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일 ‘빈집 정비 및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별 실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유휴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구에서는 빈집의 노후도, 입지, 용도 등을 기준으로 철거 또는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 주거형·복지형·공동체형·관광형 등으로 분류된 다양한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 활용 방안으로는 △소규모 복지시설 △귀농귀촌 정착주택 △공동창업 공간 △청년 문화시설 △공공복합거점 등이 제안됐으며, 빈집 밀집도, 인구 변화, 취약계층 분포,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한 정비 우선순위와 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빈집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국비 확보 등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와 공유해, 각 지역의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고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군이 정부의 강력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군은 20일 부군수실에서 이제승 부군수 주재로 주요 과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상생소비 활성화 점검회의’를 열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인 ▲지방 중심 릴레이 관광·소비행사 연계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의 ‘상생 자매결연’ 추진 ▲‘5대 문화소비쿠폰’의 지방 집중 사용 유도 총 세 가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옥천군의 추진 방향이 심도 있게 검토됐다. 특히 이제승 부군수는 숙박,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총 810만 장 규모로 발급되는 ‘5대 문화소비쿠폰’이 지역 내에서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쿠폰 발급 방법과 사용처를 주민과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쿠폰 사용을 촉진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숙박쿠폰의 경우 비수도권 숙박상품 예약 시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 할인된다. 군은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증평군이 20일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이재영 군수 주재로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른 재난 사례를 토대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군수와 실·국·과장 등 간부공무원은 물론 재난 매뉴얼 담당자, 군·경·소방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잇따른 단수와 유류 유출 사고를 겪으면서 드러난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당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 확산은 막았지만,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과 협업체계 보완 필요성이 드러난 바 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재난 사고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을지연습과 연계한 대응 매뉴얼 실효성 검증 △군·경·소방 간 협업체계 보완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올해 을지연습을 통해 실제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즉각 보완할 방침이다. 이재영 군수는 “단수와 유류유출 사고는 군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낳았지만, 동시에 재난 대응 체계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0일 오전 한일포럼 일본측 대표단을 접견하여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평가하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서울에서 제33차 한일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일본측 대표단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양국은 상호 협력할 분야가 많은 매우 중요한 관계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번 방일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측 대표단은 이번 한일포럼의 논의 성과를 설명하고, 보다 성숙하고 견고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을 개정하여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하여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2025.7월 기준)을 받았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p), 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nvernance)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서)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해수부·농식품부·산업부 장관표창 등),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컨설팅),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9일(미국 현지시간 공개)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재판정을 CIT에 제출했다.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몇 배수에 달하므로,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리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서 그룹화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서울시 초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실감형 통일교육 콘텐츠 ‘통일동화숲’ 시연을 8월 20일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첫 시연은 성북구 정릉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통일동화숲’은 교육원이 발간한 통일그림동화를 기반으로 개발된 실감형 콘텐츠로, 어린이들이 통일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원은 이번 시연에서 ‘통일동화숲’에 포함된 이야기 중 『남떡북떡! 쑥떡쑥떡!』을 활용한다. 또한, 올해 발간한 통일그림동화 『퐁! 퐁! 퐁! 다시 만나!』를 기반으로 한 실감형 콘텐츠 시연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연을 위해, 교육원은 7월 2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의지 △콘텐츠 활용의 파급력 △자치구별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개교를 선정했다. 한 회차 수업은 약 40분간 진행되며,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강사가 수업을 운영한다. 수업은 △통일교육 △통일그림동화 애니메이션 시청 △실감형 콘텐츠 체험 △퀴즈 풀이 등으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체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해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협력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등이다. 이번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은 각 기관이 개별 제공하고 있는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교육·정보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농업인 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등과 연계해 전달함으로써 농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기계 안전 이용, 농기계 안전 반사 장치 활용, 예초기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지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농기계·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 반사지(판), 야광 지팡이, 야광 반사 밴드를 교육 참여자에게 배부한다. 1차 교육은 지난 7월 8일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마련된 농기계 전기용접 과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13일 ~ 14일 양일간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공정위는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 경연에 참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의공정위의 소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고 경쟁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시장경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서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전 세계 K-컬처 열풍을 타고 면세 쇼핑과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 고율의 리베이트 제공과 독점 계약을 통해 시장지배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중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접경지역에 위치한 ‘쇼르수브(Shorsuv) 대지’를 새로운 중요식물보호구역(IPA, Important Plant Area)1)으로 공식 평가하고, 쇼르수브 지역을 포함한 10만 헥타르의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설립될 것임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Conservation Science’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국립수목원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 식물연구소, 창원대학교, 켄트대학교 등 3개국 연구진이 참여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 결과, 쇼르수브 지역은 희귀 및 위협 식물종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제한된 서식지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어 IPA 지정 기준인 A(위협 식물종 존재) 및 C(위협 서식지 존재)를 동시에 충족했다. 총 349종의 관속식물이 기록됐으며, 이 중 42종은 멸종위기 식물종으로 분류됐다. 연구진은 현장조사와 위성정보, IUCN 기준에 따른 종 보전 평가를 종합해 쇼르수브 지역이 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지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정부조달마스협회 회원사들을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 50여 개사와 함께 조달 단가계약의 경쟁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달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조달 개혁을 목표로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가격·품질 관리 강화 등 조달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 실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연속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금일 브레인스토밍 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조달개혁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하여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하여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7월 21일 ~ 8월 8일, 센터별 각 1명씩 근무)하여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진행했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 '2025년 하반기 왕릉팔(八)경'을 운영한다. '왕릉팔(八)경'은 조선왕릉과 궁궐, 그리고 왕릉 주변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해 전문 강사와 함께 여행하는 체험형 1일(8시간 내외) 답사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이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왕릉을 행차하는 ‘능행’과 관련된 흥미로운 역사 속 사건과 행사를 왕릉을 직접 거닐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6개 코스로 운영됐던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에는 약 300여 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왕릉을 체험했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에는 상반기에 운영한 6개 코스에 ‘대한제국 봉심길’, ‘순종황제 능행길’ 코스가 새롭게 추가되어, 총 8개 코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9월 6일 조선의 순종 황제가 행했던 동구릉과 홍릉 능행길을 따라가는 ‘순종 황제 능행길’을 시작으로, 11월 10일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서 걸었던 능행길인 ‘대한제국 봉심길’에 이르기까지 약 세 달에 걸쳐 진행되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