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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마트는 닫고, 불편은 열렸다..시민만 피해 보는 규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전통시장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6.4세인 젊은 도시이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를 넘는 만큼 주말이나 휴일에 장을 보는 가정이 많다. 그 때문에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인근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당시의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이미 퇴색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 매출의 53.1%는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고, 대형마트의 비중은 1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의 수요 흡수로 시민들이 외출하는 빈도가 감소해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학폭 피해, 제도적 지원 강화가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제도적 지원 강화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 범주에 속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지만,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학업 수행과 관계 형성, 의사소통,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67.9%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 발달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라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성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에도 해당 학생들을 아우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시 첫 국가사적 탄생…한솔동 백제고분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솔동 백제고분군 국가사적 지정의 의미와 후속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세종시 최초로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 중부권의 전략적 거점이자 역사적 중심지임이 입증된 뜻깊은 성과”라며 “이 결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국가사적 지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존과 관리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 세종시 역시 이를 계기로 한솔동 고분군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중앙공원 등 세종시 핵심 거점과 인접해 있어, 역사성과 행정수도 비전이 어우러진 문화, 관광벨트 조성의 전략적 중심지”라며 “이와 연계한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첫마을 IC의 조속한 설치는 세종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 편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 면밀한 검토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폭염과 한파 속 편의를 위해 설치된 냉온열 의자로 인해 예산집행과 실효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버스정류장에는 냉온열 228개, 온열 64개 등 총 292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1대당 설치비는 250만~3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월 2만~4만 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서 정부 특별교부금 약 1억 5천만 원으로 냉온열 의자 48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냉온열 의자에 매년 유지관리비만 1억 원이 넘게 투입되지만, 고장이 잦아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전체 정류장 1,436개 중 절반에 가까운 670개가 천장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라 비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며, ”냉온열 의자보다 비가림형 정류장을 먼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교적 저렴하고 고장률이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시행 2년차 이응패스,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이응패스’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은 무료로, 일반 시민은 월 2만 원의 정액권만 구매하면 최대 5만 원 한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출시 1년 만에 이용자가 3만 8천여 명으로 늘었고,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도 1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성과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며 ▲생활밀착형 혜택 결합으로 가입자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와 합리적 혜택 조정 ▲버스 운영 효율화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신속 해소 등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첫째, 가입자 확대와 관련해 “올해 4월 이후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있다”며, 이응패스가 교통비 절감 수단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결합한 형태로 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 할인, 이용 실적에 따른 탄소포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릴레이 응원 동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은 10일, 남도의 다채로운 먹거리와 색다른 경험이 함께하는‘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 위해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차례로 참여하며, 박람회의 열기를 높이고 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강형구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남도 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국 미식 산업과 K-푸드가 세계로 뻗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자로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대 순천시체육회장을 지목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K-푸드의 원류인 남도 미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미식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행사로,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 일원에서 개최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공 외교 활동 활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의정 교류 협약을 체결한 몽골 투브아이막의회를 제주로 초대해 공공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제주도의회가 제64회 탐라문화제 기간에 맞춰 공식 초청한 것으로, 의정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한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의장단은 10일 탐라문화제 개막식과 11일 탐라문화제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한 데 이어 12일에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제주돌문화공원을 찾아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을 살펴봤다. 특히 13일에는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의장단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양 의회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상봉 의장과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하성용 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덕면),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등이 자리했다. 몽골 투브아이막의회에서는 냐마 엥흐볼드 의장과 바야르후 바야르막네 지방 거버넌스 및 디지털 개발위원장, 바담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전국 복기왕 "서울 5,500만 원 vs 지방 2,500만 원…법이 만든 불평등 바로잡아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최우선변제금 지역 격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제자리였다"며 "그 결과 현재는 서울 5,50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전국 임미애 의원,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농업 시범사업, ‘탁상행정’드러나… 축산분야 집행률 0.5% ‘사실상 전면 실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보완 없이 올해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 정부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현장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등에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를 감소 시키거나, 축산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총 46억 2,500만원 중 단 2,500만원만 집행돼 집행율 0.5%로 사실상 전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관리비 3억 1,800만 원은 100% 전액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지적된다. 반면, 경종분야(벼 재배농가 대상) 시범사업은 84.7%가 집행돼 큰 대조를 보였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전국 박균택 의원 “부모의 수감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2,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4,218명이고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명(3.3%)에 그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가구에 달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 발굴‧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연찬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해와 거제에서 실시된 연찬회에서 후반기 활동 계획 공유 및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첫날 대표단은 진해신항 건설현장을 찾아 경남도 신항만건설지원과장과 현대건설 관계자로부터 건설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해신항의 전략적, 정책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북극항로가 점차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제적 추세 속에서 진해신항은 동남권 및 국가 물류·해상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진해신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으며,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표단은 한국석유공사 거제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시설 운영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대표단은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인프라인 석유비축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및 지역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날 대표단은 거제해양레포츠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풍부한 해양관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부산시의회 서국보 시의원,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10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국보 시의원을 비롯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 부산시동래구의회 김미화 의원, 부산시각장애인연합회 김복명 회장, 부산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강용봉 센터장, 부산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한지혜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각장애인 복지 현장의 현실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운영비 인상 필요성과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를 공통된 과제로 꼽았다. 현재의 예산으로는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커,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부산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한지혜 센터장은 “주간보호센터 예산 증액 및 인력 충원 시 장애 유형의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중구의회 ‘공공배달앱 활성화 연구회’, “지역상인 실질적 보탬 노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 정책 연구회가 지역 상인들의 현장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공공배달앱 정책연구회는 13일 중구 관내 한 식당에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정재환·이명녀·안영호 의원이 참석해 울산 중구 상인연합회 박상수 회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 30여명과 공공배달앱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향후 정책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울산에는 현재 ‘울산페달’이라는 공공배달앱이 운영중이지만 이용률이 20% 수준에 머물며 사실상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지역 상인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울산시가 공공배달앱 운영 주체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중구의회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기존 ‘울산페달’의 운영 방안 개선과 타 플랫폼 활용, 중구형 신규 공공배달앱 개발 등 다양한 정책 변화의 장단점과 현실적 운영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단체를 맡고 있는 정재환 의원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광주광역시 이숙희 북구의원,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성평등 정책과 지방의원의 우수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가 공동 주최하고 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각 지역 지방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그동안 이룬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수상으로 이숙희 의원은 성평등 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기초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아픈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와 “아이맘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보육ㆍ복지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본 양성평등은 특히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고, 양육이 부모만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 남녀 화장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는 10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도내 급·간식비 기준 격차 분석, 단계적 해소 방안 및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책임연구원 장동선 박사, 연구진 남미예·최기석 박사)이 수행했으며,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종보고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의 핵심인 급·간식비의 격차를 집중 분석했다. 분석결과,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월 12만원의 급식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월 7만원만 지원받아 약 1.7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또한 홍천, 양구 등은 군으로부터 지원이 없는 반면, 태백, 평창 등은 3~5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등 18개 시·군간 영유아 급간식비의 격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급식비 단가 역시 유치원은 원아당 2,500원, 어린이집은 평균 1,605원으로 하루 995원(약 39%)의
- 안정주 기자
- 2025-10-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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