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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법률·의료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포용적 지역사회를 위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대전시의회 이병철 시의원,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기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화설비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하여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기존 건축물의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가 빠르게 작동해 화재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 3)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소방 법률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했고,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에서 규정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업무 추진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대전시의회 안경자 시의원,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를 거쳐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며 “공유재산은 대전시민의 공동재산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대전시의회 정명국 시의원, 지역사회 지탱하는 공동선에 대한 존중과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에 기부금품 등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정명국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善)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행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대전시의회 황경아 시의원, 대전시 갈등관리·조정 체계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공갈등 관리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황경아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갈등 관리 및 조정 사무의 범위는 시정과 관련해 발생한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의 규정은 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 비효율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대전시의회 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타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했고,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거주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대책 등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중증장애인등은 안전취약계층에서도 최취약계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생각조차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화재, 감염병,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성인지예산, 형식적 편성 벗어나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 운영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17개 사업 중 다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각 사업의 성과지표가 실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의 실적이 40~50%에 그친 것은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복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홍보 부족, 실행의지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또, 성과지표가 ‘이용자 수’, ‘상담 건수’ 등 수요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데,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임에도, 오히려 성과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되는 현재 지표 설계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의원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보행로 정비 건수’, 보건소의 ‘암 검진률 증가’ 등이 성인지예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전라남도의회 류기준의원, 예비비 의존 되풀이...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 축산 행정이 위기 대응에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은 사료비 인상 차액 및 가축 폭염 대응 예산이 2년 연속 예비비로 집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농축산식품국 결산심사에서 류 의원은 “한우 농가들이 생산비 폭등에 신음하고 있을 때 예비비로 숨통을 틔운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예비비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연례화되는 위기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지원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도 이에 동의하며 “사료비 인상은 환율,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써 사료비 차액 지원의 제도화를 국가 차원에 건의하겠다”며,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류 의원의 제안에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형 축사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6:10
의회 칠곡군의회 제31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칠곡군의회는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칠곡군 제출안건 8건(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동의안 1)을 비롯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09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그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칠곡군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정례회 세부일정으로는 6월 9일 월요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23일(월) 제2차 본회의, 6월 30일(월) 제3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각 본회의 일정에 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김태희, 이창훈, 구정회, 오용만, 박남희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위원장에 오용만 의원, 부위원장에 박남희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상승 의장은 “폭 넓은 분석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4:30
의회 진도군의회, 제308회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도군의회는 10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해 주요현안 군정질문, 각종 민생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의원들은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심사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금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우리 군의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가다듬고 확고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4:30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제9대 태안군의회는 10일 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6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현지답사를 진행하게 되며 △ 삭선3리 마을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현장, △태안군 공설영묘전, △서부시장, △이원면 만대항,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지,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인평관문 등 총 13개소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16일부터 5일간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신경철 의원)는 제9대 태안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의 주요시책, 예산 집행실태 및 민원처리 현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부서별 보고 및 질의 응답을 통해 개선방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23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인 의원)가 열려 의원발의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10건
- 황도연 기자
- 2025-06-10 14:30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여성 임금은 남성의 약78%수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 성평등 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임금 정기조사와 정보공개를 제도화한다.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2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 의원은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임금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여성가족재단이 2024년에 실시한 광주시 주요업종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 업종에서 최근 3개월 임금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 22.3%, 시간당 임금 기준 성별격차가 2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16,65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4:30
의회 진호건 전남도의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릴레이 응원 챌린지 동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6월 9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온라인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가치 확산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형 홍보 캠페인으로, 진 의원은 같은 의회 소속 정길수 도의원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진호건 의원은 응원 메시지를 통해 “섬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공동체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생명의 터전”이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대한민국이 가진 수많은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곡성처럼 내륙 지역에서도 섬박람회를 함께 응원하고, 미래세대가 자연과 인간, 공동체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성공적 박람회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최정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을 지목하며 “전남 섬과 해양을
- 안정주 기자
- 2025-06-10 14:30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제34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진행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괴산군의회는 6월 10일 제34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된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는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산업개발위원회는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2건의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괴산군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잘된 점은 격려하며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일방적인 지적보다 소통과 토론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생산적
- 황은경 기자
- 2025-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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