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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6일, 관광과, 무릉전략과, 교통과,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했다. 박주현 의원은 관광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도째비골 입구 횡단보도 주변의 주말 관광객 증가로 인한 혼잡을 언급하며 “사고 발생 시 지자체 책임이 클 수 있다.”라며 현장 점검과 안전요원 배치 등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향정 의원은 무릉전략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설치된 네트형 체험시설에 대해 “유격 훈련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경사가 심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시설의 안전성과 난이도, 예산 대비 효과성에 대해 지적하고 대중성 확보와 활용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동호 의원은 교통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시내 스마트 버스 정류장의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하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스마트 밀폐형 버스정류장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민 편의를 위한 개선을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교통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부곡 지역 내 버스 정류장이 특정 구간에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라며, “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7:30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간 활동 마무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예산 심의의 원칙과 기준으로, 의회의 예산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일명 쪽지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으며, 중요 현안사업 예산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침으로써, 정책과 예산 간의 연계성을 강화했고, 차수변경 등의 심의 지연 문제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의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3기 예결특위의 이러한 개선을 통해 예산심의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이는 곧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통제라는 의회의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결산 등 핵심 재정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예산 심의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감시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7:30
의회 남구의회 이충도 의원 ‘남구청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 방향’ 7분발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이충도 의원은 6월 16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2차 본회에서 ‘남구청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 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7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충도 의원은 발언에서 남구청이 향후 강당골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 구청사 부지가 명확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될 경우, 도심 공동화와 지역 상권 침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후적지를 남구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남구의회의 국외연수 중 방문한 싱가포르의 ‘아워 템피니스 허브’를 사례로 소개하며, 행정·문화·체육·복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커뮤니티 공간이야말로 지역공동체의 일상적 만남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며, 남구청 후적지 역시 이러한 복합문화센터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러한 공간 조성을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다음으로는 일상 속 활용도를 높인 복합공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는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7:30
의회 대구 수성구의회 박충배 의원,수성구 파동에 공공목욕탕 건립 및 주민복지공간 확충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박충배 의원(파동·지산1·2동·범물1·2동,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은 6월 16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파동 공공목욕탕 건립 및 주민복지공간 확충’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원은 “파동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현재 운영 중인 공공목욕탕이 없고, 기존 민간 시설도 모두 폐업한 상태”라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위생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동제2경로당 부지를 활용해 공공목욕탕을 신축하고, 2층에는 주민복지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구유지로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 공간 활용 측면에서 적합하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공목욕탕과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 공간, 급식소 등 복지 기능이 통합된 공간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구청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7:30
의회 수성구의회 최명숙의원,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최명숙 의원이 6월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출산·육아 인프라 강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과 더불어 수성구 0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시점에서 출산과 육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수성구는 ‘수성 올인원’ 플랫폼을 통해 임신·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교실 및 예방접종 등의 기초 모자보건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공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간접지원 중심의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의원은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의 사례를 들어, 임신부터 육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자건강증진센터는 단순한 보건시설을 넘어,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신뢰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수성구 연호지구 커뮤니티 부지와 향후 제2보건소 설립 논의와 연계해 모자건강증진센터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며, “출산을 장려하기 전에,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7:30
의회 수성구의회 김소은의원, 5분 발언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지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제기한 담배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청구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문제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공단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방정부와 의회도 이 같은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담배소송은 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자 제기한 것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전국 20여 개 지방의회와 여러 학회·복지기관 등이 공단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수성구는 현재 13,000여 개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다양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동주택 간접흡연 갈등, 공공장소 내 흡연 민원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7:30
의회 수성구의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16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학익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변화된 행정 환경과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여러 관련 사안을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 구성의 법령상 기준을 반영하고, 제척･회피 규정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학익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향후 수성구의 재정투자사업 심의가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7:30
의회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 국채보상로207길 교통불편 해소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범어2ㆍ3동, 만촌1동)은 지난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채보상로207길(만촌1동) 일대의 교통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공영주차장 조성과 회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폭 8m 남짓한 막다른 골목에 약 4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주차시설이 없어, 도로변 주차가 일상화된 실정”이라며 “특히 야간에는 양쪽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외부 차량이 골목 끝까지 진입한 후 막다른 구조를 인지하게 되면서 후진이나 회차가 어려워 차량 고립과 교통 정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남 의원은 “도로 말단의 주택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회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관계 부서는 인근 부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매입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7:30
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 발의'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이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수성구민의 대의기관인 수성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과 의정활동 원칙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구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 ▲의회의 역할과 의회 운영의 원칙 등에 관한 사항 ▲의원의 사명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등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 사항 ▲의회와 구청장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존에 시행 중이던 개별조례 2건('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을 기본 조례에 통합하여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중 회기운영 및 구청장 등의 출석·답변 등의 주요 내용을 결합함으로써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과 운영 등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7:30
의회 대구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수성1, 2·3,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6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의회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를 구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의정홍보 활동의 기본 원칙을 비롯해 ▲간행물 발행 ▲홍보영상 제작 ▲의회 홈페이지 설치·운영 ▲인터넷 방송 설치·운영 ▲SNS 운영 ▲공모 및 참여 행사 개최 등 구체적인 홍보 방법과 내용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간행물 발행, 홈페이지 및 SNS 운영뿐 아니라 실시간 인터넷 중계, 구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홍보·소통 수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다양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수성구의회는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7:30
의회 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조례 전면 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황치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법령보다 강화된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규모의 행사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직접 실시하거나 주최·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최·주관하는 자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나, 지역축제를 제외한 500명 이상 옥외행사도 적용대상에 포함해, 기존 제도에서 놓칠 수 있었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에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7:30
의회 수성구의회 헌혈 활성화 앞장선 황치모 수성구의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조례 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황치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수성구민이 헌혈을 한 경우 ‘헌혈한 날 4시간 이내’에 수성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헌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1회, 2시간 이내’로 주차요금이 면제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기한을 ‘헌혈 당일’로 단축하고, 주차 가능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됐다. 이는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2년 12월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신매광장센터가 개소한 이후 수성구 내 헌혈 참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3,977명이던 헌혈자는 2024년 기준 15,269명으로, 283.9%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7:30
서울 광진구, 청소년 진로 체험 ‘미디어스쿨’ 본격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진구는 지난 13일 청소년 대상 진로 체험 프로그램 ‘미디어스쿨’의 운영을 시작했다. ‘미디어스쿨’은 광진구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력해 진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청소년들이 방송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구는 지난 4월 통합청사 11층에 새로 구축한 인터넷방송국을 활용해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5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회차당 정원도 최대 30명으로 늘려 더 많은 청소년과 함께 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차 프로그램에는 광양중학교 학생 28명이 참석해 방송 제작의 흐름을 익히고 다양한 실습 활동에 참여했다. 먼저 인터넷방송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핀 후, △방송미디어 진로 탐색 △뉴스 제작 과정 이해 △원고 읽기 △PD‧카메라 감독‧아나운서 등 역할별 뉴스 녹화를 차례로 체험했다. 특히, 직접 뉴스 대본을 읽고 영상 촬영에 나선 학생들은 녹화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생동감 있는 경험을 쌓았다.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인터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경기 경기도의회 의원, "판교, 첨단산업 중심지 팹리스 인재양성... 성남시 BRT 구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12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로부터 ‘성남~복정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입구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BRT 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산성대로 구간(1단계, 5.2km)과 성남대로 구간(2단계, 5.0km)으로 나뉘며, 현재는 1단계 구간이 지난 5월 착공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BRT 사업은 성남시의 교통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만성 정체를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교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경기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다쓰면 내년에는 어쩌나...대책 마련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예탁에 따른 고갈 문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급 형평성 문제,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 미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933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중 65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나머지도 도시주택실의 여러 사업에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6년에 반드시 투입돼야 할 필수 사업에 재원 부족으로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포함한 7개 주요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기금 계정이 언제 회복될지조차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내년에 배당될 개발이익이 제대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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