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당초 9월 1일로 예정됐던 화성바른초등학교와 현민초등학교의 개교 일정을 8월 18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동탄 신도시 등 화성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기존 학사 일정이 맞지 않아 발생됐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신도시 내 초등학교 전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방학 중 이사를 완료하고도 학사 일정의 차이로 기존 학교에 다니는 불편함 또는 체험학습을 활용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 의원은 “신도시의 급증하는 학생 수요에 맞춰 행정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교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학사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살펴보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고금리·고물가로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9일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번 개정안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과 공공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목표다. 남경순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하여 경기교육 주요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소속 도의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가 발굴한 중점정책과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등 총 90건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실·국 별로 논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일부 특성화고에서만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교에서 정규교과목에 준하도록 시행하여 청소년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광주시 신현·능평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고교배정 지침을 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성남사무소에서 ‘학교 전자칠판 보급 확대’를 주제로 두 번째 정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방안과 교육청의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정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장에서 전자칠판 도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황 점검과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추진 현황 ▲전자칠판 설치율 및 보급 여건 ▲향후 검토 방향 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도내 2,566개 학교, 총 109,614개의 교실 중 전자칠판이 설치된 교실은 5,959개(설치율 5.4%)에 불과하다. 일반교실 설치율은 4.5%, 특별교실은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계 공무원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면서 디지털 수업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용량도 급증하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지원 방향성 논의’ 토론회가 6월 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공교육과 상생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장한별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지원은 커녕 기존의 지원마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대해 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계부서 및 관계자들 간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실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6월10일 열리고 있는 제258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원주이전을 제안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대학 활성화, 지역경제 도약이라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능과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가 원주시라 언급했다. 부합한 이유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의 협업가능성이 크고, 원주소재 대학과 연계해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갖췄다는 점과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 안정적 정주환경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다. 한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3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설립한 재외동포청 산하 기관인데 전 세계 708만(2022년말 기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잇는 중심 플랫폼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연수, 교육, 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 선정 당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입지 적정성 심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곽의원은 기대효과로는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유치할 경우, 재외동포 관련 교육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주요일정으로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3일부터 25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의장은 개회사에서 “각종행사와 대통령 선거업무 등으로 고생하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동료 의원들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질타보다는 개선과 보완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의 목표는 단 하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이 접수됐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금태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집행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규근 의원은 기존의 민간위탁 중심 복지관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비산 노인복지관 개관을 계기로 직영 운영 방식 도입 등 서구만의 공공복지 모델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동운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종일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등 2건, 사회도시위원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10일,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두 번째 백서 '도민과 함께한 365일, 국민의힘이 만든 변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처음으로 교섭단체 백서를 발간,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공유하는 새로운 전통을 시작했다.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이번 백서는 실질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현장 중심의 민생 정치에 앞장선 국민의힘의 변화된 모습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생생히 그려냈다. 백서는 ▲The 강한 야당 ▲The 민생 돌봄 ▲The 정책 소통 ▲The 미래 지향의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각 장에는 정책이면 정책, 현장이면 현장 등 각각의 이슈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한 국민의힘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 먼저 ‘The 강한 야당’ 편에는 도정을 향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했던 시간을 정리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집행기관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례는 책임 있는 야당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진상조사 착수, 집행부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 등 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제329회 정례회에서‘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점포 수의계약 근거 마련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현재 부산에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등 3개소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시장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들은 점포 계약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상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에는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은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로 관리위탁 대상이지만, '부산광역시 민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6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19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배우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시 교통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사업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방치와 사고 급증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 형태로, 부산시에서도 약 1만 4천 대에 이르는 대여형 이동장치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운영 현황은 관렵법령 부재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과 도심 내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 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운영현황 자료를 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10일 제27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구체적 정책을 마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구청장의 안전 및 보호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관련 실태조사 및 구체적 지원계획 수립 방안(제4조)을 명시했다. 특히 생계를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와 반사판 등 개인보호장비와 동·하절기 및 우천 시 의류와 신발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수집과 운반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포함됐다. 울산 중구는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군의회에서는 6월 10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옥천 동이IC 설치 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규룡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옥천읍을 통과하는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대기오염, 소음 피해, 교통사고 위험 등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동이IC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옥천은 국토 중심부에 위차한 교통 요충지로, 대규모 택배 물류기지와 산업ㆍ농공단지가 위치하여 하루 수백 대의 대형 화물차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도 4호선과 동부로 일대의 교통 체증은 상시화되고 있으며, 차량 소음, 도로 파손, 교통사고 등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옥천군청,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이 동부로 일대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교통량은 더욱 증가하고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 의원은 건의문에서 현재 도로공사와 지자체 간 비용 부담 구조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대형 물류기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엄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왕규 의원(양구)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의 공익적 활동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공로자에 대한 포상,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설립된 법정 단체로, 자유 가치 확산과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사랑상품권의 활용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은 전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 주관 각종 행사 및 공모전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더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핵심 공약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인 만큼 운용 방식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전주시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의 10억원 이상 건설 사업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산 낭비·행정력 소모·신뢰 저하 등 복합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섬길 의원(서신동)은 현장 중심의 행정 실천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배수로, 쓰레기 수거, 생활불편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