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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강력 반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성군의회는 7월 24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건의문에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논의 중인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이 담겼다.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업 보호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은 농업계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의회는 “쇠고기 수입 기준 완화와 쌀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번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전자변형작물과 과일류의 수입 확대는 국민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3:30
의회 고성군의회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 동물가족센터 현장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성군의회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고성읍 송학리 상하수도사업소 내 건립 중인 동물가족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김석한 위원장은 이날 시설 내부와 외부를 세심히 둘러보며 소음 관리와 환기 시스템 등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운영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최근 유기 동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호 환경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동물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름철 장마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인근 하천의 범람 위험을 지적하며, “재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설과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한 위원장은 “동물가족센터가 완공되면 유기 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만 아니라 반려동물 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 26억6천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되는 동물가족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645㎡ 규모로 보호실과 격리실, 묘실, 진료실, 휴게실, 사무실, 반려인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증하는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2:33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한국형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논의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유성재)이 지난 23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참석자는 순천향대 최근택 교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치바과학대학교 고토요시코 한국담당책임자,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연한 센터장, 종로학원 최진영 사장, 에듀윌 양형남 대표, 충남도 외국인정책과 추영식 과장, 충남도교육청 국제교육팀 강성원 장학사가 참석했다. 회의는 양형남 대표가 ‘한국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대표는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장벽과 농어촌 지역 교육 제한성 등으로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일본 통신제 고등학교 모델을 제시했다. 양 대표는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시 기대효과로 ▲AI·멘토링 기반 자율학습을 통한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실시간 관리와 맞춤 콘텐츠로 학습 동기 및 성취감 유지 ▲진학·자격·어학·ICT·창업 등 폭넓은 진로 경로 제공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학습센터 구축으로 저밀도 지역 교육 접근성 확보 등을
- 황도연 기자
- 2025-07-24 12:33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사무처 수해 마을 복구지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서산 상성리를 찾아 과수원 유실지와 침수가옥 복구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복구작업을 지원했다. 지난 23일 진행된 복구작업에는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와 도의회 4개 담당관실(의사.홍보.입법.예산), 충남도 농업기술원,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 등 직원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가옥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정리하고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일정을 변경하고 위원장과 직원 모두가 동참해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와 마을 지원에 솔선 참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남이 호우 피해를 보게 돼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 특히 서산에 이례적인 폭우로 마을에 피해가 크다”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황도연 기자
- 2025-07-24 12:33
의회 대전 서구의회,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지난 한 달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된 서구청 입찰 비리 의혹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월 2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신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수 부위원장, 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총 5차례의 공식회의와 3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리 의혹 관련 계약 자료 분석,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집행부의 개선방안 청취 및 제도 검토 등을 진행했다. 또한, 언론 브리핑과 함께 서구의회 홈페이지와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 제보 창구를 운영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의 노력도 병행했다. 활동 과정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특정 업체의 계약이 집중된 정황, 선거캠프 출신 인사와의 연계 의혹, 비서실장을 통한 비공식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2:33
의회 김태진 서구의원, 폭염대비 경로당 노후 에어컨 세척사업 도입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진보당)은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소 10년 이상 된 경로당 에어컨에 대해 세척 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현재 서구 관내 235개 경로당 중 5년 이상 된 에어컨은 171개소에 267대이고, 특히 10년 이상 된 에어컨은 107개소에 150대인데 이는 대부분이 단순 점검에 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서구 폭염 대응 조례 제8조에 무더위쉼터 냉방 장비를 수선할 수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한 실내 공기 질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로 기기의 성능 유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2:33
의회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 제정… 학교 주변 위험요소 강력 차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이 본격화된다.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 제정안이 7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마약 유사 이미지를 활용한 젤리·사탕·광고, 전자담배 및 액상 니코틴 광고, 유해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유해환경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까지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심신 발달과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유해 요소는 단속이나 학교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이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규율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에 송우현 의원은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대응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조례를 발의했고,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공감 속에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는 마약 유사 이미지·제품·광고, 상업적 자극물 등 신종 유해환경이 학교 주변까지 침투하고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2:32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현장방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07회 임시회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연면에 위치한 서산지식산업센터(성연3로 161) 매입 예정지와 성연 청소년 문화의 집(성연5로 92-33)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행복위 소속 의원들은 투자유치과 소관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 예정지에 방문하여 담당부서로부터 사업개요, 추진 상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뒤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어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족지원과 소관 성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하여 주요 피해 원인, 침수 장소, 복구 진행 과정과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행복위 강문수 위원장은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강문수 위원장, 가선숙 부위원장, 김맹호 의원, 이경화 의원, 이정수 의원, 최동묵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황도연 기자
- 2025-07-24 12:32
의회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삼례읍 소재 식당에서 완주지역자활센터 소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30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돌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순덕 위원장을 비롯해 오상영 삼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태형 삼례로타리클럽 회장, 최수지 삼례노인복지센터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 치매 및 중증질환 어르신에 대한 돌봄 부담, 감정노동과 체력적 소진 등 생활지원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공유됐다. 특히 생활지원사들은 ▲복지수당의 현실화 ▲가족수당 제도 도입 ▲고용구조 개선 및 고용안정성 확보 ▲센터별 운영비 예산 확대 편성 ▲정신건강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순덕 위원장은 “생활지원사는 돌봄서비스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군의회에 성실히 전달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2:31
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의원)는 2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수탁기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추진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 범주 규정, ▲초점그룹인터뷰(FGI) 집단의 체계적 설계, ▲외국인노동자 등 플랫폼노동 사각지대 사례 발굴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2:31
경기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안양시 부영아파트 일대 대기오염 민원 해결 위해 현장조사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은 23일 안양시 동안구 초원마을 일대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지역에서는 2023년경부터 차량에 검은색 또는 푸른색 착색물질이 발생해 차량 외관 손상, 건물표면 오염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인 미상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안양시 관계자 및 보건환경연구원 조사팀과 함께 피해가 집중된 아파트 일대를 둘러보며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관련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유 의원은 “차량 외관 손상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2대의 첨단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일반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유해물질을 각각 정밀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일반대기오염물질(PM-10, PM-2.5, SO₂, CO, NO₂, O₃)은 대기평가팀에서, 유해대기물질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2:31
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보다 숙의, 지역 공동체를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3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시선으로 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의 공공성, 환경, 노동권, 주민 참여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의 주제발표 ‘반도체 성장·지원 전략의 함정’을 시작으로 총 4인의 전문가와 시민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확장과 국가산단 조성이 기후위기, 에너지·용수 과잉 수요,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 시민 참여의 결여 등 근본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삼성·SK 중심의 용인 클러스터는 연간 3,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경기도 감축 목표를 무력화한다”며 “국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정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5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노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2:31
의회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 ”농업인 피해 최소화 위해 노후 배수시설 현대화 및 영산강 환경 개선 시급” 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7월 23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 농경지 침수 피해와 영산강 유입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노후 기반 시설 개선 및 환경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집중호우 당시 영암 삼호 지역의 낡은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배수관문 파손으로 수십 헥타르의 농경지, 특히 무화과 농장이 침수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시설이 30여 년 전 설치된 노후 시설임을 강조하며, 신소재를 활용한 배수시설 교체와 과거 하천 부지로 낮아진 제방(뚝방)의 원상 복구를 통해 항구적인 침수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담양, 광주, 나주 등 영산강 상류 지역에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가 영암 삼호와 무안 등 하류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영산강 하굿둑 배수관문에서 쓰레기를 차단하고 있으나, 수위 상승 시 배수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2: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도의원, “순천 옛 삼산중 부지, 교육지원청 이전지로 적극 검토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순천 삼산중학교의 기존부지 활용과 관련해, 도심 내 방치되고 있는 옛 삼산중 부지를 순천교육지원청 이전 후보지로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순천시는 학생 수 감소와 신도심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2020년 삼산중학교를 매곡동에서 신대지구로 이전했다. 하지만 학교 이전 후 도심 중심부에 남겨진 옛 부지는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된 실정이다. 정영균 의원은 “삼산중학교 이전 이후 기존 부지가 도심 내에 방치되면서 지역 상권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이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기존 부지에 대한 사전 활용계획 수립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도심 한가운데 방치된 옛 삼산중 부지를 순천교육지원청 이전 부지로 활용할 것”을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직접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도교육감은 “기존 부지 활용 대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순천교육지원청이 현재 협소한 공간에 위치해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2: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 “하늘의 중환자실, 전남 닥터헬기 단 1대... 야간엔 ‘출동 0건’ 도민 생명 골든타임 놓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 닥터헬기 운용체계의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동부권 추가 배치와 야간운항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중증응급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병원 내 사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닥터헬기는 단 1대뿐이며, 그마저도 주간에만 운영되는 비상식적인 구조 속에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25 전라남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의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은 9.4%로 전국 평균(8.3%)보다 1.1%p 높으며, 중증응급환자 비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19.2%에 달한다. 특히 외상·심혈관·뇌혈관 질환 등 3대 중증응급환자 비율도 6.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닥터헬기 계류지인 신안 압해읍에서 여수·광양·고흥 등 동부권 주요 지역까지는 30~40분 이상 소요돼, ‘30분 내 현장 도착,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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