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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일종 의원,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 중도포기... 서울권 학군단 조직 비효율 심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2일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의 학군사관후보생이 중도 포기했다”며 “대령급 단장이 보직되는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및 군무원 4명이 보직되는 등 조직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육군본부가 성 의원에게 제출한 학군단 기수별 모집 인원 및 임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학군사관후보생 중도 포기자가 2,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군단 입단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포기자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최종임관자도 2023년 3,000명대를 마지막으로 2,000명 대 중반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런 흐름은 2018년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이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고, 휴대폰 사용 허용 및 병 급여 상승 등 병사의 복지 확대와 비교해 2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학군사관의 유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맞물린 현상으로 분석된다. 학군단 인력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서울권 학군단
- 안정주 기자
- 2025-10-12 17:31
전국 김승원 의원,“하도급법 위반 신고 폭증에도 포상금 지급 달랑 한 건 …목숨 건 제보 외면하는 공정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최근 4년간 총 2,002건에 달하며,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2024년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는 317건에 이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연말까지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절반을 넘는 50.8%(622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나타나는 등, 공정위에 접수되는 각종 법률 위반 신고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반면, 다른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하도
- 안정주 기자
- 2025-10-12 17:31
전국 박균택 의원 “폭탄 테러 협박,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 못 막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폭탄 테러나 살상 예고 등 공중협박이 잇따르고, 실제 사제 폭탄을 이용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모방범죄나 장난성 허위 협박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찰‧소방 인력의 반복 출동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형법' 제116조의2를 신설해 ‘공중협박죄’를 도입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쓰레기 수거장에서 부탄가스와 전선을 이용해 사제 폭탄을 제작하고 약 40분간 시민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 시행 이후
- 안정주 기자
- 2025-10-12 17:31
전국 송옥주 의원, 전통식품·민감품목 식품공전 분류 통폐합‘우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정부때 부터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규격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정작 농정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거센 반발을 샀던 장류 대분류 폐지, 그리고 한식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을 개량메주, 양조간장, 된장과 통합하겠다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안과 더불어, 식약처가 김치류, 절임류, 떡류, 두부류 등 전통식품 분류의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식품공전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과 맞물려 안전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 폐지 논의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함께 민감한 품목인 콩기름, 옥수수기름, 유채유 등의 식품유형 자체를 없애겠다는 개편안은 시민사회의 반발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 3월 식품안전정보원에 의뢰해 식품공전을 전부 개정한지 10년만에 24
- 안정주 기자
- 2025-10-12 17:31
전국 허종식 “인천항 중고차 수출 점유율 5년 새 17%p ↓ … 고부가가치 전략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고차 수출 1위 항구인 인천항의 수출 점유율이 최근 5년 새 17%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의 평균 단가가 인천항보다 약 44%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액 비중은 2021년 92.5%에서 2025년 8월 75.6%로 17%p 가까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출 대수 비중 역시 93.2%에서 84.6%로 줄었다. 인천항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사이, 부산항은 수출액 비중을 4.2%에서 14.8%로, 수출 대수 비중을 3.7%에서 11.4%로 끌어올리며 급격하게 성장했다. 특히 항만별 수출 차량 단가 차이가 눈에 띈다. 올해 8월 기준, 수출 차량 1대당 평균 단가는 인천항이 약 7,944달러(약 1,140만원)인 반면 부산항은 11,469달러(약 1,640만원)로 44%나 더 높았다. 이는 부산항이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이나 특수 목적 차량 등 고부가
- 안정주 기자
- 2025-10-12 17:31
전국 신정훈 의원, 불법촬영 급증·검거율 하락… 사이버수사 인력 줄인 경찰, 대응력에 구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촬영 범죄(촬영·유포·소지·구입·시청 등)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으며,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2024년 불법촬영 범죄는 7,202건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지만 검거는 6,020건으로, 2023년 소폭 증가했던 검거율(86%)이 작년 84%로 다시금 하락했다. 검거율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사이버수사 인력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경찰청 수사 인력 현황을 보면, 사이버수사 인력은 2023년 정원 2,591명, 현원 1,677명에서 2024년 정원 1,212명, 현원 830명으로 대폭 줄었다. 경찰은“경제·사이버 통합수사팀 운영에 따른 조직 재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지만, 사이버 전담 인력 축소로 실제 단속
- 안정주 기자
- 2025-10-12 17:31
전국 소병훈 의원,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2년 새 1.7배 급증… 실제 자살률도 ‘13년 만에 최고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4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유도하거나 미화하는 유해정보가 급증한 가운데, 실제 자살률도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사이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는 2022년 23만4,064건에서 2024년 40만1,229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이 중 자살을 미화하거나 희화화하는 게시물은 4만1,153건에서 14만2,379건으로 3.4배 이상 늘었고, 자해 관련 사진ㆍ동영상 게시물도 약 12만 건에서 약 20만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단순한 방법 제시보다 정서적 자극이나 모방을 유도하는 간접적 형태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유해정보가 제대로 차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지켜줌인(人)’ 모니터링단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자살 유발ㆍ유해정보 삭제ㆍ차단율은 2022년 27.4% → 2023년 27.7% → 2024년 15.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체 40만1,229건 중 실제 삭
- 안정주 기자
- 2025-10-12 17:31
전국 소병훈 의원, 최근 10년간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9만 건… 우울·고립·가정형 위기 심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현황(2015~2024)'에 따르면,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89,17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손상환자 약 229만 명 중 3.9%에 해당하며, 응급의료체계 안에서도 정신건강 위기 환자가 상시적 존재층으로 고착된 양상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58.1%)이 남성(41.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24.6%), 10대(13.7%) 순으로 청소년ㆍ청년층이 전체의 약 38.3%를 차지했다. 이는 자해 시도가 단순한 일시적 행동이 아닌 ‘정신건강형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병훈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SNS 자극, 학업ㆍ취업 스트레스 완화 등 사회적 방어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10년간 자해ㆍ자살 시도 이유 중 38.0%가 정신건강 문제였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25.5%) ▲기타 정신과적 증상(11.1%) ▲약물중독(0.7%) 등으로
- 안정주 기자
- 2025-10-12 17:31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베트남 진출 청주기업 ㈜코엠에스 방문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의회 대표단는 11일 청주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인 (주)코엠에스의 베트남 현지 사업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무국외출장의 일환으로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코엠에스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개발·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청주를 거점으로 성장해 현재는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두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베트남 현지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 수급 문제,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행정처리 지연 등의 애로사항은 물론, 청주시와 베트남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의 요구사항도 논의됐다. 또한 수출,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주시에 대한 추가 지원 요구와 청주시가 제공한 기존 지원 중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 황은경 기자
- 2025-10-12 17:30
의회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인천시민의 날 맞아 인천시의회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간 만남이 올해도 이뤄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나카무라 요시오 의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제61회 인천시민의 날’을 기념해 이날 인천시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2년 4월 체결된‘양 의회 간 상호 왕래 합의’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류 활동 일환으로, 올해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의회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제61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천시민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나카무라 요시오 의장은 “‘제61회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초대해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풍요·결실·나눔의 의미를 지닌 추석이 며칠 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일정을 통해 양 도시 의회 간 우정과 상호 교류 협력이 보다 깊고 풍요롭게 이어지는 계
- 안정주 기자
- 2025-10-12 17:30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 일본 타카츠키시의회와 문화·청소년 교류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10월 11일에 일본 타카츠키시의회 의원 등을 초청해 양 도시 간 문화교류 및 청소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위원장과 류제국 부의장의 주관으로 ▲박종갑 부위원장, ▲엄소영 의원, ▲유영진 의원, 행정보건위원회 ▲이상구 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타카츠키시의회에서는 ▲마나베 소우이치로 의원, ▲키타가와 준이치로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해 문화·예술·청소년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특히 천안시와 타카츠키시가 모두 ‘국제 재즈스트리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재즈 음악을 매개로 한 시민 중심의 문화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향후 양 시 의회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교류 협약(MOU) 체결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류제국 부의장은 “이번 만남이 양 도시의 문화적 교류를 넘어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교
- 황도연 기자
- 2025-10-12 17:30
경기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분당 매송초 노후창호 교체 재정비 예산 12억원 확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분당구 이매동 매송초등학교 교사동 노후창호 교체 재정비 사업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매송초등학교는 1991년에 설립인가된 학교로, 시설 노후로 인한 단열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를 방문해 한상돈 교장으로부터 학교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매송초 노후 창호교체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매송초 노후창호 교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으며, 한상돈 교장으로부터 “매송초가 창의적 인재 양성과 건전한 인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창조적인 교육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해 들었다. 매송초 교사동 노후창호 교체 사업은 올해 겨울방학 기간 중 착공될 예정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안
- 안정주 기자
- 2025-10-10 18:50
경기 고양시의회 김민숙 시의원, 지역 복지 네트워크 연결로 나눔의 장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한의 외식브랜드 강강술래(대표 노상환)가 10월 10일, 고양특례시에 본양념갈비 500g 2,000개(2,82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전달식은 고양특례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민숙 고양특례시의원(고양, 관산, 원신), 노상환 강강술래 대표, 김응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기탁된 갈비 2,000개는 고양동에 위치한 강강술래에서 준비됐으며, 이후 관내 3개 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오는 10월 20일경 배분될 예정이다.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가 배분 절차를 맡아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한다. 이번 기탁은 김민숙 시의원의 담당 부서(복지정책과), 강강술래 간의 가교 역할 및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환 강강술래 대표는 “김민숙 의원님의 제안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따뜻한 밥상을 선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기업이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숙 고양특례시의원은 “기부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함께 사는
- 안정주 기자
- 2025-10-10 18:50
의회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11월 9일까지 접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진구의회가 오는 11월 17일부터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31일간 접수한다. 구의회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제안 대상은 구정 전반에 걸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책 개선 및 건의, 구민안전 저해 사항 등이며 접수 받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단순 민원해결 요청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익명 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의견 접수는 광진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진구의회 누리집의 열린마당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접수’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전화, 직접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민들의 의견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며,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후 개별적으로도 통보한다. 전은혜 광진구의회 의장은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 하나하나가 광진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든든한 토대가 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0 18:50
의회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강북노인복지관 개관 25주년 및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0월 2일, 강북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개관 25주년 및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시니어 愛축제’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니어 愛축제’는 지역 주민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문화 교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우수 어르신과 직원 표창, 어르신들의 음악 공연이 이어졌으며, 청기백기·청춘사진관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돼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또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AI 디지털 전시회가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 이미지, 음원 작품이 디지털 액자에 게시돼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으며,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전했다. 김명희 의장은 “노인의 날과 복지관 개관 기념일이 함께하는 뜻깊은 날에,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 안정주 기자
- 2025-10-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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