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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기존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시행령상의 용어를 수정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자가 심사비용을 지정심사기관(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 기존 고시상의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지정심사기관이 해당 비용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심사비용의 사용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 체계를 명문화한다. 둘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소비자와 관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법무부,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다. 법무부는 4월 28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56팀 191명이 참가했고, 실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 계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법안들이 출품됐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해 9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본선 현장에서는 9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팀,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국가유산청, 경복궁에서 즐기는 품격 있는 궁궐의 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6년 상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을 운영하며, 5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예매(선착순)를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에서는 전통 궁중음악 공연을 통해 고궁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먼저, 5월 15일 강녕전에서는 세종대왕 나신 일을 기념하여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국악공연이 열린다. 이어 5월 20일부터 23일, 5월 27일부터 30일, 6월 4일부터 5일 총 10회에 걸쳐 수정전에서는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궁중음악과 궁중무용 공연을 선보인다. 야간관람 입장권은 5월 4일 오전 10시부터 6월 1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인터파크 티켓에서 선착순으로 1일 3,000매(1인 4매)씩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람 당일 광화문 매표소에서 하루 300매(1인 2매)에 한해 입장권을 현장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 예매가 필요 없는 무료관람 대상자는 흥례문(출입문)에서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입장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 누리집을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국가유산청, 라이엇게임즈 후원으로 전국 국가유산돌봄 현장에 방염복 800벌 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재난·재해 시 안정적인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방염복(상의) 800벌을 배포한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가유산돌봄사업은 지역돌봄센터를 통해 국가유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경미한 손상에 대한 조치(경미수리)와 국가유산 환경 관리(일상관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 상시 예방관리 사업이다. 지역돌봄센터는 일상적 예방관리뿐만 아니라 산불, 풍수해, 폭설 등 자연재해 시 피해 우려가 높은 국가유산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후속조치(경미수리·일상관리)를 하는 등 재난에 따른 국가유산 훼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3월 전국산불 당시 일부 지역돌봄센터는 안동 봉황사 대웅전 및 만휴정 방염포 설치, 하동 모한재 유물 소산 지원, 기장 장안사 대웅전 방화선 설치(잡목제거) 등 국가유산 현장별 적합한 응급조치를 통해 신속·안전한 국가유산보호에 힘썼다. 이번에 라이엇게임즈 후원을 통해 지원되는 방염복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난연소재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산림청, 국제 플럭스넷 등재 기념…산림 플럭스 국제 심포지엄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산림 플럭스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동북아시아 및 국내 전문가들과 플럭스타워를 활용한 산림 탄소수지 평가 방안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국제 연구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 플럭스타워 장기 관측 데이터가 국제 플럭스 관측망인 플럭스넷(FLUXNET)에 등재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번 등재는 우리나라 산림 플럭스 자료가 글로벌 표준 데이터로 인정받아, 전세계 연구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림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산림 관리와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동북아 국가들의 산림 플럭스 관측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림 정책 지원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림 플럭스타워 관측에 기반한 산림생태계의 과학적 평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한·중·일 전문가들은 각국의 플럭스타워 관측 현황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플럭스타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조달청, 부실업체 퇴출 빨라진다...'입찰자격 사실조사' 규정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반영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 동안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자 보유현황을 서류로 심사하거나 일부 시범사업 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는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전문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감점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했으며, 이미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찾아가는 규제설명회' 첫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기기 분야 청년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설명회’를 4월 29일 성남산업진흥원 킨스타워(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의료기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규제기관이 IT기업 및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 청년 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가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질의를 수렴했으며, 이를 분석하여 청년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규제 항목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디지털의료기기 GMP 심사 등을 중심으로 설명회 내용을 구성했다. 설명회 이후 진행되는 간담회에서는 참가 업체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운영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가 AI·소프트웨어 기술과 의료가 융합된 미래 핵심 산업인 만큼, 이번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식약처,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정보집 발간...환자 영양관리 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용 영양조제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정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질환, 수술 후 회복, 영양불량 등으로 일반 식사를 통한 충분한 영양섭취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제조‧가공된 식품이다. 식약처는 환자의 영양상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암, 고혈압, 폐질환,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왔으며,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환자 상태와 제품 특성에 맞는 선택과 사용이 중요함에 따라, 이번 정보집은 이용자 전문지식과 활용 목적을 고려해 일반 소비자용과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제작됐다. 일반 소비자용 정보집에는 제품의 종류, 영양정보 및 표시사항 확인 방법, 보관‧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경구섭취용과 경관급식용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문가용 정보집에는 제품 유형별 특성, 질환‧임상 상황별 고려사항, 관련 규정과 기준 등을 수록했으며, 시중 제품의 영양성분과 용량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과기정통부, -253℃ 극저온에서 2,000℃ 초고온까지 우주항공·액체수소·국방용 극한 소재 실증수요 발굴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재료연구원은 4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 및 R&D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26 대한금속·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발전·항공·조선해양·수소 등 극한 소재 수요 기관 전문가와 해외 선진기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초고온·극저온·특정극한 분야별 최신 연구개발 동향 발표, 향후 실증연구 기반 활용 방안 논의, R&D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연구현장과 기술개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시점에 맞춰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 착수 이후 기본·실시설계를 통해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을 구체화하고, 설계적정성 검토와 총사업비 조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3,462억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건설공사와 연구장비 발주를 본격 추진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산업부, 글로벌 원전 공급망 참여를 위한 지원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부는 29일 창원 컨벤션 센터(CECO)에서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원전수출산업협회, 한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2026년 첫걸음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된 23개 기업을 축하했다. 산업부는 발대식 계기 개최된 대·중소 원전기업 간담회를 통해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대·중소 원전기업 동반진출 지원과 원전 중소·중견기업독자수출 역량 강화를 통해 원전 기자재 수출 확대를 지원해 왔다. 특히,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지원하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수출 초보기업 37개사(2024년 13개사, 2025년 24개사)를 선정하고, 컨설팅부터 금융·인증·마케팅까지 수출 전주기를 지원했다. 그 결과, 작년 말까지 기업별 평균 8,20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까지 참여기업 중 7개 사가 410억원 규모의 독자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그러나 최근 AI 산업의 성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질병관리청, 항생제 처방 실무지침으로 쉽고 정확하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주요 감염증 5종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실무지침'을 발간한다. 이번 지침은 국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 시범사업(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급 참여)의 원활한 수행을 돕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처방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항생제 사용 지침은 학술적 근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감염질환을 전공하지 않은 의료진도 진료 시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실무형 지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3월 발간한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에 이어, 두 번째 실무 중심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 현장의 다빈도 질환과 최신 역학 상황을 반영하여 급성 상기도 감염 등 5종을 선정했으며, 감염질환 전문가 약 20여명이 참여하여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직관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에 만전을 기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 2025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체 47개 책임운영기관의 2025년도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립마산병원은 전년도 우수기관에 이어 2년 연속 S등급을 달성하며 최상위 2개 기관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국립마산병원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로 결핵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결핵 정책 수행체계 강화, 내성결핵 및 감염병 연구 활성화, 결핵퇴치 인프라 고도화, 고객중심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4대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스마트병동 구축을 통해 무선의료기기와 스마트 환자현황판 등을 도입하여 환자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상징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자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켰다. 이와함께 고령결핵 환자 돌봄체계 강화, 외국인 근로자 결핵관리, SNS 홍보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중기부, 중소기업 대외무역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설명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고, 관세·지식재산권 보호 등 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민간은행 합동 대미(對美) 투자전략 설명회’와 ‘관세·환율·지식재산권(IP) 대응 설명회’ 두 가지 갈래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미국 투자 환경과 중소기업의 현지진출 전략을 설명하고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4월 29일에는 법무법인 지평, 삼일회계법인 등이 참여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관련 법률 검토와 세무 지침 등을 설명한다. 5월 21일에는 미국대사관, 주한미국주정부대표부협회(ASOK) 등이 참여하여 연방정부의 대미투자 촉진 서비스와 미국 주요 주(州)별 산업 환경 및 진출 전략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환율·지식재산권(IP) 대응 설명회는 지식재산처·관세청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역 수출지원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한다. 본 설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국민권익위, '봄나들이 철, 관람객·차량 몰려 몸살'… '나들이'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나들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설 안전 관리 요구와 교통·주차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나들이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나들이 관련 민원 5,62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나들이 관련 민원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간 민원은 총 2,226건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39.6%를 차지했다. 나들이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시설 안전 관리·정비 요구, 관람객ㆍ차량 과밀로 인한 불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나들이 혼잡·갈등 최소화, 편의시설 확충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전국 국민권익위, '가장 효과적인 특이민원 해소 방안은?' 시민상담관이 모여 함께 답을 찾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부터 활동한 기존 ‘특이민원 시민상담관’과 올해 신규 위촉한 시민상담관이 함께 모여 특이민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29일 서울스퀘어에서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 5월 변호사·심리상담사·퇴직공직자 등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를 집중 채용·투입해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해묵은 민원을 보다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해소하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지시에 따라, 올해 3월 갈등조정전문가·정신건강의학전문의 등 92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추가 위촉했다. 그에 따라 총 112명의 시민상담관이 민원 담당 공직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법률·심리 등 전문 분야 상담,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특이민원 실제 사례 3건을 바탕으로 분임별 토의를 통해 법률, 심리·의학, 행정·갈등 관리 측면에서 특이민원 해소 방안과 더불어 민원인을 일상으로 복귀하게 할 수
- 안정주 기자
- 2026-04-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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