예산으로 자료수집 및 기사자료 정리, 학술대회, 연구자문 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며 “학생독립운동의 중대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후세에 계승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100주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 의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장관급 이상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의 위상도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2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의원, 시의원 최초로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훌륭한 공무원상’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현달 의원이 시의원 최초로 12월 2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열린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및 소비자정보전시회 개막식'에서 ‘훌륭한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와 부산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주관하는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로, 소비자 권익 향상 및 소비자 친화적 정책 실현에 기여한 공무원과 지방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성현달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포함한 부산시민들의 권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장애인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시민 불편 해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의정활동,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검증 활동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한 공로가 인정됐다. 성현달 의원은“소비자 권익 보호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공정한 소비 환경 에서 생활할 수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2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숙희의원, 도립미술관 없는 단 하나의 지역… 강원도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은 12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을 대상으로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촉구했다. 양의원은 “강원도는 오랜 미술활동 역사와 많은 연구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강원도립미술관’은 단순한 미술작품 전시공간이 아니라 작품수집기능, 전시기능, 조사연구기능, 교육기능, 공공서비스기능, 문화교류기능, 창작지원기능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도립미술관은 지역 미술인들에게 창작활동과 발표의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미술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강원지역 미술을 발전시키고,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배양하는 메카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조만간 건립되는 곳까지 포함하여 우리 강원도(세종 제외)만 도립미술관이 없다”고 강조하고 “춘천 출신 권진규, 양구 출신 박수근 등 이미 많은 원로작가가 타계하거나 생존해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2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2026년 특별자치국 대상 예산안 심사,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양보다 질’ 주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2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자치국 대상 예산안 심사에서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 제고와 도민 체감도 향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혁 발굴 및 도 역점사업과 연계한 전략규제 집중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사업 추진의 미흡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인 성과 측면에서 발굴 대비 규제해소 비율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강원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체에 대한 홍보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가 많이 해소되어야 특별법의 존재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현재까지 발굴된 규제 개선방안이 모두 법안에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2
의회 경상남도의회 문복위, “경남 복지예산 확대… 새로운 정책 개발은 부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일,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제출된 복지·여성·돌봄 분야 예산안은 총 4조 8,61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6.3%(6,82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경남도 전체 예산안(14조 2,844억 원)의 34%에 달하는 규모로, ▲노인정책 2조 1,625억 원 ▲출산·보육·아동복지 1조 603억 원 ▲취약계층·보훈 9,521억 원 ▲장애인복지 5,084억 원 ▲여성·가족·다문화 1,571억 원 ▲통합돌봄 기반 강화 207억 원 등이 주요 항목으로 편성됐다. 먼저 위원회는 출연기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기관별 기능 정립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여성가족재단의 부실 운영과 강사선정 논란 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디지털미래 AI콘텐츠융합 창업과정(9,650만 원)’ 등 유사 교육사업을 다시 편성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설립 컨설턴트 양성사업(1,500만 원)’ 역시 재단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전면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2
의회 이용식 경상남도의원,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 4천억원… 도의 ‘미지급 구조’ 더 이상 방치 안 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이 매년 급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은 “도세 징수액 변동으로 추정치 편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미편성액이 2023년 2,767억원 에서 2025년 4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시군이 연간 재정을 설계하는 데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군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은 정산분과 미지급분을 포함해 총 1조 4,786억원 규모이지만,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이보다 약 4천억원 적은 수준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었다.“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1·2회 추경에는 반영이 없었고, 3회 추경에서도 105억원만 반영됐다”며 “결국 미편성·미지급이 매년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3년 3회 추경에서 2,146억원을 감액한 것도 미지급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2
의회 조인제 경상남도의원,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금 뿌리고 기반투자는 멈췄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 설계 부재, 재정 왜곡,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범사업인데 정작 ‘본사업으로 전환할 기준’이 없다”… 정책 설계의 근본 문제 조 의원은 먼저 정부가 이번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범사업의 핵심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본사업 추진 여부 판단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는 공모 계획에서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지표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을 달성하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지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시범사업의 존재 이유는 ‘본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임에도, 정부는 기준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정량·정성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정책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설계상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효과가 실제로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2
의회 박준 경상남도의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구조 자체가 한계…장기적 지속 불가능” 대안 마련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은 12월 2일 제428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회전성 저하, 보조사업 중심 편성, 자생력 부재 등 근본적 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기금의 전면적 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6년 투자유치 사업이 일반회계 4개 사업(542억 원)과 기금 4개 사업(166억 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장기적·순환형 투자 촉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실질 가용재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7년 가용재원은 약 104억 원에 불과하고, 만약 2027년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융자를 시행하면 2028년에는 사실상 기금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무이자·장기거치 구조로 회전성 바닥…이자수익 없이 매년 수수료만 지출” 박 의원은 기금의 핵심사업인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이 5년 거치·3년 상환 구조로 되어 있어 재원이 회수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짚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2
의회 이재두 경상남도의원, 화물차 운수사업 안전 강화 방안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남지역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상남도의원은 지역 내 운수사업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운수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이 2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재두 의원은 사회 및 생활 패턴의 변화로 전국적으로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화물자동차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 주행거리 등은 증가하는 반면 장시간·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복지 개선 사업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 안전운행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재두 의원은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이영수 경남도의원, 스마트물류장비산업 육성사업 예산 목적에 불부합 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경남도의원이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사업’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 기업 역량 강화와 산업 육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수 도의원은 2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사업’ 예산은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동북아 물류플랫폼에 필요한 스마트 물류장비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R&D 정부 공모사업 발굴·유치, 물류장비 기업 지원,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등에 쓰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도·도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사업예산 1억5,000만원 중 연구개발비(2,550만원, 17%)와 연구수당(1,500만원, 10%), 기업지원(1,500만원, 10%) 등 성과 창출 비중이 37%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4,164만원, 27.8%)와 간접비(1,500만원, 10%) 등에 37.8%가 편성됐으며 10월 말 현재 연구수당·기업지원 예산 집행률은 0%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6억원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고령운전자 사고 매년 2천 건인데... 예산 39% 삭감은 ‘안전 포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쌍학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2,000건을 상회하며 전체 사고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2026년도 사업 예산을 전년(7억 7,900만 원) 대비 약 39%(3억 400만 원) 삭감한 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정 의원은 “사고가 급증하는 엄중한 시기에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특히 시군비 매칭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5.3억→2.3억)로 급감한 점을 들어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를 독려하지 않은 도의 책임을 물었다. 이날 심사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 외에도 정책의 ‘구조적 허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경남도는 65세부터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이재두 경상남도의원 “전국 최저 수준 택시요금 인상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경남 택시요금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택시업계 경영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과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두 도의원은 2일 개최된 경상남도 교통건설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고물가와 내수침체로 경남지역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전국 최저 수준인 택시기본요금을 현실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택시기본요금은 2023년 6월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고 2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택시기본요금이 4,000원인 곳은 충북·충남·전북·경북 등이며 나머지 지역은 4,300원~4,800원이다. 이재두 의원은 택시를 운영하기 위한 자동차 가격이나 기름값, 인건비 등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데 기본요금이 낮으면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택시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상남도가 요금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경상남도의회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타당성 논쟁 격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2026년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 인구 유입 효과, 재정 부담, 정책 타당성, 지역 형평성 등을 두고 장시간 논쟁을 벌였다. 본 사업은 남해군 전 주민(약 3만 9천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702억원이 편성·제출됐으며, 국비 280억 8,000만원(40%), 도비 126억 3,600만원(18%), 군비 294억 8,400만원(42%)으로 구성된 재정 분담 구조가 주요 쟁점사안으로 언급됐다. ▣ 인구 유입 ‘풍선효과’ 논란… “1,000여명 이상 증가, 실거주 여부 검증 필요” 김진부 의원은 인구 증가 현황을 제시하며 풍선효과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공모 발표 이후, 남해군 인구유입이 1,000명을 넘어 군 인구는3만 9천 명에서 4만 명을 넘어섰으며, 도외에서는 부산이, 도내에서는 진주, 사천순으로 유입인구가 많음을 언급했다. “이들이 실제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보다 농어민수당의 점진적 확대가 해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농민수당의 국가 정책화”를 공식 제안했다. “남해군 기본소득… 재정자립도 10%에 단일사업에 60% 투입은 전례 없는 구조” 장 의원은 남해군의 재정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했다. 남해군 재정자립도는 10%로 재정수입 527억 중 60% 이상을 단일사업인 기본소득에 투입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이 정도 재정 여건에서 단일사업에 60% 넘게 투입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의문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금 일괄 지급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아… 점진적·체계적 접근 필요” 장 의원은 “단숨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회보장체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농어민수당과 농어촌기본소득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 성격 정책은 일원화·통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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