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실시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 등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구성원의 초기 대응 방안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천군 산업의 핵심 과제인 은통산업단지의 실질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연천군이 산업 기반 취약, 일자리 부진,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통산업단지를 조성했지만, 현재 높은 공실률과 기업 유치 부진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최우선 과제”라며, 공실 해소와 경쟁력 있는 유치 여건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과감한 보조금 지원 확대. 둘째, 인허가·기반시설 연계 등 기업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하여 원스톱 지원체계 확립. 마지막으로 입주 기업의 초기 매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판로 개척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은통산업단지가 연천군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 밀집지역 주변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곡읍 중심 생활권 등지에서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악취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천군이 그동안 시설 개선 등 환경관리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주로 축사 내부 환경 개선에 머물러 주거 밀집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생활권 보호형 종합대책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 악취 영향권 내 축사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축사 이전 또는 구조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악취 민원 빈발 농가의 경우 주민의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이전 유도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실행 전략은 △이전 대상 농가 실태조사 및 인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도시재생사업 운영 실태와 인허가 정보 공유, 장기 방치된 재개발·재건축 조합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강정규 의원은 “동구의 인구 감소가 심각해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고 언급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과장급의 적극적인 정책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건축과 감사에서는 “혐오시설 등 인허가 관련 정보가 지역구 의원에게 조기에 공유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 설치 조짐이 보이면 즉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용순 의원은 동구 도시재생사업 3개 지역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가오지구의 도시락·일자리사업, 대동지구의 카페·분식점 운영 등의 시도가 있으나 수익성·지속성이 낮아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도시재생은 기반시설 정비에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자립형 수익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동구가 일반근린형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좌장을 맡은 '건강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2층 강당에서 참석자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애형 위원장은 “당뇨·아토피·천식 등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유의미한 의견들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의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혜 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학생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력적 부재에 따른 인적 구조 한계 및 응급 후송 체계 부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화된 인력 충원 및 응급 후송 지원 체계 구축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번 중간보고회가 “보다 나은 연구 성과를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활발하게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책임연구원 이희영교수가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로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 광역과 기초 간 역할 정립 ▶ 재정 확보 및 효율화 ▶ 통합적 전달체계 ▶ 대상자 포괄성 확대 등의 개선방안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폐교,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공 거점 돌봄 스테이션 구축은 공공 인프라 확충에 마중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파주시 운정해솔마을6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센터 현장을 찾아,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과 함께 실제 진료 과정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파주시 교하동 무료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높은 주민 만족도와 수요를 근거로,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운정동(2일), 광탄면(11일), 조리읍(일정 협의 중)까지 총 3회 현장 진료가 최종 확정됐다. 고준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보니 이동진료의 필요성이 훨씬 분명하게 느껴진다”며 “파주시는 현재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 동안 북부권역 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 의료취약 대상층에게는 현실적인 진료 접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료이동진료센터 확대 운영은 장기 의료 인프라 완공 전까지 필수적인 공공의료 보완 장치이자,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북부권역 의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디딤돌 취·창업지원사업 창업우수사례 공유회’에 참석해 여성의 실질적 경제활동 확대와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고양·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 등 경기권역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한 취·창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창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변화의 힘”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회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역량을 키우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매우 크다”며 “이번 공유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의 방향을 찾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숲해설 ▲도시농업 콘텐츠 ▲4차산업 진로설계 ▲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헌혈 장소 설치 지원과 헌혈 권장사업 홍보 등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특히 노영준 의원은 평소 꾸준한 헌혈 참여와 SNS 인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완료한 이력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실천 경험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산불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광주시의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는 산불방지 목적·용어 정의, 시장 책무와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 등 예방 중심의 사업 추진, 드론 등 스마트 감시장비 도입, 산불예방 캠페인 및 시민 참여 확대, 취약지역 산불소화시설 설치, 우수 단체·개인 포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특히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기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산불 대응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산불 발생 초기 대응과 사전 예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광주시에서 개최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연출 및 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공고 취소 및 재공고’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박상영 부의장은 12월 1일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지난 11월 12일 제안서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안전’을 이유로 돌연 공고를 취소한 행태를 두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질문에서 입찰 취소의 배경과 재공고 내용의 변경 사항을 꼼꼼히 짚었다. 그는 “기존 공고에서는 용역사가 총감독을 채용하도록 했으나, 재공고에서는 발주부서가 직접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안전 강화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 과정에서 시가 직접 총감독 위촉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재공고 내용에 총감독 인건비를 용역사가 부담하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제시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의원이 제4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서,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에 대한 사회 전반에 쉽게 퍼지고 노출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출발했다. 마약류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 목포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검출량이 전국 최고치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마약 천국”이라는 오명까지 제기되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가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해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실시를 위한 시장의 책무 ▲여론조사의 적용 및 적용 제외 대상 정의 ▲여론조사 수행 기준, 결과 공개 등의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재훈 의원은 “지역 현안과 쟁점 사안들에 대한 여론조사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지역 내 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며, 해당 조례의 시행으로 체계적인 주민 의견 수렴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재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기획복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공동체 참여와 민관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실비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 활동자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통합돌봄사업과 더불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되어 건강한 삶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허용복 도의원(국민의힘, 양산 6)은 지난 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 조례'가 심사보류 결정을 받자 “오늘은 경남교육이 죽은 날”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례는 현행 “깜깜이 학력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학력 평가를 위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시험 실시와 이에 대한 결과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당시 진보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의 조례무효확인소송 제기로 약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다가 올해 5월에 대법원에서 유효로 최종 판결 받은 전례가 있다. 허 도의원은 2023년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남교육청에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으나, 성적 서열화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준비한 적이 있다. 이에 허 도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선행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