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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 2026년 경제국 대상 예산안 심사, 국가 산단에 대한 지원 확대 주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대상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유일의 국가 산단인 북평산단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기하 의원은 동해 북평산단은 도내 유일의 국가산단으로 지난 30여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최근 수소산업 유치를 통해 산단 부지의 97%가 임대, 분양되는 성과를 냈다고 말하고, 이 기회를 통해 강원도 전략 산업지역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북평국가산업 단지에 18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한 강원도의 지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강원도 경제국에서는 기업에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 및 폐수 처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장기적으로 지원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도내 각 기업들과 연계된 청년 직업교육 확대 필요를 제기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기회의 확대는 물론 노동력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 증대를 위해서 강원도형 청년 직업교육의 확대를 주문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2: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 의원연구단체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정책연구회는 지난 12월 1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남 미래형 늘봄교육 모델 개발과 학교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늘봄교육 모델 개발 방향과 비전을 바탕으로, 이후 진행된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과제와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연구 마지막 단계에서 도출된 전남형 협력체계 구축 방안, 돌봄·안전 분야별 실행 전략, 학교 내·외 안전사고 예방체계 개선 과제 등이 발표됐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 간 연계 강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대응 체계 고도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참석한 지역아동센터와 돌봄기관 관계자들은 최근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까지 돌봄 공백으로 센터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그에 맞는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늘봄교육의 중심은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면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2:30
의회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 체계 전면 점검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11월 14일 종료된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추진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이중·중복 지원과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학비·교육수당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복지안전망 등 여러 사업이 각각 운영되면서, 동일 학생에게 비슷한 내용의 혜택이 반복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예산은 쓰이는데 정책 효과와 형평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별로 소관부서와 지침이 제각각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별 전체 지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많이 받는 학생은 더 많이 받고, 못 받는 학생은 끝까지 못 받는’ 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크다”라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학생부터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사업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라며 “저소득층·취약계층 학생을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2:30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시의회는 2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4회(정리) 추경예산안, 조례안 19건, 동의안 7건 등 총 32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4,623억 원 대비 606억 원(4.15%) 증액된 1조 5,23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수)의 심사를 거쳐 삭감액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소관으로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리고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등은 원안가결됐으며,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
- 황도연 기자
- 2025-12-02 12:30
의회 인천 계양구의회 황순남 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국민의 힘 황순남 의원(계산1․2․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역사회 내 효 문화를 확산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존중과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 마련 ▲‘효의 달’ 지정 ▲효행 우수자 표창 근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황순남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부모와 어르신을 공경하는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에 효행 문화가 확산되고, 어르신을 존중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2:30
의회 계양구의회 여재만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계양구의회 여재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 계획 수립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장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재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활력 있는 지역 경제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일자리 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2:30
의회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경로당 양곡 및 부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발생했던 제도적 불안정성과 해석상의 혼선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이 인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로당별 여건과 어르신 수요에 맞춘 맞춤형·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조양희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 공간인 만큼, 운영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계양구 어르신 복지의 기본 틀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2:30
의회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일에 열린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환경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수막 제작·사용 시 친환경 소재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규정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신지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의 현수막 폐기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 및 권고함으로써 자원 순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에서 조례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2:30
의회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 12월 5일 주민세 환원·주민참여예산 실현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세 지역 환원 조례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실현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생활밀착형 자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여수시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과 주민세(개인균등분) 지역 환원 제도의 현실적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 개최 배경으로는 순천·당진 등 여러 지자체가 주민세 환원 제도를 도입해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주민이 낸 세금이 다시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취지다. 행사는 △백인숙 의장 인사말 △여수지역발전협의회 박계성 이사장의 주제발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의견 발표 △참석자 전체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세 환원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2:30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대응 안전망 구축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 및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천재지변·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품목·기준가격·지원기준 등을 심의하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정립하고, 부정수급 방지와 중복지원 제한 규정 등을 포함했다. 특히 필수농자재 품목은 지역 농업 특성을 반영해 선정하도록 하고, 가격 폭등 상황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였다. 안장헌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예측하기 어렵게 폭등하는 상황이 반
- 황도연 기자
- 2025-12-02 12:30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도농교류 활성화 위한 체험마을 지원 강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와 농촌 인구감소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해 지원해왔으며, 충남에는 2025년 11월 기준 128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감소,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정의 신설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 황도연 기자
- 2025-12-02 12:30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농업기계화 촉진 조례로 고령화 대응 나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농업기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및 스마트농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기계 구입·유지관리 비용 부담 ▲안전사고 위험 ▲공동 활용기반 부족 등으로 현장 도입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정비·점검·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보급,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박미옥 의원은 “벼농사 기계화율은 이미 100% 수준이지만, 밭농사와 스마트농업 분야는 아직 기계화·자동화 수요가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본계획부터 재정지원·교육·기술지원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을
- 황도연 기자
- 2025-12-02 12:30
의회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63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 형태의 변화와 부모의 양육 부담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부모교육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조례에 새롭게 규정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조례는 먼저‘부모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기술을 제공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시했다. 또한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 형태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양육 환경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문미혜 의원은 “현재의 양육 환경은 부모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아이와 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계양구 부모교육 정책의 지속가능한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아이 키우기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의회 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 ‘재정인센티브 포상금 지급 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한 기여자에게, 해당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과 성과 중심의 업무 추진을 장려하고자 했다. 조례안에는 ▲재정인센티브·외부평가·기여자 등의 관련 용어 정의 ▲재정인센티브 확보 시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범위 ▲공적심의회를 통한 포상금 심사 및 지급 절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김경식 의원은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포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의회 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 지역 도약 위한 주요 현안 해결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양구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들을 짚으며, 계양구와 인천시,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용종동 계양방송통신시설 내 OBS 본사 이전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시설은 2018년 준공 이후 협의가 중단된 상태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주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BS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언론센터·미디어 기업 유치 등 대체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귤현동 탄약고 이전 문제를 주민 불안이 큰 대표 현안으로 꼽으며, 인천시와 국방부가 조속히 이전 절차를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양테크노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홍대선과 인천지하철 연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교통 접근성 확보가 지역 산업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산동 문화복합시설 부지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 안정주 기자
- 2025-12-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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