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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김민숙 시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근거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이 11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의 오남용에 따른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중독에 더 쉽게 노출되며, 또래 및 가족 관계, 외모, 학업 성적, 감정 조절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중독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4:10
경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오는 2025년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경기도교육청의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진행된다. 교육행정위원회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발생 사유, 예산의 이·전용, 이월 및 예비비 집행 내역, 기금 운용 현황, 성과목표 달성 수준, 성인지예산의 타당성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조 1,016억원 증가한 총 24조 1,656억원 규모로, 학교 신·증설비 3,350억원, 교육환경개선 780억원, 교육시설안전개선 455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45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3,382억원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4
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공공기관 북부 이전, 균형발전 핵심축... 차질 없이 이행돼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0일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 분원의 의정부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 분원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오는 7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역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이전 일정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집중적인 점검과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은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축으로,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전 대상 기관의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등 이행 여건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경기연구원의 경우 오는 7월까지 이전 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할 것이며, 북부로 이전하는 약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4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동물보호·외국인복지·가족센터 등 현지 확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6월 10일, 올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동물누리보호센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가족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진행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 가족센터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복지위원회는 감사 실시 선언과 증인 선서를 마친 후, 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했다. 먼저, 정왕동에 위치한 시흥시동물누리보호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하며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후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찾아 센터 운영 현황과 민원 및 고충처리 상황을 상세히 확인했다. 또한, 시흥시가족센터는 정왕동의 본관과 능곡동의 분관을 모두 방문하여 가족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내용, 그리고 시설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각 기관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4
경기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의왕시 무궁화 식재 확대 및 '무궁화 도시' 브랜드화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내손1·2동·청계동)은 지난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 조경계획에서 무궁화 식재 확대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애국가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했지만, 현실은 ‘벚꽃 삼천리’라는 시민의 지적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며 “도심의 가로수와 봄 축제 대부분이 벚꽃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상징인 무궁화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무궁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근면과 인내,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조선시대 장원급제자와 혼례복에도 쓰였고, 일제강점기에는 광복의 희망을 의미하며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태극기와 함께 국가상징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선호도와 식재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1. 공공 조경계획에 무궁화 식재 확대 ▶ 공원, 도로변, 청사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4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가 지난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연구의 배경과 목표,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용역수행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플랫폼시티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세입 구조에 대응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단체는 박병민 대표를 중심으로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임현수, 안치용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참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 수립에 뜻을 모았다. 박병민 대표는 "용인의 외형적 성장에 발맞춰 재정의 내실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기금 조성, 민간 투자 유치, 지역 상생 등 지속 가능한 세수 운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향후 재정 현황에 대한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4
의회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 대법원에 호소문 전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장은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포항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뜻이 담긴 호소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확인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했음에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소송 부담까지 지며 진행한 항소심 판결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7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3
의회 고성군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성군의회는 11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 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석한 의원, 우정욱 의원, 이쌍자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석한 의원이 ‘고성군 해양 유해생물 피해와 어업인 보호를 위한 제언’, 우정욱 의원이 ‘실효성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촉구’, 이쌍자 의원이 ‘고성군 공공 키즈카페 설치 및 전통시장 연계 활성화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석한 의원은 ‘고성군 해양 유해생물 피해와 어업인 보호’를 주제로 ▲해파리 예측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 보상 제도 마련 ▲불가사리 수매 지원 및 자원화 ▲적조 예찰 강화 ▲ 어민 부담을 반영한 사업단가 현실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우정욱 의원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3
의회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군위군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표 의원이 농업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 영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과 방치를 예방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는 물론, 고령 농업인과 영농취약계층의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파쇄 장비 임대 지원, 처리 교육ㆍ홍보, 관계기관 협력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 마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2
의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식 참석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6월 10일,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준공을 축하하고, 문화·복지·체육시설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손은비, 한창한, 윤효화, 강후공, 김광호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정헌 중구청장,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영종하늘새합창단과 남성 4인조 팝페라 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이후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테이프 커팅식과 내빈 및 주민들이 함께하는 시설 라운딩 등 약 90분간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영종복합문화센터는 인천 중구 찬들로 151 일대에 위치한, 연면적 14,243.7㎡,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시설이다. 센터는 수영장, 헬스-GX, 다목적체육관, 실내공프장 등이 포함된 체육동과, 영종도서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입주한 복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2
의회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공익감사 청구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2023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불거진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다. 의회는 이사장이 특정 업체와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공간 사용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문제를 비롯해, 조례 근거 없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공단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의회는 2024년 9월, 공단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구청이 조사 착수 전에 재의를 요구하여 사실상 의회의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단 이사장은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불완전한 자료 제출, 심지어 공공기록물 무단 삭제 등으로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구청 감사담당관은 2024년 10월부터 공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지만, 종료 예정일을 한참 넘긴 2025년 5월 현재까지도 조사 결과를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2
의회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도체육회 보조금 횡령사태에 포괄보조금 제도 재검토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6월 11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제주도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포괄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은 "그동안 체육회 내부 갑질·성희롱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 보조금 횡령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며 "체육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된 포괄보조금 제도가 사실상 방만경영의 근거로 악용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도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자기책임성 강화, 종목단체 지원 창구 단일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육회에 예산 권한을 이양하며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도체육회 회계담당 직원이 보조금 4천6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며, 자율 운영이 오히려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2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괴산군 홍수예방 근본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6월 10일 열린 제3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부에 괴산군 홍수예방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환경부 등에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의 퇴적토 및 수목 제거 등 하천 정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환경부가 2025. 5. 14. 발표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 중 괴산군과 관련된 내용은, 괴산댐 수위를 5.3m 낮춘 124.5m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물관리기본계획과는 거리가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전략 중에는 저수량이 감소한 댐의 퇴적토 제거가 있다. 괴산댐은 1957년 준공된 이후 유역관리지역에 대한 퇴적토를 제거했다는 발표 자료는 없으며, 인공섬 주변에도 퇴적토가 쌓이고 있다. 괴산댐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 22개 중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도 많다. 퇴적토가 홍수피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재해연보에도 언급됐다. 2023년도 피해에 대해 “토석류 유출 하천 단면 잠식 및 설계기준에 미달되는 낮은 교량의 유수 소통 저해 등으로 범람 침수 및
- 황은경 기자
- 2025-06-11 12:52
의회 부산시의회 김형철의원 폐신발의 재활용 촉진 및 순환적 이용을 위한 ‘부산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발의한‘부산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늘 11일 부산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제3차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김형철의원의 주제로 열린‘폐신발 재활용 시스템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정책 간담회’에서 부산시에서 연간 추정되는 7,125톤의 폐신발이 분리수거(수거율 87.6%, 6,242톤) 이후 78.8%(5,617톤)가 소각되어 연간 124억원의 경제적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는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의 주제 발표로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조례안이다. 구체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먼저, 부산광역시장이 신발산업의 친환경적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폐신발의 재활용 촉진 및 순환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고, 이와 관련하여‘신발산업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에 관한 방안’을 부산광역시 신발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2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도입 활용 활성화 조례 '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6월 10일 제329회 정례회 2차 상임위 심사에서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실행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 도입 및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인공지능이 지역 산업 혁신뿐 아니라 행정서비스 고도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기술이라는 인식 아래, 부산이 AI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광명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단지 산업을 위한 도구를 넘어, 행정·복지·안전 등 도시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킬 수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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