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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노후 관사와 교직원 정주여건 문제, 급식실 공기질 및 산업안전보건 대응 부족, 특수학교·통합학급 생존수영 미실시 문제 등 교육현장의 안전과 복지에 직결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감사를 이끌었다. 특히 오 의원은 김포·파주 등 외곽지역의 관사 실태를 지적하며 “열악한 정주여건은 우수교사 유입을 막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관사 전수조사와 정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급식실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지원이 아닌 전수점검 기반의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수학생 생존수영 미실시에 대해서도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오세풍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사·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현장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1:50
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연천군 농정예산 감액 명분 되어선 안 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1일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의 국비·도비 매칭 구조가 연천군의 기존 농정예산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연천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국비 320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 24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 매칭 구조가 결과적으로 연천군의 기존 필수 농정사업 삭감으로 이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쪽은 연천군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이 줄거나 후순위로 밀렸다면 이는 명백한 간접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는 지역 활성화와 농촌 생활 기반 강화에 있는데 정작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을 이유로 기존 농정예산이 삭감된다면 취지가 거꾸로 뒤틀리는 셈”이라고 우려를 전하며 “특히 재정 여력이 취약한 연천군이 이러한 부담을 훨씬 크게 체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에서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1:50
경기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쪼개기 480억... “교육감 쌈짓돈 예산 우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서 기획조정실소관의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이 총 480억 원 규모의 중복성·포괄성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은 교육재정 절벽 속 긴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최우선 사업과 후순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편성된 480억은 신규로 총 6개부서에 정책현안수요로 나누어 편성된 135억을 비롯해 예비비 300억과 특별교육재정수요 45억으로 명목만 다르고 성격은 사실상 동일하다”며, “교육감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특별 수요라고 설명하지만, 설명서 어디에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을 굳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각 실국에 신규 편성된 정책현안수요 1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1:50
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기기증·헌혈 예산 일몰... 생명나눔조차 버린 행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장기기증 생명나눔 활성화 사업과 헌혈 장려 사업 예산이 모두 일몰된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건건강국이 담당해 온 ▲장기기증 생명나눔 활성화 지원사업(3천만 원)과 ▲헌혈활동 장려 지원사업(1,600만 원)이 모두 일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장기기증 생명나눔 사업을 내년부터 소통협치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이관하고, 헌혈 장려 사업은 경기혈액원 자체 예산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통협치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3년 지원 후 1년 휴지기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최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2025년에는 보건건강국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최만식 의원은 “국장님 스스로 지난해 ‘보건건강국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소극적이었다’고 인정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다시 손을 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1:50
경기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국고보조사업 확대 속에서도 경기도의 독자적 농정·해양 역량 유지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1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농정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의 독자적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과도하게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실링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인력 양성, 시화호 활성화 사업 등은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전략사업임에도 감액 폭이 커 우려된다”며, “위원회 차원의 증액 검토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K-푸드 확산과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일시적 조정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현장 중심의 지원사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1:50
경기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소년 보호·권리교육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향후 예산 반영 시 의회와 긴밀히 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27개 일몰사업 결정 과정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이 대거 일몰 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민주시민학교’의 일몰을 대표 사례로 들며, “34.3%의 청소년이 노동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 17%, 임금체불 9.7% 등 권익침해 위험이 실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일몰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대안 마련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절차적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체계의 장기적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안전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1:50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초고령 시대…어르신 놀이터 ‧ 돌봄시설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초고령 시대를 맞아 자치구마다 조성 중인 어르신 놀이터와 어르신들을 주‧야간으로 돌보는 어르신돌봄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쉼터에 조성된 어르신 놀이터 시설을 둘러봤다. 어르신 놀이터는 공원 등 야외공간 등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및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6년까지 25개 자치구별 1개소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직접 운동기구를 이용해 본 최 의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며, “공원 등에 한정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많이 걷는 천변과 무장애 숲길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폐원 어린이집을 어르신 돌봄시설로 전환한 강북구 운가데이케어센터를 방문했다.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어르신 주야간 보호와 치매 전담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1:50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안전부 주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장려상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년 11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 대상 지방의회 교육 및 홍보 혁신모델 구축’사업인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로 높은 혁신성·교육 효과·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선에 오른 전국 12개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 우수사례 공유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정책·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총 3개 분야(우수조례·의정활동·주민참여)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사전심사를 거처 본선에 오른 12개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PPT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펼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참여형 퀴즈쇼로 미래세대 민주주의 교육 모델 제시 혁신사례로 소개된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초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1:50
의회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발전 위한 AI 기반 부동산 정책 혁신 필요성 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사)한국지적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AI 시대의 부동산 제도 혁신’을 주제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AI를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분석과 정책의 연결, 부동산 업무 효율화 운영방안, 공공공지 공시지가 균형성 유지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미래 예측, 정책 제안과 관련해 열띤 학술적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지적학회 이현준 회장, 명지전문대학 이은수 교수, 데이터노우즈 김재구 부사장을 비롯해 LX공간정보연구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대일감정평가법인 등 관련 전문기관과 관계자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AI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1:50
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전기차? 수소차? V2G? 정책 우선순위 혼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1월 24일 열린 제444회 정례회 혁신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제주도정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 수소차, V2G 차량의 보급과 관련한 총괄적인 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지 못하여, 차량 보조금 지급 및 인프라 구축 정책의 예산 투자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제주형 모빌리티 보급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본예산에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으로 403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2025년 최종예산 1,019억 1,840만원에 비해 60.46% 감소한 수치인 반면 수소차 구입 보조금으로 91억 9,95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수소차 구입 보조금 예산은 신규 편성됐는데, 이는 앞으로 제주도정의 내연기관 차량 대체 정책에 있어 전기차 보다는 수소차를 우선하고자 하는 정책 우선순위의 변경인지를 따져 물었다. 한권 의원은 “예산은 곧 정책이기 때문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1:50
경기 그린도시·도시디자인 행정 전반 점검..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 “도시 경쟁력은 시민 체감에서 시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4일 오전 10시,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기반인 ‘시민 1인당 온실가스 감축지표’가 실제로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지표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관리 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질의했다. 또한 다양한 환경 데이터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통합플랫폼의 연계 시점을 2027년으로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청하며, 사업 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탄소중립 정책이 일상에서 체감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와 시민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정책 전반에서 그린도시추진단이 주도적 역할을 더 분명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간 중심의 도시디자인’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하며 고령자·장애인·아동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유니버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1:50
경기 수원시의회 박영태 의원, 주민참여예산,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더 가까워져야 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4일에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실질적 참여 기반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영태 의원은 먼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 누구나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다문화·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올해 제출된 시의 추진 실적이 주민자치위원, 통장 대상 설명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정보조차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지적 이후에도 실적이 실질적 개선 대신 형식적 나열에 그쳤다”며, “단순한 교육특강 수준이 아니라, 경로당장애인 시설다문화 단체 등 실제 대상에게 찾아가는 설명회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분야의 제안을 장려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주민참여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거나 △해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1:50
경기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 만들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에 열린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제안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 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혜숙 의원은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언급하며, “최근 2년간 접수된 시민 제안 건수는 상당하지만 실제 채택 건수는 매우 낮고, 불채택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좋은 제도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제안제도는 주민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임에도, 접수된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시민 참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제도 운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제안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었는지, 제안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접수 단계에서부터 친절하고,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자신있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혜숙 의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1:5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수원시장학재단 2025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24일,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수원시장학재단 2025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초·중·고 학생 331명이 장학증서를 받았으며,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과 수원시장학재단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해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의장은“오늘 이 자리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더하고, 앞으로의 길에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1:5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6년 예산안 등 심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에 대해 정책질의 및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재정 운용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현재 지방채 규모가 3,500억원정도인데 공기관 위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정비 비중이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재정 책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내년 국가예산이 계획되로 확보될 수 있을지 묻고 만약 국가예산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 차원에서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 운용 수익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실질적 효과가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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