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거점형늘봄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으며, 교육청 금고 선정 시 교육협력사업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도,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하초등학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입주시기와의 차이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최근 부산교육청의 시험문제 유출사고를 언급하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시험 관련 보안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우리지역 AIDT(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현황을 질의하고 교육현장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을 주문했으며,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5년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학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결산심사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결산심사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출연금 사업과 관련해 “설명자료상 대부분이 전액 집행된 것처럼 표기돼 있지만, 실제 정산 내역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원들이 참고하는 설명자료에 정산 후 실제 집행잔액을 한 줄만이라도 명시하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관련해“정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전액 환수한 사례는 행정 검증의 실패”라며, “이처럼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사천1, 국민의힘)은 6월 12일, 사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기업애로 현장 간담회(사천)’에 참석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상남도와 사천시, 고용노동부 진주고용센터, 사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에스엔케이항공㈜, 명진기업, ㈜에스제이중공업,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대동마린테크, 유니슨(주) 등 사천지역 주요 11개 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임철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 현장에서 직접 들은 생생한 목소리를 경남도의 정책과 예산 심의, 조례 정비 과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책으로 연결하겠다”며, “사천이 항공우주산업의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입주 요청 ▲사남공단 내 시내버스 노선 확충 ▲도로 위 전기선 지중화 ▲농공단지 환경 개선 및 인력 지원 요청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경상남도소방본부가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남형 통합위기관리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창원소방본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두 도의원은 12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통합위기관리센터 구축사업은 재난 관련 부서가 각각 재난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에 센터 구축을 위한 ‘건축기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비’ 4억6,850만원을 편성해 일부 집행하고 일부 명시이월했다. 이재두 의원은 위기관리센터 구축까지 약 500억원이라는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경남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창원소방본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창원소방본부가 빠진 위기관리센터가 실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남도가 예산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집행률보다는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민안전본부와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고 집행률이나 달성도 등 수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의원은 “도민안전본부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의 달성도가 128%인 반면 정산 결과 실제 집행잔액이 1,300만원가량 남은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시·군의 협의체 규모도 축소가 됐다”라며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 민관 협력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사업이 잘 추진됐는가를 잘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12일 다움아트홀에서 현재 작품을 전시 중인 ‘한산모시공예연구회’ 작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6월 한 달간 다움아트홀에서는 전통 규방공예를 계승하고 있는 문길영, 황경아, 홍명희, 이홍국 작가 4인의 단체전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관람객이 직접 작가를 만나 작품의 의미와 창작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공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자 기획됐다. 한산모시공예연구회는 2022년에 결성된 단체로, 충남 서천군의 특산품인 한산모시를 활용한 조각보와 쌈솔 등 규방공예를 연구하며, 전통기법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다양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쌈솔명인 주경자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공예문화의 계승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의장단과 도의원, 작가, 도의회 직원 및 일반 관람객 등이 참석해 작가들의 작품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며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길영 작가는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공예기법을 직접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더 많은 분들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청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의 인사·계약·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채용과 관련해 “천안의료원은 지난 3월 아무런 채용공고 없이 임시직 2명을 비공식 채용한 뒤, 두 달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라면서 “공공기관 채용은 절차가 생명이며, 절차 없는 채용으로 누군가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천안의료원이 외래 및 검진센터에서 실시한 23건의 공사,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며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정황, 그리고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기준보다 약 1천 400만 원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을 밝혔다. 계속해서 신임 원장의 취임 이후 예산 집행이 급격히 증가했고, 민간 기업 임원 등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직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 등을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및 관서 업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충남도의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충남만의 차별화된 정책 수립과 도정 반영을 주문했다. 안장헌 의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책 방향을 충남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대선공약에 제안된 내용과 그 반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아산시 지역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안 의원은 “충남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만큼, 광역과 지방정부가 연계해 차별화된 정책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충남의 정책 방향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응해 실제 도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영아보육체계 개선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FC가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되고, 감독의 심판 비판까지 겹치며 이중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차원의 근본적인 체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광주FC는 운영 부실로 인한 국제 징계, 상벌위 회부, 재정 건전화 실패 등 연이은 사태로 시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광주시가 시민구단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면, 이제는 기업 중심의 운영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FC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23억 원에 달하며, 연맹의 재정건전화 지표를 위반해 상벌위 회부가 결정됐다. 실제로 구단은 수입 과대 계상 및 선수단 과다 지출 구조로 인해 2024년 여름 이적시장 제한 조치를 받은 데 이어, 또다시 규정 위반이 확인돼 강등까지 거론되고 있다. 광주FC의 문제는 단순한 재정 적자에 그치지 않는다. 부정선수 활용으로 인해 총 14명의 선수에 대해 23경기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경기력과 팬들의 신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로 인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에도 일제강제동원 시민역사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정책토론회가 12일,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주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전후 청산을 위한 대일 소송 투쟁을 선도해 왔고, 특히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2018년 대법원 최종 승소하는 등 그 어떤 지역보다도 대일 역사 투쟁에서 괄목할 만한 발자취를 남긴 곳인 만큼 방대한 소송 기록 등을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는 국내 일제 전쟁유적이 사유화․ 방치․오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와 정부 주도의 물적 개발 방식으로는 유적의 본래 역사와 기억이 소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제 전쟁유적을 반전 평화교육의 장이자 피해자성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남북 공동의 주제로 확장하여 보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광주 가네보 방적공장에 동원된 8명의 피해자 구술을 통해 당시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피해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보존․공유할 역사적 필요성을 밝혔다.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 원장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혜인 의원을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위원장은 박영수 의원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이지현, 최신성, 김대영, 임금택, 김장호 의원이 선임돼 총 7명의 위원이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활동한다. 남구의회 예결특위는 정례회 기간인 10~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2024회계연도 남구 결산안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8천366억여 원, 세출 결산액은 7천42억여 원, 결산상 잉여금은 1천324억여 원이다. 예결위 삼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혜인 예결위원장은 “결산 검사는 예산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됐는지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철저히 심사해 구민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11일 제303회 1차 정례회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 편성시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예산 변경 내역을 분석해보니, 주요 변경 사유로 감리비, 공무직 보험료 등 당연히 포함됐어야 할 통계목 누락으로 인한 변경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의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마저 연초에 있던 도시브랜드 선포식에 대한 행사운영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연초에 변경 편성하거나, 추경을 코앞에 두고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는 등 심사가 까다로운 예산 항목에 대해 의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고 질타했다. 또한 “결산서 제출시 ‘사업별 조서’에 예산변경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의회가 사후에라도 예산 집행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변경·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의사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예산편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천시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는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2일 오후 1시 의회 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해당 연구모임 소속 이영기 의원, 이갑균 의원, 김용문 의원, 이영우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업체 및 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참석한 가운데 과업내용과 용역 수행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영천시의 정확한 빈집 현황과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내·외 빈집 정비 성공사례와 관련 법령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빈집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현장조사와 주민 인터뷰 등을 병행하여 빈집 정비 우선순위를 마련하며,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연구 수행계획이 발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계절 근로자 숙소, 전지훈련 연계형 스테이 등 참석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권기한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환경오염 감소와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갑균 의원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 제작단가가 높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우애자 의원은 조례 제정 후 구체적인 예산지원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이영우 의원 또한 유해성분이 낮고 생분해 되는 친환경 현수막의 적극적인 권장을 위해 행정의 노력이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결과, 역세권 구역 지정 권한이 없는 시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역세권의 정의에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변속차로 기준 완화 및 신규 항목 신설을 통해 도로점용허가시 변속차로 개설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의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를 담은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에게 평일 야간 또는 주말 공휴일도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현재 전국 117개소에서 운영 중이지만 경북에는 아직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취소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지원 및 관리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홍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 의원은 “많은 부모들이 야간이나 휴일 진료 공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달빛어린이병원 도입은 부모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고, 도내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