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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의원 민간위탁 사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0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가 장기화되거나 예산이 변화하는 경우, 시의회의 심의 및 통제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또한 필수”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예산이 투입되는 위탁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위탁사무가 △전액 국비사업이거나 △연간 위탁금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재계약 시 시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지만, 일부 민간위탁 사무가 시의회의 심의 없이 장기간 반복되거나 예산이 대폭 증가해도 별도 심의 없이 진행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제327회 임시회에서는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의회 성현달 의원, “인센티브 없는 인증제 실효성 의문”… , 제도 실효성 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감염취약시설 교육체계 구축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감염관리 인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본 사업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감염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의 시범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인증을 희망하는 시설에 대한 교육·컨설팅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성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감염관리 체계는 평상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사회 전체가 절감했다”며, “이번 사업은 일회성 대응이 아닌 장기적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감염관리 인증제 조례와 관련하여, 성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올 하반기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염취약시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 및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전국 조정식 의원, 시흥시-종근당 2조 2천억 원 규모바이오단지 투자협약 체결 환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6월 10일 서울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시흥시-종근당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 개발단지 조성’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시흥시와 종근당 간 2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에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 배곧지구 연구3-1용지(약 2만 4천평)를 대상으로, 신약 개발, 유전자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기도 내 단일 바이오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종근당은 협약에 따라 연구시설, 인력양성센터, 실증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흥시민 10% 이상 우선 고용, 지역 대학과의 연계, 관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종근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4개월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시흥시가 국가첨단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첫 대규모 민간투자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종근당 투자는 시흥이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의회 태백시의회,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태백시의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제28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등 태백시 주요사업장 18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8일~24일은 조례안 및 동의안 21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고재창 태백시의장은 “태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생탐방을 실시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으며 제284회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의회 강남구의회,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9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민주평통’이라 함) 강남구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 공감대 확산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호귀 의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이향숙·한윤수·김형곤·김진경·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인수 의원이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의회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협의회장 표창패 수여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 장학금 수여 △개회사(김도연 협의회장) △인사말 △축사 △ △특별강연 △주제설명 △탈북민 정착과정 애로사항 및 2025년도 탈북민 사업 의견수렴 △분과위원회 발표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평통이 주도하는 통일 여론 확산 활동은 더욱 의미있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에서는 자문위원들과 함께 통일 공감대 형성과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복지증진, 경영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농업 현장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삶이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 보은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지역 상생의 모범 보여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지난 10일, 충북 보은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모범을 보였다. 함께한 영동군의회 김오봉 행정위원장도 50만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신현광 의장은 “보은군과 영동군은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문화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상호 발전과 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가 보은군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 복지, 청소년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간 신뢰와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 황은경 기자
- 2025-06-10 18:52
경기 제11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신임 부총괄수석 부대표 장한별 의원 임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부총괄수석 부대표직이 신설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0일(화)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장한별 의원(수원4)에게 신설된 부총괄수석 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했다. 부총괄수석 부대표는 차질없는 교섭단체 운영과 현장에 밀착된 의정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임 장한별 부총괄수석 부대표는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서수원도시문화발전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무적 능력과 정책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장한별 부총괄수석 부대표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경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展 개막식 진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수원7, 최종현)은 10일 의회 1층 로비에서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展 개막식을 개최했다.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전시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전국시사만화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제주4·3부터 2024년 12·3 계엄 선포까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만화라는 대중적인 장르를 통해 풀어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과 의미를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진경 의장, 고영인 경제부지사,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그리고 전국시사만화협회 최민 대표와 전시작품에 참여한 시사만화작가들이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쟁취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그리다’ 展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만화를 통해 굵직한 역사적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전국 안도걸 의원, 산불 복구계획 ‘집행 TF’ 설치 약속 받아내 “공장 전소한 중소기업에도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검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0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계획 집행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복구 이행을 위한 ‘집행 TF’ 구성과 보조금 지원 검토를 약속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일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영남산불 복구계획’을 발표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 집행은 지연되고, 실시간 점검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은 “복구계획이 수립됐다고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점검·보완할 ‘집행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로부터 TF 구성과 정기 보고 체계 마련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전소한 공장 등으로 피해가 막대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안 의원의 질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안부는 현재 ‘연구용역 중’이라며 금융지원 외 보조금 지급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안 의원은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활용한 지원 방안을 제시, “산불 피해로 공장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는 신규투자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충청남도 최동묵 서산시의원, 서산시의 부실 대응 지적 및 책임 행정 촉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6월 10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서산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며, 폐기물 업체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행정절차의 전면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마룡리 일대 개발 부지에 서산 관내 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고, 현장 조사 결과 니켈과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오염 행위이자 주민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의원 본인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도 입회했으며, 서산시가 시행한 굴착 조사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이 다량 확인됐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을 통해 불법 폐기물임이 밝혀졌다. 최 의원은 특히 서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토지주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민 증언에 따르면 덤프트럭 몇 대와 포크레인 정리작업만 있었을 뿐, 실질
- 황도연 기자
- 2025-06-10 18:52
의회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안동댐 및 낙동강 상류 뉴딜 정책 추진”강력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10일 열린 제25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댐과 낙동강을 되살리고,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안동형 생태복원 뉴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반세기 넘도록 안동댐에 퇴적된 카드뮴, 아연, 수은, 납 등 중금속은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2016년 일본 도쿄농공대 와타나베 교수팀이 두 차례에 걸쳐 석포제련소에서 안동댐까지 직접 조사한‘와타나베 리포트’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십 년간 국내 기관들이‘기준치 이하’라며 은폐해 온 수질 기준 조작과 데이터 왜곡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약 8톤의 카드뮴이 지하수와 하천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안동댐 내부에 급성 및 만성 독성 상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댐 바닥에는 중금속에 의한 독성이, 수면 위에는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이 겹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의회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8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관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대전광역시장의 중견기업 육성 시책 추진 책무 규정 ▲ 중견기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술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송인석 의원은 “중견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추이자 혁신의 핵심 축으로, 이들의 성장 없이는 대전의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불법 폐기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6월 10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서산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며, 폐기물 업체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행정절차의 전면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마룡리 일대 개발 부지에 서산 관내 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고, 현장 조사 결과 니켈과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오염 행위이자 주민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의원 본인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도 입회했으며, 서산시가 시행한 굴착 조사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이 다량 확인됐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을 통해 불법 폐기물임이 밝혀졌다. 최 의원은 특히 서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토지주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민 증언에 따르면 덤프트럭 몇 대와 포크레인 정리작업만 있었
- 황도연 기자
- 2025-06-10 18:52
의회 제312회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결산 승인 심사를 비롯한 14개의 의안 심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성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김경열 의장은 개회에 앞서 “2025년 대한민국은 엄중한 탄핵심판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굳건함을 다시 확인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우리 보성군의회 또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의부개정규칙안' 외 1건, 행정자치위원회에 '보성군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산업건설위원회에 '보성군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건들을 심사한 후, 이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개회 이튿날 열리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보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통해 작년 한 해의 재정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기준이 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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