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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 여성가족국ㆍ시민건강국 질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6월 10일 진행된 여성가족국 및 시민건강국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문영미 의원은 여성가족국장에게 “성과보고서상 목표와 실적에 따른 성과달성도 수치가 틀린 곳이 굉장히 많다.”며, “일례로 다자녀카드 발급률 달성 성과가 2023년, 2024년 모두 목표와 실적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100%로 되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문 의원은 “성과 달성률이 모두 100%로 기재돼 있는 것은 단순한 수치 오류가 아니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보고서상의 ‘정책사업달성도’,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해야 함에도 누락된 곳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시민건강국에도 “성과 달성률 100%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성과 미달이든, 초과든 제대로 된 결과를 명시해야 하며, 당초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를 임의변경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제주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임기가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10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므로써,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5명으로 하고,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 1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2명씩 오는 6월 17일까지 추천받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12명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을 포함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6월 2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서울시의회,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 개회일인 6월 10일 오후 16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6월 정례회 개회에 맞춰 결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가 종료되고 지난 5월 30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산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장, 허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결산토론회는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전 서초구 부구청장)과 신가희 연구위원(서울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부위원장에는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구성안이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직후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배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마약류 진입장벽이 낮아져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비롯하여 구미경(국민의힘, 성동2), 김경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위한 출발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6월 10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열린 '2025년 유보통합 특색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주관으로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2025년 유보통합 특색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함이다.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과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늘 설명회를 통해 유보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취지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다양한 기관 및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적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 중학생 80%가 기초학력 진단도 못받아... 전국 최하위 20.2%"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은 10일 제3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년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 현황을 보며,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학력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중심지 서울에서 벌어지는 기초학력 붕괴는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이 언급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은 고작 2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79.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서울 중학생 10명 중 8명이 기초학력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서울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평가 참여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 "평가 자체를 '줄 세우기'나 '일제고사'로 왜곡하여 인식하는 잘못된 교육관에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인천시 연수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시 연수구의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6월 12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소관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6월 13일에는 기획복지위원회가 연수지역자활센터, 연수구노인교실 및 선학별빛도서관을 자치도시위원회는 6월 말 개관을 앞둔 구 송도역사 및 승기하수처리장을 각각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안전한 식생활 환경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태훈 의원(괴산)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차원의 식품안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사업자·도민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도민의 식품안전 관련 제안 참여 및 정보 접근성 확보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 도민의 정책 참여 확대와 공공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태훈 의원은 “식품안전은 단순한 행정 영역이 아닌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권리로,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충북형 식품안전 기반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황은경 기자
- 2025-06-11 11:11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충북도민 복약환경 더 안전하게”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김호경 의원(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도내 의약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 △불용·폐의약품의 체계적 수거·관리 △취약계층 대상 복약 안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김호경 의원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가정 내 방치된 폐의약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황은경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전라남도의회 “사고나야 설치할 건가?”...조옥현 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제도화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방호안전시설(SB1등급 이상 울타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 전체 663개 보호구역 중 차량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SB등급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단 40여 곳(6%)에 불과하며, 이 또한 일부 시군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의 보호시설 대부분이 보행자의 인도 이탈 방지 수준에 그쳐 사고 시 실질적인 방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전남지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이규현 전남도의원, ‘탄소중립마을’ 지원 근거 신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주도의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마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녹색 생활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규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마을, 아파트 등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자원 순환, 친환경 생활 실천과 같은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민간 주도 실천 활동이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실현 과정에서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 연구현장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신안1)는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해양수산 분야 연구기관 및 해양치유 산업화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지활동은 기후·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전라남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수산업 및 해양치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현지활동 첫 일정으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를 방문하여 전복 신품종 '슈퍼왕전복' 개발과 바다고리풀, 뜸부기 등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후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청취･체험하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을 방문하여 김 신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정적 보급체계 확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기후 및 해양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전남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1
의회 박성재 전남도의원, 농업인 학습단체 사업 목표 신뢰도 점검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 회의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사업’의 성과 목표 관리와 측정 방식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성재 의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사업의 경우, 당초 성과계획서에는 참여율 목표가 10%였지만, 이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치가 72.4%로 대폭 상향 조정됐고 실적은 73.4%로 기록돼, 수치상으로는 101% 달성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과 측정방식 변경에 따른 수치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며, “성과 목표와 실제 성과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지표 변경의 경위와 실질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표가 수시로 바뀌고 목표치가 과도하게 상향 조정되면, 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성과계획 수립 시부터 목표 설정 방식의 일관성과 설명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성과 측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목표치가 조정된 부분이 있다”라며,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0
의회 이광일 전남도의원, 다회용기 사용 장려 위한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전과 자원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다회용기’의 정의 신설 △공공기관 내 다회용기 세척ㆍ살균 장비 비치 권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라남도의회 차원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범위에 도의회를 추가했다. 이광일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실천이 민간의 참여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0
의회 최무경 전남도의원, 여수산단의 이익, 지역이 누릴 수 있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지역 환원 제도의 부재와 기업의 책임 회피 구조를 지적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지역본사제’ 도입과 구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산단은 연간 1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생산을 기록해온 국가 핵심 산업단지임에도, 최근 석유화학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기업들의 실질적인 본사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은 리스크만 떠안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 본사를 신설하는 ‘지역본사제’ 도입과 함께, ▲산단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환원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단순히 본사를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무·회계·인사 등 핵심 기능이 지역
- 안정주 기자
- 2025-06-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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