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8.08 (금)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경기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배달플랫폼 불공정 거래 멈춘다...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7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공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 계약 조건, 정보 제공 방식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재영 의원은 앞서 6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사비를 들여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직접 제작해 배포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높은 수수료는 자영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은 이제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가 단순한 분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장애인 인권 북콘서트 참석..."작은 제도 하나에도 사각지대 없도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2일 오후 2시, 유앤아이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 북콘서트’에 참석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에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장애인 누릴인권센터와 평생학습과가 공동 주관했으며, ‘인권, 그 책을 펼치다’를 주제로 두 명의 장애인 작가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나누는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배현경 의원, 정명근 시장이 참석해, 1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책 한 권이 인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에서 “책 한 권을 통해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그릇된 편견과 시선을 바꾸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최 측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화성에는 약 3만 3천 명의 장애인들이 오롯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 제도 전반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개선해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경기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조우현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조우현 의원 편’영상을 23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조우현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친 일상 속 시민에게 쉼과 회복을 제공하고, 농업을 치유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도시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경기 안산시의회, 부패방지·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 부패방지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가 2명의 강의로 4시간 가량 진행됐다. 먼저 열린 부패방지 교육에서는 이광수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강사로 나섰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상 갑질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개념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광수 강사는 수업 내용을 마술 공연과 연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이미영 바꿈교육원 원장이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강의에 임했다. 수업에서는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장애 감수성을 키워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진지한 자세로 집중하면서 강의 내용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1
의회 부산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개정안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은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기술이 건설공사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신기술의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신기술 도입을 발주청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발주청이 해당 연도 전체 공사금액의 2% 이상을 신기술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량적 기준이 명문화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제5항은 발주청이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성격에 가까워 실질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신기술 활용금액 비율은 평균 0.56%에 불과하며, 서울(2.03%), 대전(1.00%) 등 주요 도시가 신기술 활용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는 0.85%로 전국 평균에는 근접하나 여전히 기술도입이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0
의회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위반건축물 매입 피해방지 위해 매매관리, 고지의무 점검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위반건축물 매매 관리 강화와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이행을 명확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제308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강 의원은 ‘위반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구의 관리 강화와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이행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구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행강제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매입자가 사전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며 “서민들에게 이행강제금액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일부 주민들은 물건 매입 이후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이 밝혀져 압류 계고장까지 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nb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0
의회 김재철 전남도의원 “극한호우 이어 극한폭염...전남도 ‘기후보험’ 도입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극한 호우,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전남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전남도가 시민안전보험을 재설계하거나 경기도처럼 별도의 기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경기도가 올해 도입한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에게 온열질환ㆍ한랭질환ㆍ감염병 진단비나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을 보장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일당과 교통비 등을 추가로 보장한다. 김재철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받은)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현황’을 보면 7월 14일 기준, 전남의 온열질환자는 105명으로 전국 순위는 6위지만 (시도별)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별) 시민안전보험의 자연재난 관련 보장을 확인한 결과 보성, 고흥 등 5개 군 지역의 온열질환자는 진단비 10만 원을 보장받지만 나머지 시군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0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제348회 임시회 23일 마무리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천시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제34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하여'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은 수정가결,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제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경과와 예산 집행의 타당성 등을 점검했다. 박영기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주요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시의회의 다음 회기 일정은 제349회 임시회로 9월 8일 개회하여 조례안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 황은경 기자
- 2025-07-23 12:10
의회 전주시의회, 전주가정법원 설치 및 관련 법률 개정 통과 건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주시의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섬길(서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이혼, 상속, 소년보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청소년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지만, 전북은 충북, 강원, 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다. 이로 인해 전북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소년보호 사건을 병행처리하는 등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정법원 역할까지 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2.7배 늘어난 7,892건의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국 14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세로 전문법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국회에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0
의회 '전주시의회,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영진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은 “전주시는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돼 다른 국가와 유치 경쟁을 펼쳐야지만, 도(道)TF팀 직원 파견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전주시 TF 신설 ▲IOC 유치 기준 변화에 대응한 독창적 홍보 전략 수립 ▲민‧관 협업 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기적·전략적 대응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농아인을 위한 ‘소통 쉼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농아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정보 사각지대와 사회적 고립에 처해있다”며 “전주시 복지안전망 사업과 농아인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하 의원(우아1‧2,호성동)은 건지산 맨발걷기길의 설계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공간이 관리 부실과 낮은 시공으로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0
의회 전주시의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주시의회가로 국가 물류체계와 도로‧교통, 주민 생활 환경 문제 등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학송(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주택가와 도로 등에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시민의 보행권 침해와 교통안전 저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운행지역과 무관한 형식적 차고지 등록이 불법 주차를 구조적으로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차고지 등록 시 운행지역과 등록지역의 일치 의무화 ▲시민 신고제 및 포상제 도입 ▲지자체의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0
의회 경상남도의회,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 기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7월 23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전달식을 갖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기철)에 성금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도의회 전 의원 64명과 직원 17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수해로 생계와 일상이 무너진 도민들을 위한 복구 활동과 긴급 생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피해 규모가 컸던 산청, 합천, 의령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이번 성금 기탁에 앞서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섰다.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직원들이 직접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으며, 농작물 정리, 침수 주택 가재도구 운반 및 정리, 이재민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현장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최학범 의장은 “호우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많은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마음을 보태 주셨다.”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필요한 곳에 지원되어 신속한 복구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0
의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서동 자율방재단 1주년 축하 주민 중심의 재난 대응 노력 격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2일 중구 운서동 명품관에서 개최된 ‘운서동 자율방재단(단장 홍서영) 창단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구의회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이 함께해 방재 활동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구의회는 자율방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범 단원들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그 공로를 치하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자율방재단은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재난 예방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자율방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2:10
전국 성일종 의원“서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정부가 폭우 피해를 당한 서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도로와 교량 등의 피해액이 국비로 지원돼, 최대 80% 이상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감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난지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경감받을 수 있다.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와 정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하고, 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원 대상이 앞서 성 의원은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청했다. 서산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71.2㎜의 비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하루 동안 438.6㎜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제방이 붕괴 된 도당천을 비롯해 14곳의 하천과 도로 8곳,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1:31
의회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 호봉제 도입 절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경 위원장은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경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1:31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2025-08-07_THU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7일 19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