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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민생 지원’ 위한 추경 316억 처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덕구의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액 대비 5.49% 증액된 약 31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에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필수 경비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비롯해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확정)에 따른 구비 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이자 반납금이 반영됐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0억3700만 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8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구 사업 2억5900만 원 등이 있다. 전석광 의장은 “이번 추경은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과 함께 우선순위를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2
의회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 보조 조례개정안 교육위원회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명시했다. 또한 사립학교 보조 대상 사업을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투명한 보조금 교부 사업이 실현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1
의회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생 불균형 체형 체계적 관리 나섰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김민숙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척추측만증 환자 중 10대 비율이 42.5%에 달할 정도로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학생 불균형 체형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해 실시한 사업에서 발생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정책이 담보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1
의회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표발의,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의무 배치 조례개정안 교육위원회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안전책임 논란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6.21.시행 예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의무화’를 반영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보조인력 활용 방안 포함 ▲보조인력 지정 절차 등을 담았고, 여기에 ▲가정위탁·시설아동 체험학습비 지원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교육복지도 함께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전담할 보조인력을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숙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배움의 장이지만, 최근 안전사고 우려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상당수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1
의회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원도 현실에 맞게”… 시설 기준 완화 추진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제화 및 예능 분야 학원에 대한 시설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학원의 설립 지원 및 운영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화 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에 적용되는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기존 100㎡에서 70㎡로 완화했으며,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 분야 교습소에 대해서도 교습 공간의 기준 면적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학원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학원 설립 시 면적 기준이 학원 운영을 어렵게 하는 현실을 반영해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1
의회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근거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통학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증·개축 시, 혹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는 것은 교육의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안전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1
의회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자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외국인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내국인 학생의 외국 거주기간 요건을 없애 입학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은 전체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덕특구 연구인력 자녀들의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타 지역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해 지역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1
의회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표발의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박종선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 교육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박종선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돼 있어 한자 이해는 곧 문해력의 기초가 된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 ▲지역사회 연계 한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인 한자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문해력을 기초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1
의회 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안경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 끝난 폐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안경자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용이 끝난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례가 시행되면 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현수막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발판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친환경 사업의 선도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1
의회 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남도 세입관리 허점 지적...예산 불용 막아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천사용료 미수납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세입 추계와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하천사용료를 비롯한 미수납 문제는 전남도 재정의 기초를 흔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하천사용료가 9개 시군에서 83건이 미수납됐는데, 이는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도로 반환해야 할 재원을 제때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의 반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단순한 독촉을 넘어 공문 하달, 패널티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불용되거나 징수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1
의회 김미경 전남도의원,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 지속 관리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6월 10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축제 사업의 사후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다회용기는 일회용과 달리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재활용이 꼭 필요하다”며 “현재 4개 시군에서 진행 중인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대해, 각 시군별로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제 현장에서 다회용기를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행사 종료 후 철저한 세척과 재사용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축제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인 만큼, 앞으로 시군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1
의회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늘봄학교·AI디지털교과서 운영 현장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순천지역 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와 AI 디지털교과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와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에 따른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들은 각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시행 이후의 변화, 교직원의 업무 부담, 교육 수요자의 반응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특히, 저녁 늘봄 참여 대상 기준 확대, 긴급 돌봄의 참여, AI디지털교과서 활용에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 및 교원 연수 등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늘봄시설 운영 공간, 무선 인터넷 구축 현황 등 주요 교육시설도 함께 점검하며, 향후 정책 추진 시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교육정책의 성공은 정책 자체보다도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육위원회는 정책의 실효성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1
의회 부안군의회, 필리핀 바기오시 과학고 스카우트연맹 대표단 방문 환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안군의회는 10일 필리핀 바기오시 과학고 스카우트연맹 소속 청소년과 지도자 등 대표단 25명이 부안군의회를 방문한 것을 환영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계기로 시작된 국제 청소년 문화교류의 연장선으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날 대표단은 부안군의회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병래 의장은 “이런 방문을 기회로 국제 청소년들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고, 앞으로는 부안군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단은 신재생에너지테마관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부지를 탐방한 후 출국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1
의회 최기영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일상 속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개선’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난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상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최기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해 인근 주민 300여 명이 임시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했다”며 “이번 화재는 반복된 무관심과 방치가 만들어 낸 예고된 재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북구의 일상적인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관내 대부분의 전통시장에 비치된 소화기는 사용기한이 경과했거나 정상압력 범위를 벗어났고, 산동교 친수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내의 송풍기와 전선 등은 접근차단 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북구청 신관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경미한 사고 등의 징후가 반드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작은 위험 요소도 세밀히 점검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0
의회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교육청 사회재난 치유 체계 구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지원 조례 제정안 수정안’이 1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항공 참사 등 반복된 재난 이후, 학생·교직원·유가족의 트라우마 극복과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에게 가족 등 피해자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보다 현실적인 회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가족 역시 심리적 피해 당사자로서 학생과 함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심리 회복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치유시책 마련,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필요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4월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 치유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사회재난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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