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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강준현 의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서민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 휴면예금 등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의 출연은 2026년 10월 종료 예정이며, 정부 출연 역시 매년 불확실하게 편성되는 구조로, 제도 자체가 한시적이고 불안정하다.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구조로는 경기 침체나 재난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서민금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분리 운영하고, ▲기금채권 발행을 허용하며,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백승아 의원,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36.0%)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16.3%(37만 4,166명 중 6만 949명),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3%(31만 1,638명 중 3만 8,466명)에 불과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에 비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연도별 교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교원 수는 전년 대비 1,239명 감소했지만 전체 기간제 교원 수는 5,154명 증가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는 3,791명,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도 1,36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년보다 기간제 교원 비율이 상승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주철현 의원, “산지·임업 관련 세제 불평등 심각...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선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에게 산지·임업 관련 세제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 관련 조세 혜택이 농지·농업 분야와 비교해 극히 미미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업과 임업 간의 조세 불균형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다양한 세제에 걸쳐 형성돼 있다. 우선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농지를 영농용으로 임대하거나, 곡물 등 식량작물 재배로 얻은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과일·채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 얻는 소득도 연간 10억원까지 비과세다. 그러나 산지를 버섯이나 잣 등을 재배·채취하도록 빌려주는 임대 소득에는 어떤 세제 혜택도 없고, 산지를 장기간 조림해서 임목을 벌채해 얻은 소득이 연간 600만원만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농지와 산지 간의 불평등은 양도소득세에서도 심각하다. 농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지만, 산지의 경우 준보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임미애 의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도심 아닌 농촌·산지에 80% 이상 집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산림청이 제출한‘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비 총1,719억원 투입됐고 전국 면적 155,785(ha)에서 숲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사업이 시행됐다. 2020년부터 생활권과 인접한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등으로 수목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차단 기능을 높이는사업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이 대상이였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됐다.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보다 농촌·산지에 80%이상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762곳의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곳으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세종시, 의료･돌봄 인프라 공백 심각...‘젊은 도시’타이틀 무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합계출산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출생아 수와 영유아 수는 모두 줄어 ‘젊은 도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오늘(10월 20일)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합계출산율은 높다고 하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줄고 있다”며, “수치로 포장된 젊은 도시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주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세종시의 출생아 수는 2020년 3,468명에서 2024년 2,895명으로 5년 새 16.5% 감소했다. 0~6세 영유아 수도 29,000명에서 25,000명으로 줄었다. 특히 2025년 8월 기준 전출 인구(4,414명)가 전입 인구(4,130명)를 초과해 284명 순유출을 기록,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인프라 공백이다. 분만 가능한 병원은 7곳(전국의 1.3%)에 불과하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6곳,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응급의료기관 역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진종오 의원, 로또 예측 업체 이번엔 될지도 모른다는 착각 유도, 사행성 조장 행위 근절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또복권은 약 814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한 바 있으며, 2021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추천 조합이 맞았다’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소비자들에게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2건 ▲2022년 655건 ▲2023년 615건 ▲2024년 227건 ▲2025년 9월 기준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성일종 의원 “붕괴된 태안 꽃지해변 할미바위, 국가유산청장에게 긴급 복구 요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0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통화하여 최근 일부 지반이 약해지며 상단부가 붕괴된 국가자연유산 ‘명승’ 제69호 ‘할미바위’의 긴급 복구를 요청했다. ‘할미바위’는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을 대표하는 명소로써, 인근 할아비바위와 함께 수백년 동안 바닷바람과 파도에 깎여 형성된 기암이다. 국가자연유산 ‘명승’ 제6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할미·할아비 전설’과 아름다운 일몰로 널리 알려져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였다. 할미바위는 최근 상단부가 크게 무너져 내리며 지역사회와 관광객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너진 바위 주변은 현재 출입이 통제됐으며, 지역 주민들은 어릴 적부터 바라보던 아름다운 바위가 무너져 내린 데 대해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과 자연유산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년 4~5월 개최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안면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국가유산청의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유산청에서 태안으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충청북도 충북도의회‘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는 20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조례를 입안하고 집행하는 담당자들의 입법평가 이해도와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의회 정책지원관, 충청북도 및 교육청 조례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책임자인 충북연구원 김덕준 박사가 △입법평가의 개념과 절차 △기준표 적용 방법 △평가사례 분석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평가는 조례의 입법취지 부합성, 계획수립 및 집행실적, 주민복리 기여도, 사회변화 대응성 등을 점검해 휴면조례 10건, 개정필요조례 3건, 폐지권고조례 2건 등을 도출했으며, 그 외 정량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8건의 조례를 제시해 시행효과를 도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양섭 의장은 “입법평가는 단순한 조례 점검이 아니라 정책성과를 진단하고 도민 체감형 조례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며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입법평가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 황은경 기자
- 2025-10-20 22:10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청주의료원 점검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0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과 청주의료원을 차례로 방문해 노인·치매환자 돌봄 현황과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11월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위원들은 먼저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을 찾아 병원장, 보건정책과장, 환자 보호자 등으로부터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전반을 둘러봤다. 위원들은 “노인·치매전문 환자 요양 및 진료 등 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 인력 확보, 재정 안정화 등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어 청주의료원을 방문해 재정 악화 문제를 논의하고 본관 리모델링 병동 등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과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식 위원장은 “고
- 황은경 기자
- 2025-10-20 22:10
전북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제시는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재로 스마트유통과장, 스마트팜관리팀장, 스마트정책 담당자 등 6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에서는 장현욱 실장, 이유정 연구원 등 3명이 참석해 김제 미래농업 성장을 견인할 주요 과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과업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대상지 검토 및 입지여건 분석,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기반 확대 방안, △백구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능연계 방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이다. 앞으로, 시는 스마트농업 창업생태계 구축과 농생명 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 받아 김제형 스마트농업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으로 스마트농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는 김제 미래 농업의 성장동력원 확보와 새로운 전환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북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자장면 무료 중식 행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제시는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이 20일 김제밀알회(회장 임동석)의 따뜻한 후원과 봉사로 장애인과 가족, 이웃 주민 300명을 초청해 자장면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내 식당에서 따뜻한 사랑을 담아 직접 자장면을 만들어 대접했으며, 자장면을 나누는 자리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은 함께 어울려 웃음과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제밀알회 임동석 회장은 “힘들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웃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택 관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매년 장애인복지타운을 찾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김제밀알회 회원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후원한 김제 밀알회는 ‘진실, 헌신, 순결, 창조’라는 신조 아래 꾸준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매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부산 부산 북구, 전국체전 성화봉송 출발식 성황리에 마무리

정안뉴스 황정혜 기자 | 부산 북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구포역광장에서 '202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북구 성화봉송 출발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발식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대회의 열기를 주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오태원 북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북구체육회장 등 주요 인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다. 출발식은 오전 10시 10분, 구립여성합창단과 관현악 6중주 밴드 ‘브이브라스’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본행사에서는 구청장과 주요 인사의 축사, 어린이 댄스팀 ‘슈팅스타’의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 및 인계 세리머니는 무대 위에서 오태원 구청장과 정기수 북구의회 의장이 성화봉에 불을 옮겨 붙이는 퍼포먼스로 진행됐으며, 이후 성화봉송 제1구간 주주자에게 성화를 인계하며 본격적인 봉송이 시작됐다. 이번 성화는 10월 13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합화된 뒤 3일간 부산 전역을 순회했으며, 10월 15일 오후 사상구에서 북구로 인계됐다. 10월 16일에는 북구 전역을 크게 가로지르는 봉송 4일 차
- 황정혜 기자
- 2025-10-20 22:10
의회 김현옥 세종시의원, “버려지는 예비식(잔식), 이웃과 나누는 자원으로 전환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에서 남는 예비식(잔식)은 버려지는 음식물이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실제 기부가 가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세종환경교육한마당에서 새롬고 환경동아리 ‘세바두(세상을 바꾸는 두드림)’ 학생들과 함께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잔식 기부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잔식’이라는 용어를 잘 안다는 시민은 44%에 불과했지만, 설명을 들은 후 ‘잔식 기부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시민은 무려 99%(198명)에 달했다. 반대 의견은 단 1%였다. ◇ 세종시 학교급식, 1년간 버려지는 잔반 3,220톤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111곳의 학교에서 연간 3,220,462kg(약 3,200톤)의 급식 잔반이 발생했다. 이는 학교 1곳당 평균 29,000kg(29톤)에 해당하는 양이며, 학생 수가 많은 새롬고와 같은 대형 학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조리 후 배식되지 않고 남는 ‘예비식(잔식)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의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10월 20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이 진행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개회사에서 박성호 의장은 임시회 주요 안건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10월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는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고 주민 복리와 직결된 사업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구의회 의장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구민의 준엄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무겁게 새기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라고 덧붙였다. &n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2025-26 V리그 남자배구 홈 개막전’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0월 20일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25-26 V리그 남자배구 홈 개막전’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응원했다. 이재식 의장은 “올 시즌 남자배구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 경쟁이 예상된다”며, “우리 수원의 자랑인 한국전력 빅스톰이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한국전력 빅스톰과 우리카드 우리WON의 맞대결로 치러졌으며, 홈 개막전을 찾은 관중들의 열띤 응원 속에 뜨거운 개막 열기를 더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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