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18 (수)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의회 담양군의회, 제33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 규칙안 9건 입법예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담양군의회는 오는 제338회 정례회에 부의할 의원발의 조례 ‧ 규칙안9건을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관훈 의원 발의) 담양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록 ‧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 방청 제한 고지 규정, 의원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청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현동 의원 발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심사사항으로 ‘담양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을 신설하고 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현동 의원 발의) 담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 담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영 의원 발의) 학교-마을-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담양군 마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9:30
의회 최동익 전남도의원, 해양쓰레기 주범 ‘어선생활폐기물’ 제도 정비에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양쓰레기 중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어선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어선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보관시설 설치 지원, ▲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지원 사업 등을 명시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면서도, 정작 관리 주체와 처리 기준이 불분명해 해양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어업인 스스로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게 되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3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강화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국민의힘, 원주3)은 지난 9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道 복지보건국 소관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을 관할 하는‘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신규 설치를 확정하고 민간 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관 운영은 5년간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약 38억원의 예산(국비50%, 도비50%)을 투입해 ▲도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확보 및 학대 후유증 최소화 ▲사례관리 및 재학대 예방 ▲아동 권익 신장 및 가족기능 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기홍 의원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는 동의하며,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권역별로 철저한 운영과 촘촘한 사례관리·보호 시스템 구축에 각별하게 신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3
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각 2건을 심의하고 보고 2건을 청취했으며, 이어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그동안 대전 단독으로 글로컬대학30 본지정 학교가 없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시의회도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우리지역 대학들의 본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에서도 9월 본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유성구는 젊은 인구와 학생이 많이 거주해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유성구에 시립도서관 설립 계획 검토를 요청하고, 대전시의 결혼장려금 대상을 청년(19세~39세)에서 초혼에 한해 연령제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시립도서관 설립 중앙투자심사의 연이은 반려를 지적하고, 규모 축소에 따라 여러 공간을 혼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만큼, 설계 시 실용적인 공간 위주로 구성하고 인근 가수원도서관과의 기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3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의원 부산시 인공지능행정 기반 마련, 행정혁신에 첫걸음!'부산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덕천·만덕))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0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AI 기반 업무체계 도입을 통한 효율적 행정 운영, ▲시장에게 인공지능행정 관련 제도 발굴과 기술 도입의 책무 부여, ▲매년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결정 지원 AI시스템 개발 가능, ▲공무원 대상 AI 이해 및 실무활용 교육훈련 의무화, ▲인공지능행정 정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행정 운영 방식 전반에 걸쳐 빠른 변화를 일으키고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3
의회 부산시 우수식품 인증 대상에 축산물가공품 포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6월 10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은 축산물가공품을 부산우수식품 인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역 내 축산물가공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우수식품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 ‘식품’ 정의에 축산물가공품을 명시 ▲ 기존에 축산물에만 적용되던 인증신청 단서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도 우수식품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식품업체가 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이종진 의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축산물가공업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인증제도에 참여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부산시가 지역 식품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3
의회 금정구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금정구의회는 6월 1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제318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1일, 12일 양일간 행정문화위원회는 문나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경제복지도시위원회는 지역상권 활력지원 공모사업 현장과 금정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및 개보수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2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축산악취 저감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회장 방성환 의원, 국민의힘·성남5)가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농정해양연구회는 경기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피트모스(peat moss)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있다. 이번 연구는 피트모스(peat moss) 활용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회에는 방성환 회장을 비롯해 이오수, 정윤경, 윤종영, 김성남, 박명원, 서광범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함께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 반려동물과 변희정 과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보완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책임연구자인 최용준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양돈농가와 젖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경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 출범 김진경 의장 “자치분권, 지방의회 제도 변화 선도적으로 이끌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행보에 돌입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시기구로 운영되다 제11대 의회 들어 상설기구로 전환됐다. 당연직 위원장인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는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과 공동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등 민간위원까지 40여 명이 함께했다. 위원회 산하 4개 분과위원회(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위원 32명의 선임을 완료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들이 논의된 가운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확대, 지방의회 자체 예산권·조직권·감사권 확보 등이 핵심 의제로 설정됐다. 특히 자치분권발전위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각종 제도개선에 있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의회 유인호 세종시의원, 무리한 국외 출장, 관행적 예산 증액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교육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타지키스탄 디지털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출장 계획에 대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일정 구성의 타당성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6월 말,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와 디지털 교육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목적으로, 교육감과 APEC 교육협력원 관계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출장단을 구성해 6박 8일간의 국외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4,000만 원으로 편성됐던 국외출장 예산이 실제 계획서에서는 5,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내부결재만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명확한 기준 없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관행은 2021년부터 수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어지고 있어 예산집행의 신뢰성과 절차적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장 일정과 관련해서는, MOU 체결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낮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한인회 방문, 문화체험 등의 일정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의회 김봉남 의령군의원 “교통약자 배려 정책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령군의회가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봉남 의원(의령군 가 선거구)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현재 의령군은 경상남도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운영체제 위에 어떤 기능을 어떻게 얹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저상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의령군은 고령화율이 39.5%에 달하지만, 운행 중인 모든 버스는 계단이 높은 고상버스로 구성돼 있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농어촌 저상버스 전환을 의무화하고, 인근 지자체들이 이미 도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령군도 지역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 모델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제안된 농촌 버스 도우미 제도는 승하차 보조, 짐 운반, 노선 안내 등 현장에서 교통약자의 실제 이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의회 오민자 의령군의원, “친환경 해충 퇴치기 도입으로 군민 건강권 지켜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나 선거구)은 제29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충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방역 장비 도입을 제안하며 군민의 건강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요즈음 기온 상승으로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감염병이나 피부질환 등 군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질병관리청의 일본뇌염 주의보와 도내 매개 모기 출현 경고 등 위생 해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 의원은 기존의 연막·분무 중심 화학적 방역만으로는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학적 방역과 병행하여, 자외선 파장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 퇴치기를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창원시, 진주시, 산청군 등 타 지자체에서는 수백 대의 퇴치기를 도입해 감염병 예방과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하며, 의령군은 아직 해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의회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 “대치동 학원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4동)은 6월 10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한윤수 의원은 “대치사거리에서 한티역까지 이어지는 약 1.2km 구간은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오고 가는 대표적인 학원가”라며, “이 지역은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인도 주행과 방치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주민 모두가 지속적인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학생들이 안심하고 인도를 거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행정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 대치동 학원가 주요 구간에 대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실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의 이번 발언은 보행 안전을 단순한 개인 책임이 아닌 공공의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학부모와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전국 국회 APEC특위 與 간사 정일영 의원, “국회 차원에서 APEC 면밀히 챙겨 국가품격·경제외교 효과 극대화할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0일, 국회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당 간사를 맡은 정일영 의원이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교통·숙박·홍보·안전 등의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챙기는 한편, 각 부처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지 않게 착실히 챙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상북도·경주시·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 부처와 기관의 책임자가 모두 참석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6개월의 비상계엄, 탄핵, 대선 등으로 APEC 준비가 소홀히 된 것으로 보여 국회 특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교통 및 PRS 추진현황 ▲비상상황 발생 시 의료 대책 ▲경제인 초청 및 크루즈 활용 방안 ▲항공·육상 교통 인프라 조기 정비 ▲국내외 홍보전략 및 K-컬쳐 콘텐츠 활용 등 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후 국내에서 열리는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의회 노성환 경북도의원, 스마트팜 생산비 급등 대책 마련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농수산위원회)은 6월 10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스마트팜 생산비 급등 대책,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도로공사 지연 해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먼저 경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의 핵심인 스마트팜이 생산비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부터 3년 동안 7차례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농사용 저압 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34.2원에서 63.3원으로 85%, 농사용 고압 중 여름과 겨울철 요금은 36.9원에서 66원으로 79%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생산비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농업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경북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스마트팜 냉난방 효율성 연구와 설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을 2030년까지 4,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생산비 직접 지원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2025-06-17_TUE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