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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이지현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활성화 유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국내·외 다양한 악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심사에서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계획과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반영 요청에 따라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에 2천㎡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15개로 크게 완화했다. 또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원면적을 기준 면적인 2천㎡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 면적이 포함됨에 따라 기준을 초과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조항에서 상인,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2:50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제4기 어린이의회 의원 모집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어린이들이 의회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제4기 천안시 어린이의회' 의원을 오는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의회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및 5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27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8월 초 예정된 2박 3일 캠프식 프로그램을 통해 본회의 체험, 입법 제안, 모의 의사 진행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의정활동 체험에 중점을 두고 구성됐으며, 어린이들은 자신의 시각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출서류는 △학교장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장의 추천서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며,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천안시의회 의사팀으로 하면 된다. 김행금 의장은 “어린이의회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 황도연 기자
- 2025-06-11 12:50
충청남도 계룡시의회,제18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계룡시의회가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2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안심의 13건,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16일 관내 현장방문, ▴1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김범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비롯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며 “더욱 면밀히 점검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시정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아울러, 최국락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전선로 추가 설치로 인한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계룡시의 경관훼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는 한전과의 송전선로 협의시 지중화 및 전기요금 감면 등 실직적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투명하게
- 황도연 기자
- 2025-06-11 12:50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신암면 탄중리 해마다 물난리... 이제는 끝내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이 11일 제31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일원의 상습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암면 탄중리는 과거 5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지난해에도 9월 20일과 21일, 이틀간 202mm의 폭우로 시설하우스 내 농작물을 모두 폐기해야 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컸다. 탄중리는 지형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주변 배수로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강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곧바로 배수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탄중리에서 수박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작년, 이틀간의 물 폭탄으로 1년 농사를 망쳤다.”며, “이상기후로 매년 수해 피해가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홍원표 의원은 “집중호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의 배수 체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라며, “수해 피해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농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배수펌프장 설치가 해답이다
- 황도연 기자
- 2025-06-11 12:50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경력단절 여성 사회 복귀 지원해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국민의힘·가 선거구)이 11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여성 건강 증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해소의 핵심 과제”라며, “사회 전체가 육아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재취업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경력단절 여성은 전국적으로 약 134만 명에 이르며, 이 중 40%는 단절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특히 자녀 수가 많거나 자녀가 어린 경우 경력단절률이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김태금 의원은 재취업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 ▲사회서비스·돌봄·보건 등 공공 분야에 한정한 별도 고용 트랙 운영 ▲자녀 수와 육아 경력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별 ▲직무 재교육 및 현장 실습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여성 건강과 공동체 연대를 위한 생활
- 황도연 기자
- 2025-06-11 12:50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제313회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의회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조례안 등 3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1일 개회식과 홍원표·김태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12일~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고, 16일~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26일 본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장순관 의장은 “군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건설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군민의 행복과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06-11 12:50
의회 김문수 전남도의원, ‘전환사업 예산 불용’ 예산 낭비 우려 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일부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집행 잔액의 불용 처리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5일부터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전환사업들이 불용 처리됨으로써 예산이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의 경우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서, 농업기술원의 경우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에, 김문수 위원장은 “전환사업은 예산 규모가 제한돼 있는 만큼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타 사업의 예산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예산은 도민의 부담만 키울 뿐이므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전남도의회,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 연구회(대표의원 김화신)’는 지난 6월 9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 방안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역사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및 수행기관, 관련부서가 참석하여 연구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질적 활용 가능성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는 ▲전라남도 이순신 역사·문화자원의 현황 분석 ▲타 시도의 이순신 역사·문화자원의 현황 분석 ▲이순신 역사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활성화 방안 ▲전라남도 차원의 이순신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오는 12월까지 전남연구원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화신 대표의원은 “전라남도는 명량대첩과 노량해전 등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이 전개된 바다를 품은 지역이자, 장군의 리더십과 충절의 정신이 깃든 살아 있는 역사 현장”이며, “이번 연구는 이순신 정신과 전남의 역사자원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지역사회와 미래세대가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전국 이달희 의원, 경주 APEC 문화행사·홍보 예산 추경 반영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가 문화행사와 홍보 예산을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단지 회의만 하고 끝나는 행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품격 있는 문화행사와 전략적 홍보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준비기획단이 기재부에 요청한 APEC 홍보 예산 100억원이 전액 삭감돼 단 한푼도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런식이면 APEC을 왜 경주에서 여는지, 국민들도 이해 못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만원짜리 문화행사와 100만원짜리 문화행사는 품격부터 다르다”며,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국제회의에 걸맞은 수준의 문화행사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문화행사는 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금천구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9일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열고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이인식 의장을 비롯한 금천구의회 10명 전 의원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서약서 낭독과 함께, ▲법령과 행동강령 준수 ▲부당 이익 취득 금지 ▲청탁, 알선, 특혜 요청 등 부패 행위 단호히 거부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 회피 및 공정․투명한 의정활동 ▲갑질․부당지시 금지 ▲청렴 생활화 등 청렴 실천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청렴한 책무를 되새기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을 함께했다. 서약식은 의원 전원 서명, 청렴 서약서 낭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인식 의장은 “청렴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금천구의회는 지금까지 쌓아온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을 실현하며 반부패‧청렴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2024년 종합청렴도 2등급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청렴 교육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경기 이군수 성남시의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 중단과 예산 낭비에 대해 비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6월 10일에 열린 성남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를 상대로 희망대공원 트리타워·스카이워크 및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트리타워 및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후 어떠한 행정적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미 발주와 예산 투입이 이뤄졌던 사업인 만큼, 시는 조속히 사업의 중단 여부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은 이 의원 본인이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시에 중재를 요청하며 시작된 것이며, 시민의 삶과 환경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관련 시공업체 5곳과 사업 범위 재설정 회의를 진행했고,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는 대신, 2단계 사업인 숲 놀이터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변경 결정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이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이승우 부산시의원, ‘농어업 전기재해 대응체계 마련’… 조례 제정으로 농어업인 안전망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0일, 제329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농어업 현장의 전기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농어업 분야는 스마트농업·스마트어업의 확산과 친환경 연료 전환 등으로 전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노후 전기설비 증가로 인해 전기재해 발생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는 대부분 농어가가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 ▲안전교육과 홍보, ▲현장 점검과 노후시설 교체,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피해 복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이대석 의원, “전문의 공백 장기화… 진료 차질·환자 불편 심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대석 의원(부산진구2,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부산의료원의 주요 진료과 전문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문의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의료원은 부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소속 교수 1명이 파견되어 진료를 이어가고 있으나, 신경외과는 2년 이상, 혈액종양내과와 류마티스내과는 1년 반 가까이 전문의가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민간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진료 접근성과 비용 부담 측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의료원이 주요 진료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단순한 진료 차질을 넘어 환자 유출과 병원 수익 감소, 나아가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료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와 부산의료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부산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 감염병 대응 위한 ‘호흡기센터’ 조속 착공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호흡기센터’ 건립 사업의 장기 지연 상황을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 착공과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 호흡기센터 건립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선별·진료·치료 기능을 통합한 상설 감염병 대응시설을 구축해, 기존 보건소 및 병원의 진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센터는 음압 진료실, 감염병 전용 검사장비, 전용 환자 동선 시설 등을 갖춘 독립형 의료 인프라로 설계됐으며, 2020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차례 설계 보완과 계획 변경을 거쳐 현재까지 착공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당초 이 사업은 2024년 6월 착공,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절차 지연, 설계 재보완, 마스터플랜 수립 지연 등으로 표류했다는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 “어린이병원은 미래세대 위한 공공의료 전환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공공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의 예산 편성 지연을 지적하고, 총사업비 관리와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부산시 공공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소아 전문 진료 인프라를 보완하고, 소아 재활·정신·치과 분야 등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48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국비는 2025년 본예산에 이미 반영됐으나 시비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뒤늦게 12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비가 먼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뒤늦게 추경에 편성된 것은 시의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할 수 있다”며, “시비와 국비는 본예산 단계에서 동시에 편성되어야 국고 반납 위험 없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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