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하남시의회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반다비체육센터’의 조속한 유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일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청취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가 선거구)은 “하남시는 최근 수년간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공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복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반다비체육센터 유치는 시급한 지역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시‧군‧구 단위에 건립되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공공체육시설이다. 2024년 6월 기준, 96개소의 건립 지원이 확정된 반다비체육센터는 2022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첫 번째로 문을 연 후 현재 14개소가 개관‧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하남시는 정부 공모 대응이 지연되면서 장애인 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핵심사업 전반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심의위원 수당이 15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행정소송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심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체계”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이 ‘마음 공유 실천학교’ 확대 계획을 설명했으나, 안명규 의원은 “예산 규모와 현장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용할 ‘쉼·힐링 공간’ 설치 문제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3년 전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폐교 등 유휴공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 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실버세대 디지털 활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12월 2일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중심의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좌장을 맡은 임상오 위원장은 “실버세대가 기본적인 행정·금융·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고 말한 뒤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노노케어 기반 활용지원 등 실효적 디지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오재호 박사는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 격차가 일상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술교육 중심을 넘어 정서적 교류·생활 밀착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병걸 동양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소외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 내년도 단양군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4,949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약 618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필요·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변화된 국가 재정 구조를 반영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으로 군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경상 경비와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재조정하고, 지역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확대, 생활 SOC 확충 등 균형감 있게 각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해 제출됐다. 오시백 위원장은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예산이 군민 만족과 지역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결 특위에 상정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온라인 교육 도입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현재 대구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대면 교육만을 고수하는 방식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교통연수원은 연간 약 2만 5천 명의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정된 공간과 주차 부족 문제, 교육생 소음 등이 주민들과 교육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어 “운수종사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다른 시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경기, 경북, 충남)에서 온라인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시도 이를 도입해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교통연수원의 대면 교육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온라인 교육 도입으로 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교육 도입에 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산격‧복현 생활권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문화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행정공백을 지적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과 향후 계획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산격‧복현 생활권의 공공도서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했다”며, “이로 인해 주민의 문화 접근권과 교육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서관 건립이 의회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전액 삭감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라며, “사업 중단을 결정한 내부 검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 중단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기회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도서관 예정부지는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돼 있고, 이미 집행된 지반조사 용역비 또한 손실 상태”라며,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민 문화 접근권 손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건립 사업 재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며, “주민 1,0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3일 오전 소관부서 주요 사업 점검을 위해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지와 △학산공원 인근 통학로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는 우현도시숲,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동빈내항까지의 총 길이 0.9km, 폭 17~23m 구간의 하천 생태를 복원해 수생태계를 회복 및 친환경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당초 예정된 준공 시기는 2023년 12월이었지만, 수차례 공기가 연장된 끝에 오는 12월 8일 물길맞이 행사를 앞두고 있어, 사업의 마무리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지난 2022년 11월 착공해 2026년 5월 1,455가구의 입주가 예정된 △학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를 방문해 인근 통학로 점검에 나섰다. 공원 인근에 항도초등학교, 포항중학교 등 4개 학교가 위치함에도 통학로가 좁아 학생들의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내년도 아파트 입주 후에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들은 각 현장을 방문해 사업계획, 사업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2일 오후 4시, '2025년 제2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자문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산 노후주거지의 지속가능한 재생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의정자문위원, 연구위원, 관계 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우신구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가(부산대학교 교수)의 특별강연 '부산 노후주거지의 특성과 재생 전략'으로 시작됐다. 우신구 교수는 강연에서 부산 노후주거지의 형성과정과 물리·사회적 특성,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문제를 설명하고, 지역 정체성 보존과 생활환경 개선을 연계한 부산형 재생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및 자유토론 시간에는 위원들과 의정자문위원들이 참여해 ▲노후주거지 재생의 주요 문제점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안전 대책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민 참여 방안 ▲지속가능한 부산형 도시재생 전략 등을 주제로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진수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후주거지는 물리적 노후화뿐 아니라 인구 감소, 기반시설 부족, 공동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2일 부산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부산 이니셔티브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을 향한 부산연구원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부산연구원이 주최했으며, 북극항로 개척과 국제 해운·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부산이 나아가야 할 전략과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정덕 전 부산연구원장과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승우 시의원, 하윤수 국립한국해양대 부총장, 안수영 국제신문 국장, 박근록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등이 참여해 부산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탈탄소·디지털 전환·북극항로라는 세 가지 대전환이 동시에 다가오는 만큼, 부산항은 기존의 항만운영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항만공사 전략과 부산시 기후·에너지 정책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묶어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항만·도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특위가 심사할 부산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17조 9,330억원(2025년도 본예산 16조 6,830억원 대비 7.5% 1조 2,500억원 증)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3,662억원이며, 부산시교육청은 5조 5,317억원(2025년도 본예산 5조 3,351억원 대비 3.7% 1,966억원 증)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4,455억원이다. 조상진 예결위원장은“2026년도 예산안은 경기 침체와 재정 여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성된 만큼, 합리적인 세입 추계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민생경제 회복·활성화, 서민 생활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및 약자 보호 등 사회복지·보건·안전,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 맞춤교육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사업에 재원이 우선 배분되도록 엄격히 심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협력관 대상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국제항 및 국제 크루즈선이 운영되고 있는 강원 동해안권 도시들의 국제교육 사업 발굴과 시행 필요 주장이 제기됐다. 예결위 김기하 의원은 강원 동해안권에는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과 같은 국제교류 인프라가 있다고 말하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내지 국제협력 사업이 미비한 것은 기존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출입하는 인력을 통한 교류 사업 활성화는 기존 자원에 대한 활용으로 사업 수행의 수월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자원의 손실과 기회 활용을 놓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제협력관실은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김기하 의원은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늘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4일부터는 예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은 3일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필수 시비 예산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으로 미뤘다”며 “이는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차기 집행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필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2026년 시비 매칭액은 158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번 본예산안에 단 508억 원(32%)만 편성하고, 나머지 1079억 원은 미편성한 채 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7·10·13공구 등 핵심 구간의 공법 변경과 지장물 처리 지연 문제까지 겹치면서 총사업비 증액이 예상돼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시비 매칭분은 필수 의무 경비”라며 “본예산에는 30%만 반영하고,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은 추경으로 떠넘긴 것은 편성 원칙에서 벗어나 재정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반기에 적게 편성하고 하반기 추경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쏟아붓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3일 오전10시 30분 국회의정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 분석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박남언 사무처장, 국회예산정책처 지동하 처장과 윤성민 기획관리관, 김형진 기획예산담당관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광역시의회가 국내 예산분석 최고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예산분석 및 감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검증을 더욱 정밀하게 수행하기 위해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재정분야 업무 고도화 ▲자료·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전문성 강화와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신수정 의장은 협약식에서 “1년 전 바로 오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가 짓밟힐 뻔한 초유의 위기상황을 지켜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 보루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실감했다”며 "이번 협약은 광주광역시의회가 예산분석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서구청(공원녹지과), (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BC 카드사 등 민‧관협력을 통해 상무시민공원 일대에 전국 최초의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정원' 이 조성됐다.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정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CU, 7-ELEVEN 등의 협약에 따라, 종이영수증 미출력(Paperless)으로 마련된 '페이퍼리스 환경기금'을 활용한 '기부형 숲 정원 조성사업'이다. 2012년부터 마련된 '페이퍼리스 환경기금'은 주로 국외 사막화 지역의 생태림을 조성했으며, 국내에서는 ‘23년 강원도 산불피해 복원 사업 이후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숲 정원 조성 사업'으로는 광주 서구가 최초이다. 이번에 '상무시민공원 기부형 숲 정원' 조성은 당초 '페이퍼리스(Paperless) 숲 정원 조성 사업' 조성을 고심하고 있던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손희정 대표)와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은 소통으로부터 시작됐다. 임성화 의원은 사업의 취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