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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후반기 제2기 원 구성 완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7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후반기 제2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선임됐다. 최원용 위원장은 “먼저 본 의원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의견을 잘 참고해서 잘못된 것들은 없애고 부족한 것들은 개선하고, 잘 된 것들은 더 발전시켜 나가며 함께 만들어 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7월 1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위원장으로,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오늘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오세철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선배·동료 의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0
경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23일에 개의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동두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집행부 제출 안건)과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회기 중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4명의 시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하자 사전 예방 및 관리 방안 제언(황주룡 부의장)' ▲'보산동 관광특구 내 '국제 우호·자매도시 테마 거리' 조성 제안(김재수 의원)' ▲'외부 전문가 중심의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권영기 의원)' ▲'관내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 도로망 구축 제안(김승호 의원)'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날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0
경기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배제 없는 복지국가” 희귀질환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과 공공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희귀질환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게 발생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제한적이며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정서적 고립, 돌봄 공백, 가족 단절 등 환자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삶을 지원하는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배제 없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며, 환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진단 지연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된 통계 기반이 부재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전국에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 환자들이 수년간 병원을 전전하는 ‘진단 방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0
경기 경기도의회, 여․야 함께 지방의회법안 국회의결 강력 촉구 김진경 의장 “단단한 결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바꿀 강한 울림될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대회에서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 주도 하에 교섭단체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백현종(구리1)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며 도의원 모두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결의대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를 의원이 함께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6대 과제는 ①지방의회법 제정 ②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③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④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⑤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⑥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며 “의원님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방의회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0
경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G-스포츠클럽, 반쪽짜리 대안… 전면 재설계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7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체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G-스포츠클럽’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제도 재설계와 도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6년간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는 186개가 해체됐지만, 신설된 운동부는 17개에 불과하다”면서 “학생들의 체육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지역 스포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스포츠클럽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확대되고 있지만 지속성․체계성․실효성 측면에서 ‘반쪽짜리 대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도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예산 구조와 그에 따른 지도자 고용 불안을 꼽았다. “현재 시·군 예산에 교육청이 1:1 매칭해 운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예산이 줄어들 경우 전일제 지도자가 시간강사로 전환되고, 급여가 수십만 원 씩 줄어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결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0
경기 경기도 세입 확충에 인센티브 도입… 유경현 도의원 조례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와 세입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세입확충 활동을 장려하고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명확화 ▲공무원·민간인 대상별 차등 지급 기준 및 지급한도 설정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규정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징수 기여 정도에 따라 최대 5%의 포상률을 적용하고, 민간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입 확충 노력도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0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 교직원 주택임차기금 개선 지연 강력 질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개선 지연 문제를 집중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지난 2023년 감사원 감사와 2023·2024년 교육부 성과분석에서 무이자 대출 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폐지 권고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교육청은 2025년, 현재까지도 무이자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수차례 명확한 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었다”고 꼬집으며, “결국 올해 6월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의 목적이 제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도민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칫 복지가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없도록 반드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앞으로 기금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0
의회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 ‘극한호우 시대‘ 농촌 재해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7월 23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이제는 단순 복구를 넘어 풍수해 대응체계 전반을 설계 단계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지역에서는 축구장 1만 900개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됐으며, 농경지 배수로와 제방이 범람, 영산강 지류를 끼고 있는 시군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농민들이 마주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풍수해, 가축전염병, 가격 폭락이라는 예고 없는 재난에서 비롯되지만, 재난 대응은 예고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배수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질의하며 “피해지역 중 5개소의 자동제어 시스템이 침수로 정상 작동하지 못했다”는 답변에는, “설계 구조상 결함일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배전반이 지면보다 낮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된 구조는 구식 설계 기준에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0
의회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폭염취약시설 1만 개소 냉방비 지원 확대 이끌어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은 7월 23일,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내 경로당과 아동복지시설에 냉방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선제적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최병용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과 여성가족정책관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경로당과 아동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결과 도내 경로당 9,447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532개소 등에 시설당 냉방비 10만 원, 총 998백만 원의 전라남도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미등록 경로당과 영아전담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국비 미지원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외되는 곳 없이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병용 의원은 “폭염 장기화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경로당이나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냉방비 지원이 2개월 정도에 그치는 등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난”이라면서 “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0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소비쿠폰 실효성 높여 소상공인 살리기 앞장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 시작된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소비쿠폰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지난 9일 충북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형채)와 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소비쿠폰 이용으로 충북 공공 배달앱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도의회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리플릿 및 현수막을 제작해 23일 시·군 소상공인지회에 배포하는 등 발 빠른 행정 지원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꽃임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의 원인이 복합적이지만 특히 공룡 유통플랫폼인 민간 배달앱(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온라인 쇼핑몰(쿠팡, 네이버 등)로 인해 무너지는 골목상권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다만 이번 소비쿠폰 발행은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에서 시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 황은경 기자
- 2025-07-23 18:10
의회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도의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내년 본예산 68억원 확보 약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예산 확보와 주행사장 조성, 후원사 유치, 사후 활용계획 등 전 과정의 면밀한 준비와 대응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박람회 지원 예산이 당초 248억 원에서 676억 원으로 증액된 점에 대해 도와 지사께 감사 드린다”면서도, “아직 미확보된 도비 68억 원에 대해서도 2025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항공모빌리티(AAM) 31억 원은 반드시 확보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항공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중앙부처의 협의를 촉구했다. 또한 서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중앙부처의 건의사업 8가지(여수 섬 여객선 반값운임, 연안크루즈 운항, 어촌대회, AAM시연, 섬 방문의 해 지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여수개최, 부정기 국제선 운항허가, UN 섬의 날 지정)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람회 종료 이후 주행사장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3
의회 광산구의회,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에 발 벗고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산구의회가 23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한 복구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광산구는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농가에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거나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광산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은 평동에 위치한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살피고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재정비하고, 침수로 훼손된 농기구와 농작물을 정리하는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명수 의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광산구의회가 한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2
의회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수돗물 음수대 관리 부실... 음용율 제고 위한 개선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7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부산시 내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 및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음용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낮고, 여전히 대부분 생수 페트병이 소비되고 있다”며 “하루 56억 개의 생수병이 배출되고, 그 분해에는 500년 이상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부산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조례에서는 음수대 설치 권장 대상으로 초·중등학교만 명시하고 있으며, 대학 등 교육기관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수돗물 음용 확대를 위한 제안으로 ▲수돗물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으로 추진해 줄 것과, ▲시민들의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2
의회 부산시 동물보호정책 강화… 시민과 동물 공존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 시장의 동물 보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 매년 10월 4일을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 ▲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사업 실시의 근거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 정책의 범위를 단순한 보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 인식 개선과 동물복지 문화의 확산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특히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의 날’ 제정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다양한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시의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2
의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 육아·창업 지원 시설 현장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23일 대상공원 내 ‘맘스프리존’을 시작으로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소리단길 코워킹스페이스를 방문해 육아·창업 지원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했다. 맘스프리존은 대상공원 내 조성된 육아 가족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준공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시설 운영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개관한 가족친화형 복합 보육 시설로, 육아 지원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둘러보고, 센터가 실질적인 육아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소리단길 ‘내동내살(내 동네는 내가 살린다)’ 프로젝트로 조성된 코워킹스페이스는 창업·커뮤니티 공간으로, 지난 6월 준공됐다. 위원들은 입주 예정인 공유오피스 시설을 둘러보며,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육아 정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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