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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사전 예방 중심의 하천정책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선제적인 하천 준설사업이 사전 예방에 초첨을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명국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주택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전시 또한 나흘간 267mm, 특히 하루 168.7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 최소화는 대전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대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한 선제적인 하천 준설과 재해예방 공사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전시는 총 28㎞ 구간에서 약 68만 톤의 토사를 제거하고, 하천 하상을 최대 1.5m까지 낮춰 하천 본래의 흐름을 회복함으로써 홍수 대응력을 크게 향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준설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강수량과 실제 피해 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주 강우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집중강우였음에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인구 위기 극복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방안 마련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 차원의 행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기업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도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세제 혜택만으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방세 감면, 정책자금 융자 우대, 공모사업 가점 부여, 노무·세무 상담, 직원 교육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최근 대전시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성과 반복에 머문 기존의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전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효성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지역 경제·일자리 돌파구 사회적경제에서 찾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7월 22일 오후 3시,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사회가치연대(회장 허영철)를 비롯한 부문별 사회적경제 단체 대표들을 만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증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정부 시기부터 정책적 관심에서 멀어지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적경제 업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재용 위원장을 비롯한 권기훈 부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박종필, 김태우 의원 등 경환위원 전원과 대구사회가치연대 허영철 대표,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이창원 회장 등 지역 사회적경제 업계 대표, 대구시 사업부서 책임자인 박기환 경제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적경제 업계의 관계자들은 202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한 정책 지원으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환경이 위축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그간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여성, 청년, 취약계층에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관협력의 전국 우수모델로 평가 받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정보센터 현장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23일, 교통정보센터 현장을 찾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허시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대구시 교통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교통시설물 구축 및 관리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교통정보센터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자 실시됐다.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및 운영, 각종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버스운행시스템(BMS) 운영과 광역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실시간 도로 소통정보 및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 나선 건설교통위원들은 교통정보센터 관계자로부터 교통정보센터 운영 현황 및 각종 현안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 받은 후, 교통정보센터가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재난 예방 위한 아파트 안전시설 관리 지원 근거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피해에 대한 예방시설의 관리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1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은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유형이나, 고층으로 밀집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대부분의 노후 공동주택단지는 각종 사고나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부족한 시설의 설치와 관리 비용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에 △아파트 내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비롯한 옥상피난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 △단지 내 안전성이 취약한 구조물의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욱 의원은 “최근 화재와 홍수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 및 대피 관련 시설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면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공공데이터로 시민생활 편의 혁신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리제도의 체계화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 혁신과 함께 지역 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31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산업의 본격화로 인해, 공공데이터의 미래 전략 자산적 가치가 매우 커지고 있으나, 대구시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행력 높은 정책의 추진과 책임성 및 전문성의 강화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데이터 책임관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품질관리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 창출과 지역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시키는 한편, 공공에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지역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7월 22일,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에서 기권 1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김 의원은 “농업은 식량의 공급이라는 1차 산업적 가치를 넘어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를 지지하는 역할까지 다양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 대상을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직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자로 규정 △공익수당 지급 시행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경비 지원 △지급 신청과 지급 제외·중지·환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해 “대구시는 6개 광역시 중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농업과 농촌을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우수 청년기업 키운다! 대구시의회 청년기업 육성 조례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지역 우수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 청년인구가 매년 1만 4천 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 문제로 인한 수도권 유출이 가장 크다”며,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청년기업 육성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내용 △청년기업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시의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등 우수 청년기업 지원 △우수 청년기업의 인증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김태우 의원은 “현재 대구에는 약 4만 개의 청년기업이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재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서구의회 백슬기 서구의원, 여름철 폭염 종합 대책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백슬기(더불어민주당·서구 라) 인천 서구의원이 지난 22일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2025년 인천 서구 여름철 폭염 종합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백슬기 의원을 비롯해 김춘수(더불어민주당·서구 라), 정태완(더불어민주당·서구 가) 서구의원, 안전총괄과·건축과·검암경서동 등 관계 부서 공무원, 서구자율방재단원 등 다양한 실무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 폭염 대응 현황 점검 ▲ 동 단위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및 실질적 지원 방안 ▲ 공사 현장 폭염 대비 안전 점검 강화 ▲ 폭염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제도적 근거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각 부서의 실무자인 팀장급 공무원과 폭염 대응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구민들이 참석한 만큼,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행정적 미흡 사항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백슬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책 읽는 의원 모임’, 7월 독서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독서문화 확산과 독서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인 ‘책 읽는 의원 모임’은 지난 22일 수성구의회에서 광고 전문가 이제석의 삶을 다룬 책 『광고천재 이제석』(저자 이제석)을 선정하여 독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독서토론회는 최진태 의원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이제석의 독특한 삶의 궤적과 열정적인 태도, 그리고 공익 광고에 대한 헌신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석한 ‘책 읽는 의원 모임’ 회원들은 “‘미쳐야(狂) 미칠(及) 수 있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인상 깊은 인물이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상업 광고보다 공익 광고에 매진하는 모습,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등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며, 독서를 통해 정책적 영감은 물론 개인적인 성찰까지 이끌어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책 읽는 의원 모임’은 매월 정기적인 독서토론회를 비롯해 저자와의 만남, 선진 도서관 현장답사, 주민 독서모임과의 교류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수성구의 독서문화 진흥과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의회 일본 이즈미사노시 간사이항공소년단, 수성구 의회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성구의회는 지난 22일 일본 이즈미사노시의 간사이항공소년단 대표단이 수성구의회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즈미사노시는 인구 10만명으로 오사카부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사이국제공항과 가까워 해외 교류 사업이 활발한 도시이다. 수성구와는 2023년 7월 우호교류 협정을 맺었다. 간사이항공소년단은 항공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일본 청소년들로 구성된 단체로, 오는 24일까지 수성구에 머물며 수성구 내 주요 기관 견학과 한국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와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수성구와 이즈미사노시 간의 지속적인 국제 교류와 우호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방문단은 야마토야 시의장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이날 수성구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의회 건물 입구에서 꽃다발과 박수로 방문단을 환대했으며 제2회의실로 이동하여 환영식을 가졌다. 이후 방문단은 수성구의회 본회의장을 직접 둘러보고, 의회 운영 방식과 지방자치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장은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의 청소년 교류 활성화는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0
전국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안에서 전남권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성황리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남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2일 무안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날 전북 임실·전주 방문에 이어 연일 농어촌기본소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남도협동조합연합회·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사단법인 상생나무·사단법인 전남마을기업협의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남자활기업협회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남도가 시도 최초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앞둔 데다 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으로 신안군 햇빛연금 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도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간담회 현장에는 도·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어은화 전남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1
전국 박정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 앞에서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방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가 않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대전 서구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방해 행위가 입법 계기가 됐다. 당시 신원 미상의 5~6명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카메라 3대를 세워놓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촬영하고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선거사무나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1
의회 [제308회 임시회 예결위 질의]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해충 위험지역 방역 관리 강화 당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제 3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대문구 보건소를 상대로 여름철 해충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기상이변으로 러브버그, 대벌레 등 이례적인 해충 민원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주민 피해도 커지고 있다” 며 “관내 방역물품은 부족하지 않게 확보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어서 “특히 우리 구는 노후 주택이 많고, 특히 재개발 지역인 북아현2구역과 북아현3구역은 현재 공가가 많아 해충 서식 우려가 높다. 또, 풀숲이 우거진 경의선 철길 인근은 모기 발생이 빈번해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소 측은 “민간단체인 새마을 방역단도 일부 활동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해 하절기 활동에는 제한이 있어, 현재 방역작업은 외부 용역업체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며 “내년에는 용역업체를 추가로 확보해 관내에 해충 위험지역이 없도록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지난 6월 방역 요청 당시 보건소가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1
의회 모정환 전라남도의원, 광주 소각장 일방 추진.. 전남도 적극 대응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광주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추진에 대해 전남도의 미흡한 사전 인지를 강하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9년 말까지 광산구 삼거동에 하루 650톤 규모의 대형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정 부지가 함평군과 인접해 있어, 함평군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함평군 범군민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정환 의원은 “광주시의 소각장 건립은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전남도는 함평군이 관련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평군은 빛그린 국가산단, RE100 국가산단, 미래융복합 첨단신도시 등 전남 서남권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들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지역발전 전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모 의원은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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