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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난이 전북도의원,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3일 도내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의 지역재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내에서 자금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를 입법 발의한 곽동혁 전 부산광역시의원이 발제에 나섰고, 전북특별자치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은행 문민호 지역상생부 부부장,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민 사무처장,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이상헌 책임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곽동혁 전 부산광역시의원은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을 기업유치가 아닌 지역경제의 확대재생산, 고용규모와 소득의 순환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라며, “지역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지역경제주체들의 공적 의무를 부담할 때 지역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민 처장은 “지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2
전국 이달희 의원,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전국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설립·운영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에 1,726개소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4년 3,07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근로자 수도 1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nb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전국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의회 영주시의회, 2025년 제3회 청소년의회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주시의회는 7월 22일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3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중앙초등학교 학생 25명과 인솔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체험활동 책자가 제공됐다. 이날 청소년의원들이 심의한 안건은 '영주시 초·중·고 통합 청소년 진로체험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관내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 기반을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활발한 토론을 벌였고, 실제 표결 과정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김정숙, 심재연, 김화숙 의원이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시정 참여에 대한 다양한 이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발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안 도의회 찬반토론 속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최초 발의됐으나,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입법상 오류가 발견되어 심사가 일시 보류됐다. 이후 산림청이 관련 시행령을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이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류가 바로잡혔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이번 회기에서 조례가 최종 통과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시행)에 발맞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별 지형 특성과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맞서며 토론이 이어졌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반대토론에서 “기초자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시비 100% 운영은 한계… 종합복지관 도비 지원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들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윤연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과 김남선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국장, 이순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는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까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업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2005년을 기점으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증가했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며, “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지정기부금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7월 23일 수원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수원시장학재단 지정기부금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수원시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김미경 의원, 장학생 및 학부모,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한국농아인협회, 지정기부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수원 학생들을 향한 사랑으로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장학생 여러분도 오늘의 소중한 나눔을 기억하시어, 훗날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후배들에게 귀한 나눔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장학재단은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의 총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경기 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 발의,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대중교통 및 공공용 차량의 전환도 요구되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특히 친환경차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충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존 조례에서는 사용자 정의가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업체’를 추가함으로써, 향후 전기차 및 수소차 충선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공영차고지를 충전 인프라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탄소중립 정책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경기 김포시의회 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 발의,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포시의회 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 중심적이고 단절된 돌봄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김포시는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돌봄 자원 부족과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보건의료, 요양, 주거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사업 추진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및 통합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운영 ▲개인정보 등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경기 김포시의회 정영혜·김계순 의원 발의,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포시의회 정영혜·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더욱 취약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는 행정안전부에 지침에 따라 현재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등의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 자연재난 종합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기존 대응체계를 뒷받침하고, 시 차원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폭염·한파 예방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재난도우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정영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경기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재정건전성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 회계질서 바로잡고 책임강화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마치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예산 편성과 집행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관행처럼 반복되는 회계질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기 간 불일치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본예산 단계부터 집행 가능 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의 비중이 본래 목적사업보다 더 많은 기관이 있는 것은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례회의 및 회의록 작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우려를 표하며, “최근 3개년 경기도 기금 규모는 줄어드는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경기 경기도의회 이은미 도의원, “화재 대응력 높인다”… 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 지원 조례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관계인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 시책 수립과 예산·자원 지원, 관계인의 참여 의무, 맞춤형 교육훈련 계획 수립, 표준매뉴얼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은미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은 특히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화재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경기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지하안전관리 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은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응체계에는 역할 분담과 절차가 불분명한 점이 많다”며, “지하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도지사가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하공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번 개정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경기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자율선택급식’ 인력·예산 지원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선택급식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전국 처음으로 학생의 급식 선택권 보장과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율선택급식제도’를 도입했다”며 “선택식단 증가로 인해 급식조리사의 업무가 1.3배 정도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운영교는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지원을 위해 학교당 연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금액에는 자율배식과 선택 식단, 샐러드바 운영 등 운영비 이외에 조리종사사 추가 인건비나 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자율선택급식은 커녕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도 59개교로 전체의 30%에 달해 경기도 평균인 15%의 2배가 넘는다. 고양시 한 중학교의 경우, 급식실 동선이 좁고 조리종사자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메뉴 선택도 학생들이 기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자율선택급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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