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제1선거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석혜영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오영준,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김혜진, 더불어민주당 전)구의원 안재철 중구나선거구 예비 후보 등 지역 정치인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사례 공유와 함께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형사고소 절차 지원을 위한 금전적 지원 ▲피해자 인정 절차 간소화 ▲심리 안정 지원 체계 구축 ▲공인중개사 전수조사 및 안전등급제 도입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동성오피스텔 사례(총 23세대, 약 18억 원 규모 피해)의 경우 개인 피해자 1명이 건물 운영 및 관리를 개인이 사비로 오롯이 감당하는 등 실질적 어려움에 처한 실정이다. 관리업체 부재 및 행정 대응 미흡이 문제로 지적됐다. 중구청의 경우 관련 조례와 전담 부서가 부재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남구청은 비교적 신속한 대응 사례로 언급되며 대조를 이뤘다.

이날 참석자들은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대가 이뤄지는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각세대별 공과금 고지 시스템 도입과 관리업체 지정 의무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석혜영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긴급 생계 및 법률 지원 확대, 공인중개사 관리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역시 유사한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오는 5월 1일 집회 및 추모제를 신고했으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