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12 (금)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2026년 특별자치국 대상 예산안 심사,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양보다 질’ 주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2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자치국 대상 예산안 심사에서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 제고와 도민 체감도 향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혁 발굴 및 도 역점사업과 연계한 전략규제 집중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사업 추진의 미흡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인 성과 측면에서 발굴 대비 규제해소 비율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강원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체에 대한 홍보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가 많이 해소되어야 특별법의 존재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현재까지 발굴된 규제 개선방안이 모두 법안에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2
의회 경상남도의회 문복위, “경남 복지예산 확대… 새로운 정책 개발은 부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일,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제출된 복지·여성·돌봄 분야 예산안은 총 4조 8,61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6.3%(6,82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경남도 전체 예산안(14조 2,844억 원)의 34%에 달하는 규모로, ▲노인정책 2조 1,625억 원 ▲출산·보육·아동복지 1조 603억 원 ▲취약계층·보훈 9,521억 원 ▲장애인복지 5,084억 원 ▲여성·가족·다문화 1,571억 원 ▲통합돌봄 기반 강화 207억 원 등이 주요 항목으로 편성됐다. 먼저 위원회는 출연기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기관별 기능 정립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여성가족재단의 부실 운영과 강사선정 논란 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디지털미래 AI콘텐츠융합 창업과정(9,650만 원)’ 등 유사 교육사업을 다시 편성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설립 컨설턴트 양성사업(1,500만 원)’ 역시 재단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전면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2
의회 이용식 경상남도의원,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 4천억원… 도의 ‘미지급 구조’ 더 이상 방치 안 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이 매년 급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은 “도세 징수액 변동으로 추정치 편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미편성액이 2023년 2,767억원 에서 2025년 4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시군이 연간 재정을 설계하는 데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군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은 정산분과 미지급분을 포함해 총 1조 4,786억원 규모이지만,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이보다 약 4천억원 적은 수준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었다.“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1·2회 추경에는 반영이 없었고, 3회 추경에서도 105억원만 반영됐다”며 “결국 미편성·미지급이 매년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3년 3회 추경에서 2,146억원을 감액한 것도 미지급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2
의회 조인제 경상남도의원,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금 뿌리고 기반투자는 멈췄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 설계 부재, 재정 왜곡,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범사업인데 정작 ‘본사업으로 전환할 기준’이 없다”… 정책 설계의 근본 문제 조 의원은 먼저 정부가 이번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범사업의 핵심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본사업 추진 여부 판단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는 공모 계획에서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지표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을 달성하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지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시범사업의 존재 이유는 ‘본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임에도, 정부는 기준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정량·정성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정책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설계상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효과가 실제로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2
의회 박준 경상남도의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구조 자체가 한계…장기적 지속 불가능” 대안 마련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은 12월 2일 제428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회전성 저하, 보조사업 중심 편성, 자생력 부재 등 근본적 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기금의 전면적 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6년 투자유치 사업이 일반회계 4개 사업(542억 원)과 기금 4개 사업(166억 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장기적·순환형 투자 촉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실질 가용재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7년 가용재원은 약 104억 원에 불과하고, 만약 2027년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융자를 시행하면 2028년에는 사실상 기금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무이자·장기거치 구조로 회전성 바닥…이자수익 없이 매년 수수료만 지출” 박 의원은 기금의 핵심사업인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이 5년 거치·3년 상환 구조로 되어 있어 재원이 회수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짚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2
의회 이재두 경상남도의원, 화물차 운수사업 안전 강화 방안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남지역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상남도의원은 지역 내 운수사업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운수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이 2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재두 의원은 사회 및 생활 패턴의 변화로 전국적으로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화물자동차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 주행거리 등은 증가하는 반면 장시간·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복지 개선 사업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 안전운행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재두 의원은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이영수 경남도의원, 스마트물류장비산업 육성사업 예산 목적에 불부합 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경남도의원이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사업’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 기업 역량 강화와 산업 육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수 도의원은 2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사업’ 예산은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동북아 물류플랫폼에 필요한 스마트 물류장비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R&D 정부 공모사업 발굴·유치, 물류장비 기업 지원,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등에 쓰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도·도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사업예산 1억5,000만원 중 연구개발비(2,550만원, 17%)와 연구수당(1,500만원, 10%), 기업지원(1,500만원, 10%) 등 성과 창출 비중이 37%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4,164만원, 27.8%)와 간접비(1,500만원, 10%) 등에 37.8%가 편성됐으며 10월 말 현재 연구수당·기업지원 예산 집행률은 0%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6억원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고령운전자 사고 매년 2천 건인데... 예산 39% 삭감은 ‘안전 포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쌍학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2,000건을 상회하며 전체 사고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2026년도 사업 예산을 전년(7억 7,900만 원) 대비 약 39%(3억 400만 원) 삭감한 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정 의원은 “사고가 급증하는 엄중한 시기에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특히 시군비 매칭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5.3억→2.3억)로 급감한 점을 들어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를 독려하지 않은 도의 책임을 물었다. 이날 심사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 외에도 정책의 ‘구조적 허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경남도는 65세부터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이재두 경상남도의원 “전국 최저 수준 택시요금 인상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경남 택시요금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택시업계 경영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과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두 도의원은 2일 개최된 경상남도 교통건설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고물가와 내수침체로 경남지역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전국 최저 수준인 택시기본요금을 현실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택시기본요금은 2023년 6월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고 2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택시기본요금이 4,000원인 곳은 충북·충남·전북·경북 등이며 나머지 지역은 4,300원~4,800원이다. 이재두 의원은 택시를 운영하기 위한 자동차 가격이나 기름값, 인건비 등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데 기본요금이 낮으면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택시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상남도가 요금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경상남도의회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타당성 논쟁 격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2026년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 인구 유입 효과, 재정 부담, 정책 타당성, 지역 형평성 등을 두고 장시간 논쟁을 벌였다. 본 사업은 남해군 전 주민(약 3만 9천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702억원이 편성·제출됐으며, 국비 280억 8,000만원(40%), 도비 126억 3,600만원(18%), 군비 294억 8,400만원(42%)으로 구성된 재정 분담 구조가 주요 쟁점사안으로 언급됐다. ▣ 인구 유입 ‘풍선효과’ 논란… “1,000여명 이상 증가, 실거주 여부 검증 필요” 김진부 의원은 인구 증가 현황을 제시하며 풍선효과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공모 발표 이후, 남해군 인구유입이 1,000명을 넘어 군 인구는3만 9천 명에서 4만 명을 넘어섰으며, 도외에서는 부산이, 도내에서는 진주, 사천순으로 유입인구가 많음을 언급했다. “이들이 실제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보다 농어민수당의 점진적 확대가 해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농민수당의 국가 정책화”를 공식 제안했다. “남해군 기본소득… 재정자립도 10%에 단일사업에 60% 투입은 전례 없는 구조” 장 의원은 남해군의 재정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했다. 남해군 재정자립도는 10%로 재정수입 527억 중 60% 이상을 단일사업인 기본소득에 투입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이 정도 재정 여건에서 단일사업에 60% 넘게 투입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의문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금 일괄 지급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아… 점진적·체계적 접근 필요” 장 의원은 “단숨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회보장체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농어민수당과 농어촌기본소득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 성격 정책은 일원화·통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류경완 경상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실거주 유도 기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12월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농정국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위장전입 부작용이 우려되고,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불투명하다”며 도비 지원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지원 예산을 두고 삭감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보조금 수령을 노린 위장전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류 의원은 “현재 남해군 내 직장을 다니면서도 정주 여건 등의 이유로 진주나 사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당수”라며, “기본소득 지급은 이들의 주소지를 본 지역(남해)으로 옮기게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지역 거주자 중 남해 향우가 30%에 달하고, 남해에 빈집 등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귀향하거나 5도 2촌(5일 도시, 2일 시골) 생활을 하러 올 때, 기본소득이 정착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 창원시 꿈의 예술단 기회·활동 확대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창원시 꿈의 예술단’ 참여 연령을 확대하고, 공공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꿈의 예술단은 아동·청소년이 음악과 예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꿈의 예술단 단원의 참여 연령을 조정하고, 창원시 5개 구별 형평성 등을 반영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조례상 단원 나이는 9세이지만, 운영 주체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기준과 통일 시켜 8세로 바꾼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동·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유도한다. 또 꿈의 예술단이 연습과 공연 때 공공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연·연습 뿐만 아니라 교육, 창작, 발표 등 활동까지 범위를 넓혔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재능을 키우고, 꿈을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의회 창원시의회 김이근 의원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착 지원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이근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148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창원 관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취·창업 지원 △주거 및 생활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김이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고려인은 역사적으로 강제 이주, 독립운동 등 현재 한국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동포 집단이기 때문에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경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창현고 유집체육관 준공식 참석 "학생들의 꿈이 자랄 교육 공간 확충에 전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2월1일 수원 ‘창현고등학교 유집체육관’ 증축 공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하고,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의 염원이 담긴 교육 공간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체육관 증축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실내 체육 활동 공간을 보장하고, 우천 시에도 다양한 교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준공식에서 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유집체육관이 창현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체력을 길러주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관 증축은 단순한 건물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향한 열정을 키우는 요람이 탄생했음을 의미한다"며 준공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한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 전력을 다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교육 현장의 작은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5:51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2025-12-11_THU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1일 22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