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8.08 (금)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의회 서울시의회, “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 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천구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하시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AO는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을 포함해 양천구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영등포구·마포구·부천시·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1:31
의회 서울시의회, '남대문중학교 학생회' 의회 견학 이소라 의원과 소통의 장 가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2일 성북구 남대문중학교 학생회가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의정활동을 체험하고 진로 탐색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대문중학교 학생회에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직업군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소라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의회를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여러분이 서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체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이어진 진로직업 미팅 시간에는 한의사가 참여해 한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진출 분야, 실제 의료 현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이어 학생들은 교육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직접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1:31
의회 남해군의회 “정영란 의장, 건강보험 현장서 제도 중요성 체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해군의회 정영란 의장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1일 명예지사장으로 나서 현장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건강보험 제도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날 정영란 의장은 최봉준 지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후 공단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방문 고객 상담 및 처리부서 안내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보험제도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영란 의장은 “건강보험의 가치는 복잡한 통계가 아니라 그 제도가 평범한 일상에서 작동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남해군의회에서도 군민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현실감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정 의장은 최근 경남 산청·하동 지역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인명·물적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한편, 남해군의회는 지난 4월 제284회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공단 운영과 제도개선 과제에도 적극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1:31
의회 정길수 전남도의원, 어민 생존권 지킬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의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정길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많은 어업인들이 어선 감척을 희망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행 어선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이 최근 3년간 평균 수익으로 책정되어 있어, 어업이 어려운 어민일수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어선감척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동시에, 도 자체적으로 고령 어업인이나 수익이 낮아 은퇴를 고려하는 어업인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 현실을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1:31
의회 김회식 전라남도의원, 전남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예산 증액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7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수산업 현안에 대한 정책개선과 예산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먼저 김회식 의원은 내수면 관련 사업예산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도 장성군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사업 예산은 총 1,100만 원(도비 330만 원, 군비 770만 원)에 불과하며, 2025년에는 2,000만 원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장성군 등 내륙 지역에 외래어종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바다가 없는 내륙의 내수면 관련 해수국 예산이 소외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수면 어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복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도내 전복 양식장이 약 3,700여 어가에 달하는 상황에서, 단순 보상체계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양식장 감축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입식량을 줄여 생산량을 조절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1:31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시민께 드리는 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조동식 의장은 먼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서산시의회가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의정을 이끌어 왔음을 강조했다. 제9대 후반기 서산시의회는 총 2회의 정례회, 8회의 임시회를 통해 총 1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관련 조례를 긴급 통과시키고,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산업 기반 강화에 나섰다. 조동식 의장은 시민 삶과 밀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겠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민의 뜻을 담는 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서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의
- 황도연 기자
- 2025-07-23 11:31
의회 서대현 전라남도의원, “저수조 수질관리 사각지대.. 실시간 수질관리 시스템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공건물 내 저수조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가 기준이하로 측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식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시간 수질관리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수돗물의 잔류염소는 이질균, 장티푸스균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수도꼭지에서는 항상 0.1mg/L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염소는 휘발성이 강해 저수조에 장시간 저장될 경우 농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전남 여수 공공기관 저수조의 유입·유출 수질을 실시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인 0.02~0.15mg/L수준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수장과 배수지에서 아무리 수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최종 사용 지점인 건물 내부 저수조에서 오염이 발생한다면 도민건강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수도법 시행규칙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수조 수질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타 시도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1:30
의회 진호건 전라남도의원, 북극항로는 전남 해운물류의 새로운 기회…광양항·목포항 거점 육성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북극항로 거점항만 확보 필요성과 함께 강마을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연안크루즈·김밥페스티벌 운영 등 해양수산분야의 다양한 정책 현안을 심도있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최근 전남도가 개최한 북극항로 정책세미나와 관련해 “부산항은 컨테이너 위주인 반면, 여수·광양항은 벌크화물에 특화되어 북극항로 자원 운송의 거점항만으로서 전남 항만의 경쟁력이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이 북극항로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과 항만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곡성 강마을 사업과 관련해 “현장 운영 주체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도와 군의 실질적인 지원이 미온적인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 실행력과 사후관리 체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연안크루즈 시범운항 만족도 조사에 대해 “대표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1:30
의회 완주군의회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내실화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은 22일 군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청 관련 부서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완주군의 만성적인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일정(8월 4일~29일)과 절차 ▲필리핀 협력 도시와의 MOU 체결을 위한 방문 계획 ▲9월 4째 주 예정된 필리핀 랄로시 방문 ▲11월 중 계획된 필리핀 미나시장 방문 등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회와 행정, 국제 협력 도시 간 유기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규성 위원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1:30
의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완주군수영연맹과 후속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22일 군의회 부의장실에서 완주군수영연맹 관계자들과 후속 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일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수영장 운영 개선 요청사항의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영장 이용료 인상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완주군수영연맹 임원진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실제 개선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수영연맹 측은 ▲강습 시간 확대 운영(19:30 추가) 검토 현황 ▲개장·폐장 시간 조정 협의 경과 ▲노후 시설(드라이기, 선풍기 등) 교체 진행 상황 ▲스타트(다이빙) 연습 공간 확보 가능성 ▲강사 1인 2반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 등 지난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확인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수영장 현장 안전요원의 친절도 향상, 상시 근무체계 강화, 이용자 편의시설의 정기적 점검 필요성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1:30
의회 광양시의회 “4차 산업혁명 시대, 광양시 AI 산업 육성 기반 마련”정회기 의원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광양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I 산업 클러스터 구축 ▲유망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AI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이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심의·자문할 ‘광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았으며,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회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 산업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관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광양시는 2019년부터 여러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1:30
의회 광양시의회 “공공기관 근로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첫걸음”백성호 의원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22일, 광양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광양시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기준과 운영 방안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넘어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단순한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을 넘어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임금 산정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시장은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12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했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오랜 기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통과된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앞으로 생활임금을 통해 우리 지역 일자리 질이 향상되고, 근로자들의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1:30
의회 광양시의회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양시의회는 7월 2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광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명확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운영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조례는 ‘광양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새마을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조직 운영비, 교육·연수,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봉사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온 새마을운동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안영헌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1:30
의회 “광양시 RE100 산업 육성, 수출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동시에 잡는다”송재천 시의원 조례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재천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사회의 재생에너지 산업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 국내외 수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조례는 ▲RE100 산업 육성 계획 수립 ▲기업 및 기관 유치 ▲인증기업 지정 및 우선 구매 ▲재정 지원과 포상 ▲참여 기업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담고 있다. 지역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역 산업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생태계가 지역에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 산업의 경쟁력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1:30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일손 돕기 나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지난 22일, 풍세면 보성리 일원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심하게 입은 농가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해복구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김행금 의장을 비롯하여, 노종관 건설도시위원장, 정선희 경제산업 부위원장, 이병하 건설도시 부위원장, 김길자의원, 김영한의원 등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피해 농가의 흙 퍼내기, 비닐 제거 등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 중 풍세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작업 장소는 풍세면 보성리 소재의 ¡¡¡ 육묘장(농가주 시모씨)으로, 시설 및 작물 침수 피해가 컸으나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농가 중 하나였다. 천안시의회는 수해 복구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수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며,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가주는 “수해로 막막했는데 이렇게 진심을 다해 도와주
- 황도연 기자
- 2025-07-23 11:30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2025-08-07_THU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7일 19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