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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신록이 짙어지는 초여름, 6월 9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가 화성특례시의회 주관으로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됐다. 협의회 유진선 수석부회장은 ”찬란한 역사와 역동적인 미래가 공존하는 화성특례시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는 말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와 결론이 경기도 지방의회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이며 회의를 시작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정례회의에는 ▲北 대남방송 소음 피해 대응 및 주민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군 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됐으며, 특별한 반대 없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어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신임 협의회장으로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그동안 협의회를 이끌어 온 유진선 수석부회장의 임시 체제는 이날을 기점으로 종료됐으며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1
경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384회 정례회 개회 “민생 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 여야정 협치 통한 민생 지원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여야정 협치를 통한 민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선에서 경기도가 먼저 회복과 도약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민 일상에 회복이 깃들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활력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뜻을 모은 자리에 변화가 있고, 마음을 합친 곳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며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김동연 도지사님, 양당 대표님들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이번 정례회 중 심의가 예정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과 도-도의회 간 협치 체계 복원을 강조, “재정의 방향이 곧 민생의 방향이다. 이번 추경이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야 한다”라며 “한동안 멈춰 있던 여야정 협치위원회 복원 논의 또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짚었다. 김 의장은 또한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1
경기 이혜원 경기도의원, 도의회 민원직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 인사권이 분리된 이후, 기존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호 대상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상담·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부여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사전 예방 교육 도입, 실태조사 실시 등 현장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폭언·폭행으로부터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도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1
경기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새 정부 출범, 지금이 골든타임" 민생회복 첫걸음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해 직접 사비를 들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이용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소상공인들이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배달특급'이 그 절박함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자영업 폐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숨 쉴 공간을 잃고 있다”며, 더 이상 시장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제안했다. &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1
의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9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하며,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교육의 대상과 횟수에 대해 지적했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기여했고,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의하며 제도 운영 시,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해 부서 간의 협업을 강조하고 세부적인 매뉴얼 제작을 제안했다.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심의하며, 개관식에서 미흡한 홍보로 인한 저조한 시민 참가율을 지적했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 과정과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당부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안건 심사 본격 돌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10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10일(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드론 산업이 대전의 전략산업이자 국방·우주산업과도 연계된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고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대전이 드론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증 사업 종료 이후 규제 완화와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재정 운영 문제 집중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10일,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결산 검사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회계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단순한 수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성과와 재정 집행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액은 총 7조 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6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교육위원회는 예산 확대가 곧바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집행률과 기금사용의 연계성, 공유자산 관리 지적, 불용·이월 최소화 및 공유재산 활용 미흡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거 전출해놓고도, 실제 예산 집행률은 93.2%에 그쳐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 관광개발국 결산안 집중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열고, 관광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잔액 및 불용액, 반복적인 이월, 미수납 세입금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대해 SNS 홍보성과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적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려면 참가자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대상자 취소로 3,600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점도 지적하며, “페널티 도입이나 선결제 유도 등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컨벤션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시군 간 지원비율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창원CECO에서 열린 행사는 시비와 도비가 함께 매칭 됐는데, 일부 타 시군은 전액 도비만으로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한 규모의 행사임에도 지원금 편차가 큰 점을 짚으며 “마이스 산업은 도시의 산업과 문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 “소상공인 홍보 지원 강화·재난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경남경제의 실핏줄”이라며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기 때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언론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와 재난 피해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방송 및 신문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 지원 근거 마련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제9조의2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예방, 대응, 복구 등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산청·하동 산불,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을 비롯해 예상치 못한 각종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충북의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과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금융복지 지원사업 추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명시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금융복지 향상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무 및 재무 상담, 채무조정제도 연계,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금융복지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옥규 의원은 “충북은 농촌 고령화, 자영업 비중 증가,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
- 황은경 기자
- 2025-06-10 16:10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쌀 과잉 생산 대응‘논 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한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논에 벼 이외의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며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특히 △도지사의 책무 규정 △논 타작물 활성화 계획 수립 △농자재·농기계·장려금 등 예산 지원 △기술 보급과 판로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벼 재배 감축을 넘어, 충북의 농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타작물 재배를 적극 지원하고, 농가가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황은경 기자
- 2025-06-10 16:10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산림복지 기반 마련한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의 여가 활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산림문화·휴양 사업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추진 △산림치유지도사·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 활용 및 예산 지원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기반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용규 의원은 “도내 산림자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하면서 휴식과 치유가 있는 산림문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산림문화, 휴양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조례가 제정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도 중장기 지역산림발전 사업 발굴과 함께 산림자원 실태조사,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인프라 조성 등 ‘종합적인 산림문화·휴양 시책이 확대 활성화될 것으로 기
- 황은경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 이우청의원,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김천에 소재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입주기관 유치 및 창업지원,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 주요사업 수행 근거 마련,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가능 범위, 공공기관 우선 사용 규정, ▲시설 사용제한 및 부대시설 설치·철거 절차,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우청 의원은 “혁신도시가 경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혁신도시가 경북 및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도의원, 실무 책임자 출석 허용 조례 개정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나섰다. 이는 도의회가 행정과의 소통을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구조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2025년 6월 10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출석 대상 외에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실무 책임 공무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실무 책임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회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현안 중심의 정책 질의에서 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해지고, 이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행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 권광택의원, 도정질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6월 10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향후 대응 방안,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 경상북도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건립, 안동 길주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 등 도정과 교육 현안 전반에 걸쳐 질문했다. 경북형 산불 피해 복구재건을 위한 5대 정책·제도화 방안 제시 권광택 의원은 경북지역 대형산불 재난에 따른 빠른 피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해 5가지 정책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산불피해 복구액에 대한 추가적인 국비지원 방안 마련, 두번째,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주택 복구 지원금의 현실화 세번째, 대형산불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소된 주택재건을 위해 30년간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 개선 네번째로는, 산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역의 벌채규정 완화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마지막으로 초지 조성 및 레저시설 설치 등 압축도시 및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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